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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9년 1월 1일부로 잠정관세 추가 인하
2018-12-26 이윤식 중국 상하이무역관

 - 706 상품의 수입 잠정관세를 인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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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중국 재정부

 

개요

 

  ㅇ 2019 1 1일부터 수출입 잠정관세를 추가로 인하 예정

    - 12 22,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심의, 국무원 비준으로 2019 1 1일부터 706 상품의 수입잠정관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함.

      * 원문 :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12/t20181221_3101662.html

    - 아울러 2019 7 1일부터 14 정보기술제품 수입 잠정관세를 폐지할 예정이고, 1 항목에 대해서는 잠정세율 적용범위를 축소할 예정임.

    - 또한 2019 1 1일부터 크롬철 108 수출상품에 대해 실시하던 수출관세를 유지하고, 94 수출 잠정세율은 폐지할 예정임.

    - 중국 정부는 특히 2018년에만 MFN 관세 인하조치를 3번이나 했으며, 이는 수입단계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경감시켜 수입을 확대하고, 공급측 개혁이 보다 탄력을 받을 있도록 하기 위함.

 

2018 중국 관세 인하 조치

발표

발효

품목

5 22

7 1

완성차 자동차 부품 218 품목

5 30

7 1

화장품, 기저귀 1,449 품목

9 30

11 1

유리, 철강, 기계설비 1,585

자료원 : KOTRA 베이징무역관 자료

 

품목 관세율

 

  ㅇ 1 1일부터 706 항목의 잠정관세를 인하조정할 예정.

    - 자포와 일부 약품생산원료는 영관세율 적용, 면화에 적용하는 활준세(수입가격에 따라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 일부 모피 수입잠정세율 인하함.

    - 일부 고체폐기물의 수입잠정관세를 폐지하고, 염화티오닐, 신에너지 자동차용 리튬배터리의 수입잠정관세 폐지 MFN 세율 적용으로 되돌림.

    - 항공엔진, 자동차생산라인 용접로봇 선진설비, 천연사료, 천연우라늄 자원성 제품은 비교적 낮은 수입 잠정관세를 유지함.

 

  ㅇ FTA 협정에 따른 세율도 조정될 예정

    - 이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23 국가나 지역과의 협정세율은 추가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며, 한국, 호주,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그루지야, 아세안 국가들이 포함됨.

    - 아울러 중국과 홍콩마카오와의 경제 무역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하여 중국이 국제협의에서 별도로 약속한 제품 홍콩과 마카오 원산지 제품은 모두 영관세를 실시함.

    - MFN세율이 협정세율보다 낮거나 같을 경우, 관련 협정의 규정에 따라 적용함.

 

  ㅇ 수출관세율도 일부 조정될 예정.

    - 수출관리와 에너지자원산업의 구조조정 목적에 따라 화학비료, 인회석, 철광석, 콜타르, 목재펄프 94 항목의 제품의 수출관세를 폐지함.

    - 그러나 크롬철 108 항목의 제품에 실시 중인 수출관세와 수출잠정관세는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함.

 

전망

 

  ㅇ 이번 인하는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조치의 연장선임.

    - 상하이무역관이 궈타이쥔안(泰君安) 담당자와 실시한 인터뷰 결과, 상품 수입관세의 인하조정은 수입을 통해 국내공급의 증가와 상품의 다양화, 그리고 대외개방정책 기조의 유지 목적이 크다고 밝힘.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관세인하 대상품목의 범주가 상당히 넓어 민생, 공업생산, 에너지절감과 환경보호 분야에 걸쳐있으며, 중국과의 교역확대는 물론 중국시장에서의 비즈니스 기회도 많이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함.

    - 잠정관세의 꾸준한 인하, 수입박람회의 정례화, 자유무역시험구의 추가지정, 자유무역구 적용 시범적 제도의 전국 확대시행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관련 정책과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중국정부망, 상무부, 재정부, 시나신문, 중국경제망, 상하이무역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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