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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IT 분야제품·산업용 기계장비 수입규제 완화
2018-09-19 브라질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브라질 정부, IT 통신 분야 제품, 산업용 기계장비에 부과되는 수입 관세 면제 -

- 달러화 환율 폭등으로 비즈니스 환경이 어려워진 우리 기업들에게 수출 기회 제고 전망 -




□ 개요


  ㅇ 최근 브라질 대외 무역의원회(Camex)는 결의안 54호와 55호를 통해 브라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산업용 기계장비 제품 다수에 대해 수입 관세를 면제함.

    - 관세 면제 기간은 품목에 따라 상이하며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2년인 경우도 있음.   

 

□ 세부 내용


  ㅇ브라질 대외 무역의원회(Camex)는  컴퓨터 및  통신 분야 제품과 산업용 기계장비에 부과되는 수입 관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발표함.  

    - 시사정보지 Exame에 의하면, 세금 면제 대상은 브라질 현지 생산이 없는 컴퓨터 및 통신 관련 제품과 산업용 기계장비로 해당 제품들은 모두 ‘관세 적용 예외 품목(Ex-Tarifario)’ 리스트에 포함됨.

    - 이번 조치는 브라질 국산 제품이 없어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수입산 기계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자료원: Comex do Brasil

 

  ㅇ 브라질 대외 무역의원회(Camex)가 발표한 결의안 54호(Resolução Camex nº54)는 컴퓨터 및 통신 관련 제품에 대한 38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

    - 38개 품목 중 36개는 처음으로 관세가 면제된 제품이며 나머지 2개 품목은 기존에 관세 면제 혜택을 받던 제품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임.

 

자료원: Folha PE

 

  ㅇ 대외 무역위원회 결의안 55호(Resolução Camex nº55)는 ‘관세 적용 예외 품목 리스트(Ex-Tarifario)’에 신규로 포함되는 335개의 품목 및 50개의 유효기간 연장 품목 등 총 385개 품목의 기술사양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음.

    - 재무부 대외문제 담당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관세 면제로 인해 높은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 분야의 장비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 그러나 브라질 기계장비산업협회(ABIMAQ)는 “이번 조치가 국내 장비 생산업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시함.  

    - 무역정보업체 Comex에 의하면, 이번 조치의 목적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기계장비 투자 및 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고용 및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취해진 것

    - 이번 관세 면제 조치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계장비들은 식품, 전자, 정보통신, 의료, 자동차 부품, 의약품, 심해 유전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약 9억2900만 규모의 각종 프로젝트에 사용될 전망임.

   

□ 관세 면제 대상 품목


  ㅇ 아래 품목들은 결의안 54호(Resolução Camex nº54)를 통해 수입관세가 면제된 38개* 품목으로 인쇄 회로, 디지털 프린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부품 등 주로 IT, 컴퓨터 관련 제품임.  

    * 제품 특징이나 사양은 다르지만 동일한 HS Code를 사용하는 제품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HS Code 별로 정리하는 경우 면제 대상 품목이 38개가 아님.     

 

수입관세 면제 품목(HS CODE)

8443.31.11

8517.62.59

8443.32.99

8517.69.00

8443.99.49

8517.70.91

8471.49.00

8517.70.99

8471.50.10

8529.90.20

8471.50.10

8531.20.00

8471.80.00

8542.33.19

8471.90.19

8544.70.90

8473.30.11

9030.40.90

8517.62.19

9032.89.25

8517.62.41

9032.89.89

8517.62.51

 -

주: 품목에 따라 유효기간 상이. 필요 시 KOTRA 상파울루 무역관으로 문의 요망

자료원: 관보(Diário Oficial da União)

 

  ㅇ 아래 품목들은 결의안 55호(Resolução Camex nº55)를 통해 수입관세가 면제된 385개* 제품으로 유압식 모터, 알루미늄 스탬핑 공구, 선박용 피스톤 엔진. 유압식 굴삭기, 육류 가공용 유압 프레스 등임.

    * 제품 특징이나 사양은 다르지만 동일한 HS Code를 사용하는 제품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HS Code별로 정리하는 경우, 면제 대상 품목이 385개가 아님.     

 

수입관세 면제 품목(HS CODE)

7309.00.90

8421.21.00

8432.31.90

8450.90.10

8408.10.90

8422.30.10

8432.39.90

8451.29.90

8412.21.90

8422.30.29

8433.20.10

8451.40.29

8412.29.00

8422.40.90

8433.40.00

8451.50.90

8412.90.80

8423.20.00

8433.59.90

8453.10.90

8413.50.10

8423.30.19

8435.10.00

8455.21.90

8413.60.11

8423.81.90

8436.10.00

8455.30.90

8413.91.90

8424.30.10

8436.80.00

8456.11.19

8414.10.00

8424.30.90

8437.10.00

8456.40.00

8414.59.90

8424.49.00

8438.10.00

8457.10.00

8414.80.12

8424.89.90

8438.20.19

8458.11.99

8415.10.90

8427.10.19

8438.50.00

8458.91.00

8415.90.90

8427.10.90

8439.30.20

8460.12.00

8419.31.00

8427.20.90

8441.10.90

8460.23.00

8419.40.10

8427.90.00

8441.30.90

8460.31.00

8419.40.20

8428.20.90

8441.40.00

8461.50.20

8419.40.90

8428.39.90

8441.80.00

8462.10.19

8419.81.90

8428.90.90

8443.16.00

8462.10.90

8419.89.19

8429.40.00

8443.39.10

8462.21.00

8419.89.40

8430.50.00

8443.91.99

8462.29.00

8419.89.99

8431.39.00

8448.33.10

8462.49.00

자료원: 관보(Diário Oficial da União)


수입관세 면제 품목(HS CODE)

8462.91.19

8477.80.90

8504.33.00

9027.30.19

8462.99.90

8477.90.00

8504.34.00

9027.30.20

8463.30.00

8478.10.90

8504.40.30

9027.50.20

8464.20.90

8479.30.00

8514.10.10

9027.50.30

8465.91.90

8479.40.00

8514.30.11

9027.50.90

8465.92.11

8479.81.90

8514.90.00

9027.80.99

8465.92.19

8479.82.10

8515.21.00

9027.90.99

8465.93.90

8479.82.90

8701.92.00

9030.10.10

8465.99.00

8479.89.11

8701.93.00

9030.10.90

8466.92.00

8479.89.12

8709.11.00

9030.33.90

8466.93.30

8479.89.99

8905.10.00

9030.84.90

8466.94.10

8480.71.00

9015.10.00

9031.10.00

8466.94.90

8481.30.00

9015.30.00

9031.20.10

8468.90.90

8481.40.00

9016.00.10

9031.20.90

8474.80.10

8481.80.39

9018.11.00

9031.49.90

8474.80.90

8481.80.92

9018.12.90

9031.80.12

8477.10.19

8481.80.95

9018.19.80

9031.80.99

8477.10.9

8481.90.90

9018.50.90

9402.90.20

8477.10.99

8483.40.10

9024.80.29

9406.90.20

8477.20.10

8483.40.90

9024.80.90

-

8477.20.90

8486.40.00

9027.10.00

-

자료원: 관보(Diário Oficial da União)

 

□ 시사점

 

  ㅇ 이 같은 관세 면제 조치는 부진한 브라질 경제 회복과 달러화 환율 폭등으로 비즈니스 환경이 어려워진 한국 기업들에 대브라질 수출 기회를 높일 것으로 전망됨.


  ㅇ 이번 조치가 관세가 면제된 품목의 경우, 자본재 품목의 기본 관세(full tariff)는 14%, IT 컴퓨터 제품의 관세는 6~16%이었음.

    - 관세 면제 기간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품목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면세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유효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KOTRA 상파울루 무역관으로 문의 바람.    

 


자료원: 시사지 Exame, Istoé, 무역정보 사이트 Comex do Brasil 및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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