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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CFTA : 디지털 무역으로 아프리카 최대단일시장을 꿈꾸다!
2018-08-25 탄자니아 다레살람무역관 한지현

- 아프리카, 디지털 무역 활성화로 AfCFTA 실현 가능성 높일 수 있음 -

- 디지털 무역으로 아프리카 역내 무역 증진 효과 기대  -




 AfCFTA 체결 현황
  2018 3 21일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된 아프리카연합(Africa Union, AU) 총회에서 44명의 대표단 서명으로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fCFTA) 형성 및 협정 체결 

    - 동년 71일 모리타니아에서 막을 내린 31 AU 총회에서 5개국(남아프리카공화국, 시에라리온, 레소토, 부룬디, 나미비아)의 추가 서명으로 총 55개 회원국 가운데 49개국이 서명을 마침.

    - 현재 6개국(케냐, 가나, 르완다, 니제르, 차드, 스와질랜)이 합의에 이르지 못함.

 AfCFTA 회원국 현황 지도

자료원 : Tralac

 

  ㅇ AfCFTA는 55개국으로 구성되어 총 12억 인구, 2조 5천억 달러의 국내총생산량(GDP)을 갖춘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할 예정


  ㅇ 현재 아프리카 역내 교역량은 전 세계 상품 교역의 약 17%로 다른 대륙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
    - 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on Africa, UNECA)는 AfCFTA의 이행으로 아프리카 역내 무역이 52.3%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

아프리카 역내 교역량 현황 비교(2016년, 단위: %)

자료원 :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17

 

  2019년까지 단일 시장 형성을 목표로 관세 동맹 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임. 관세 철폐로 생산량 증가에서 이익을 얻는 기업들을 
늘리고 나아가 경제활동각화를 이루어 경쟁력 있는 제조 부문을 육성할 것으로 전망 

 

 아프리카의 디지털 무역 성장 전망

  ㅇ 2018년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에티오피아에서 아프리카무역정책센터(Africa Trade Policy Center, ATPC)와 Friedrich-Ebert-Stiftung (FES), 국제연합 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가 공동으로 아프리카의 디지털 경제에 대하여 협의 진행


  ㅇ AfCFTA의 세부 내용에 포함된 디지털 무역과 인권에 대한 정보를 확보, 향후 AfCFTA의 도입에 따른 대비책에 대해 4가지 주요 주제로 협의안 작성


아프리카 디지털 무역 협의서 주요 주제 요약

번호

주제

요약

1

디지털 미래 : 새로운 기회와 도전

- 아프리카가 정보화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적합한 디지털 정책의 필요성 인식

- 나아가 은행 시스템, 의료시설 등에서도 정보화가 이루어져야 함. 이미 농업 부문 디지털화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2


디지털 혁신에서의 인권 

- 평등과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정보의 평등 실현과 간섭 받지 않을 권리

- 표현의 자유, 교육의 자유, 발전의 자유, 노동의 자유

3

아프리카의 디지털 무역 1 :

비즈니스 및 정책에서의 동향  

- 역내 무역과 소비자 복지 증진 위해 소상공인 · 중소 · 중견기업(MSMEs)들을 해외 바이어와 연결할 것

- 기술 편차, 정보 격차 등과 같은 장애물을 인지한 후 접근할 것

- 정부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문제로 산업 정책 주요 고려 요소로 부상

4

아프리카의 디지털 무역 2 :

중소기업들의 동향

- MSMEs들은 정책·기술 수신자와 전달자라는 두 가지 역할로 디지털무역을 지향해야 함

-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CT)의 향상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 높임.  

- 또한 투자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 (“local solutions to local problems”)의 슬로건의 실현을 통해 기술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

자료원 : UNEAC

  

  ㅇ 디지털 무역 활성화는 다양한 방면에서 아프리카의 성장 가져올 것

    - 아프리카 역내 무역량 증진을 통해 국가 경계를 허물 수 있음.
    - 아프리카 기업의 대부분을 형성하는 소상공인 · 중소 · 중견기업(MSMEs)이 해외 기업 또는 투자자들과의 접촉 증가로 경제적 발전에 기여
    - 병원, 학교, 결제 시스템의 전자화로 소비자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음.

  ㅇ 아프리카 디지털 무역 활성화는 자유로운 정보 이동으로 국가 간 경계를 허물고 역내 무역량 증가를 가져와 AfCFTA의 실현 가능성 높임.

  UN은 전자상거래(e-commerce)가 아프리카에 새로운 시장, 소비자, 제품을 확보해 5년에서 10년 이내에 50억 이상의 규모로 성장 할 것이라고 전망

  ㅇ 아프리카연합(AU) 또한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을 인식, 2017 dotAfrica(.africa) 사이트를 개설하여 아프리카 내 디지털 무역의 장을 마련
    - dotAfrica(.Africa)는 제품 및 서비스, 정보를 아프리카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거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임.
  

  ㅇ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모두를 위한 디지털 무역’ ("eTrade for All”) 계획에 아프리카 국가 다수 참여
     - '모두를 위한 디지털 무역'은 개발도상국의 인터넷 사용률을 늘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음. 

  ㅇ 하지만 2017년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에 따르면 아프리카 인터넷 사용률은 21.8퍼센트로 세계 평균에 못 미침. 

  ㅇ 따라서 정보화 기술 증진으로 세계적 기준에 따라가려는 것 보다 정부 차원의 관심을 바탕으로 지역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적합한 정책 채택이 우선시 되어야 함.

 시사점

  ㅇ AfCFTA으로 아프리카의 역내 교역 활성화로 제조산업과 관련된 기술 경험을 갖춘 한국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 기대 

  ㅇ 아프리카 디지털 무역의 활성화를 계기로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이 이루어진다면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

  ㅇ 무역관이 진행한 현지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AfCFTA 확정에는 넘어야 할 장애 요소가 많지만, 실행만 된다면 관세 철폐를 통해 아프리카 공동 시장 형성을 넘어 단일 통화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


 

자료원: The Citizen, Trade Mark: East Africa, ICTSD, Venturesafrica, Tralac, UNECA,  KOTRA 다레살람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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