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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규제

EU 저작권법 개혁안 부결
2018-07-07 김영호 프랑스 파리무역관

- EU 온라인 콘텐츠 공유 제한 저작권법 개혁안 불발 -

- 저작권 게시물 재배포 금지법에 제동, 9월 수정안 논의 -

- 인터넷 미래에 대한 위협 반발 및 IT업계의 로비에 밀려 -

 

 

 

□ EU 저작권 개혁 배경

 

  ㅇ EU의 저작권은 2001년 개정 지침을 따르고 있으나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고 빅데이터가 출현하는 현실에 비해 많은 기술적 변화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됨.

 

  ㅇ 이 같은 문제점 보완을 위해 집행위 디지털 경제 및 과학 총국 집행위원 권터 외팅어(G. Oettinger)는 융커 위원장에 디지털 단일시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통신개혁, 데이터 보호와 함께 저작권 개혁안을 전달했음.

 

  ㅇ EU의 저작권 개혁 문제는 2014 10월 새로 출범한 융커 정부의 핵심적인 공약 사항이며 많은 전문가 및 집행위원들도 공감하고 있으나 추진 상의 난제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EU 시민들은 유럽 내에서 시공의 구애 없이 TV, 영화, 기사 등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저작권 개혁에 지지하는 반면, 저작권 관리 단체, 출판업계, 창작자 등 미디어 산업 관계 종사자들은 수익 감소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임

 

  ㅇ 이러한 상황에서도 EU 의회 법무위원회는 지난 6 20 인터넷 콘텐츠의 공유를 제한하는 저작권법을 승인했음

 

  ㅇ 세계 IT업계 리더들은 이 법이 과도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어 정보의 공유와 혁신을 막는 등 인터넷의 미래를 위협했음

    - 이 법에 따르면, 상업용으로 쓰려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저작권이 걸린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재배포하는 것이 금지됨.

    - 이를 허가한 플랫폼 업체도 관리 미흡으로 처벌받게 되며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 콘텐츠의 링크를 걸면 제작자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함.

    - 해당 서비스 업체가 콘텐츠의 저작권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차단할 수 있는 필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유럽 의회 결의 내용

 

  ㅇ 레제코, 르피가로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75일 유럽의회는 EU 법무위원회가 15일 전 승인한 온라인 저작권 개혁안을 회원국들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제출한 EU 집행위원회의 안건을 부결시켰음.

 

  ㅇ 이 안은 유럽의회에서 아주 작은 과반수 찬성(318, 반대 278, 기권 31)으로 부결됐는데, 의견 충돌이 있었던 두 가지 안건 때문이었던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음.

    - 하나는 상기한 바 있는 IT기업이 뉴스 콘텐츠 등 언론사의 기사를 보여줄 경우 해당 콘텐츠 제작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업로드되는 콘텐츠들의 저작권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것임

   

유럽의회


 자료원: Les Echos

   

  ㅇ 유럽의회의 부결로 EU집행위가 지난 ‘16년 기존의 저작권 규정이 기술의 변화에 적절치 않다며 출판사, 언론사, 음반 예술가 등 콘텐츠 소유권자들의 온라인 저작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이 개혁안에 제동이 걸렸음.

 

□ 반응

 

  ㅇ 프랑수와즈 닛성(Francoise Nyssen)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새로운 토론이 창작, 문화의 다양성 및 언론의 다원주의에 유익한 디지털 규정에 중요한 진보 정신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는 개혁안에 조속히 도달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며 그 동안 EU 저작권 개혁을 위해 힘써 준 국회의원, 콘텐츠 제작자 및 언론 출판사들과 함께 힘을 합해 정진할 것임을 밝혔음.

 

  ㅇ 또한 출판업체, 작가단체, 개혁안 찬성파 의원 등은 유럽의회 의원들이 인터넷 업체들의 거짓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반발함.

    - 작가 단체인 SACEM우리는 강자에 대해서 약자를 보호해주는 규제가 있는 세계에 살고 있으며 인터넷은 우리 생활의 일부이며 따라서 조정되어야 한다. 그것이 없으면, 강자의 법칙, 인터넷 리더의 법칙이 예술가들을 지배할 것이다.”며 반발함.

    - 이 단체의 다비드 엘사에(Davide El Sayegh) 총사무장은 인터넷 리더들(GAFA)에 맞서 작가들을 보호할 필요성을 의원들에게 다시 투쟁해 설득시켜야 한다. 우리는 차분하며 단호하다. 그리고 지침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는 플랫폼을 조정하기 위해 또 다른 법적 수단을 찾을 것이다.”고 설명

    - 또 다른 단체인 ADAMI오늘 유럽의회에서 한 가지 명백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구글의 이익을 중시해야 할 것이냐 또는 수십 만의 유럽 작가들의 이익이냐. 유럽의회는 매출 1,100억 달러의 미국 기업의 이익을 선호했다!”며 개탄함.

    - 파트릭 미뇰라(Patrick Mignola) 프랑스 하원의원은 우리는 밟아야 할 전략에서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9월 유럽의회에서 출판사를 위한 저작권 보호법 제정을 논의하면 실패할 것이다따라서 전술을 바꿔야 한다. 프랑스 의회에 의해 법이 채택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플랫폼과 힘의 고지에서 협상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법을 공동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함.

 

  ㅇ 반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이 회원사로 가입해 있는 로비단체 EDIMA 측은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를 위한 승리라고 환영함.


  ㅇ 시아다 엘 람리(Siada El Ramly) EDIMA 대표는 미디어 보호라는 명분 하에 사람들은 소규모 작가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며 정보원의 다양성을 고갈시킬 것이다며 저작권 보호법이 너무 멀리 간다. 파리를 잡기 위해 망치를 꺼낼 수는 없을 것이다.”고 설명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유럽의회는 오는 9월 이 개혁안의 수정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며 모든 조항에 대한 수정작업을 거쳐 합의가 될 경우 표결이 이뤄질 전망임.

 

  ㅇ 이 사안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내년도 유럽의회 선거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임. 프랑스의 경우, 유럽의회 및 IT 업계에 영향을 주기 위해 독자적으로 관련 법 및 관리 제도를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프랑스 의회에서는 프랑스 독자적인 출판사의 저작권 보호법 채택을 위한 토론이 먼저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

 

  ㅇ 결론적으로 EU의 저작권 개혁안은 상당한 수정을 거쳐 유럽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4대 글로벌 인터넷 업체(GAFA) 및 위키페디아 인터넷 백과사전을 운영하는 위키메디아 등이 적지 않은 피해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정보원: 프랑스문화부 장관의 커뮤니케, 르피가로(Le Figaro), 레제코(Les Echos),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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