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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규제

美 재무부 JCPOA FAQ 안내
2018-05-12 박재영 이란 테헤란무역관


美 재무부 JCPOA FAQ 안내

 

 


 ○ 미국 트럼프 대통령, 2018 5 8(미국 현지시간미국의 이란 핵합의(JCPOA) 탈퇴를 최종 선언하면서

   - 그간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던 국가 및 기업은 혼란 속 대책 마련에 고심 중

 

 ○ 트럼프 대통령의 핵합의 이탈 선언은 제재 유예기간(품목별 90, 180내 큰 이변이 없는 한 사실상 Secondary Sanction 부활을 의미하므로

   - 이란과 이해관계가 복잡한 나라 및 기업일수록 현지 시장 철수 또는 사업 대규모 축소 등 셈법이 복잡해 질 수밖에 없음.

 

 ○ 현재까지 미국의 구체적인 대이란 제재 부과 전체 계획안이 발표되지 않아 미국의 핵합의 탈퇴 여파는 더욱 가중되고 있음.

   - 다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있던 날 美 재무부는 JCPOA FAQ를 사이트 내 게재

 

 ○ 현지 진출 우리기업은 해당 FAQ(첨부파일영문 원문)을 통해 향후 발생가능 한 리스크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 품목에 따라 8 6, 11 4일 이후 복원될 가능성이 높은 대이란 제재 내용에 대해 숙지하여야 함.

 

 ○ 아울러 5 8일 이전 기준 한-이란 교역  활용하였던 원화결제시스템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 은행에 반드시 문의하여 잔여 대금결제 계획 등 마련에 주의 필요

   - 이란 정부는 2018년 1월 31일 부 대이란 교역 시 제 3국 경유를 통한 대금결제는 원천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적발 시 해당 현지 회사 등 제재 조치 시행한다고 공표

   - 이란 리알화 및 중앙은행 등 금융 관련 제재 복원 시 상기 제 3국을 통한 대금결제는 대이란 제재 위반에도 해당될 예정


 ○ 현재 이란 정부는 미국의 핵합의 탈퇴에도 불구, EU와 핵합의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며 유예기간 동안 핵개발 프로그램 재개 또한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

 

美 재무부 JCPOA FAQ 주요 내용 요약 (아래 번역 내용은 비공식 번역이므로 상세 내용 첨부자료 참고 및 해석 요망) 

○ 2018 8 6일 이후 제재 복원 사항

 - 이란 정부의 미국 달러 구매 및 취득 제한

 - 이란 금 또는 귀금속 교역 제재

 - 이란 흑연, 금속(알루미늄, 강철, 석탄 등)에 대한 직간접 판매 및 공급 제재

 - 이란 리알화(Rial) 거래 및 이란 외 이란 리알화 사용, 자금 유지 및 거래 행위 제재

 - 이란 국공채 구입, 청약 및 발행 등과 관련 일체 행위 제재

 - 이란 자동차 부분 제재

 - 이란산 카페트 및 식료품 수입 면허 및 관련 금융거래 인가 취소

 - 항공기 및 관련 부품 거래(수출입) 인가 취소

 - 그 외 JCPOA에 따라 허가 받은 인가 취소

 

○ 2018 11 4일 이후 제재 복원 사항

 - 이란 항만, 해운 및 조선 관련 분야 제재(Islamic Republic of Iran Shipping Lines (IRISL), South Shipping Line Iran )

 - 원유 관련 제재(National Iranian Oil Company (NIOC), Naftiran Intertrade Company (NICO), and National Iranian Tanker Company (NITC) 등 과의 거래)

 - 이란 중앙은행(CBI)과 외국 금융기관 간 거래 제재

 - 이란 중앙은행 및 이란 금융기관으로 금융정보 제공 제재

 -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 제공 관련 제재

 - 이란 에너지 부문 제재

 

 

자료원: 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Programs/Pages/iran.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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