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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규제

아르헨티나 페소화 방어 위해 IMF에 구제금융 요청
2018-05-11 윤예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 미국 금리인상과 투자가 신뢰상실로 급격한 페소화 평가절하에 IMF에 구제금융 요청

- IMF가 요구할 타이트한 재정/화폐정책과 국내여론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될 전망 -



□ 아르헨티나 페소(ARS)는 최근 3년간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꾸준히 평가절하 되어 왔음


  ○ 2015년 12월 정권교체와 더불어 강력한 외환통제가 완화되면서 하루만에 40% 평가절하

    - 이전에는 강력한 외화단속(Cepo)로 인해 암환율(Blue)와 공식환율이 공존하였으나, 이로 인한 경제시스템 왜곡 및 부작용이 커지면서 15년 12월 정권교체 이후 가장 먼저 취한 조치중 하나로 환율규제 완화


  ○ 이후 꾸준히 평가절하가 지속되었으나 15년 12월 이후 2년 반동안 100%가 넘는 누적 인플레이션을 고려시 여전히 상당히 과대평가 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음

    - 수출경쟁력을 훼손한다는 산업계의 비판도 있었지만 연 25%를 넘는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우선순위를 둔 아르헨티나 정부입장에서는 과도한 평가절하를 용인하기는 어려운 상황


최근 3년간 달러대비 아르헨티나 페소 환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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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Banco Central de la República Argentina)


□ 5월 들어 페소화는 급격히 상승, 아르헨티나 정부는 페소화 방어를 위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


  ○ 페소화 환율은 5월 4일 하루에만 8.5%가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인 23을 넘어섰으나, 이자율을 40%로 인상한 이후 21 중반대로 안정세를 보이다 8일 다시 폭등. 9일도 상승세로 장마감
     -  페소화는 5월 9일까지 18년에만 21.6% 하락하며 신흥시장 화폐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
     - 신용평가기관 Fitch는 5월4일, 아르헨 국가신용도 전망을 Positive에서 Stable로 하향


   ○ 아르헨티나 정부는 Peso화폐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8일간 3회에 걸쳐 12.75% 인상 (27.25 → 40.00) 하였으나 Currency Run을 막지 못하여 5월 8일 IMF에 금융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
    - 이자율 인상: 4.27(27.25→30.25), 5.3(30.25→33.25), 5.4(33.25→40.00)


   ○ 마끄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5월8일 대국민성명을 통해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했음을 발표
    -  총 지원요청액은 밝히지 않았으나 외신에 따르면 300억 달러 규모로 알려짐


□ 이번 급격한 평가절하의 주요원인은 대외적인 경제환경 변화 및 아르헨티나 정부의 경제개혁에 대한 투자가들의 신뢰상실이 꼽힘


  ○ 미국금리인상과 더불어 아르헨티나 경제에 대한 외국투자가들의 신뢰에 금이 가면서 대규모 Currency Run이 발생한데 따른 아르헨 정부의 이자율 대응조치는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쌍둥이적자(재정/경상), 달러화 채무 증가, 연25%에 달하는 인플레이션, 과대평가된 페소화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 새롭게 도입된 자본이득세(capital-gains tax)도 외국투자자본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


  ○ 아르헨티나 정부는 타이트한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재정적자 축소, 인플레이션 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투자가들에게 확신시켜야 하나 더이상은 이자율 인상만으로는 상황을 수습하기에 역부족
    - 17년12월 인플레이션 타겟인상(12%→15%) 및 뒤이은 이자율 인하(1.5%)로 인한 투자가의 신뢰도 상실이 이번 위기를 불러온 발화점으로 꼽힘


  ○ 아르헨티나 정부는 3월 이후 총 77억 달러를 투입해 페소화 가치방어에 나섰으나 보다 강력한 재정/통화 정책을 통해 투자가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결국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

  - 재무부 장관 Dujovne는 5월4일, 2018년 재정적자 목표를 GDP의 3.2%에서 2.7%로 낮출 것으로 발표 (2017년 3.9%)


□ 아르헨티나에서 IMF는 2001년 디폴트의 경험으로 인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IMF 구제금융 요청은 마끄리 대통령의 정치적인 승부수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IMF의 Christine Lagarde총재는 "아르헨티나는 IMF의 중요한 멤버(Valued Member)" 이며, "IMF가 아르헨티나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금액이나 구제금융 조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 IMF는 2001년 디폴트 이후 아르헨티나와의 의미있는 협력이 사실상 중단

    - 2006년 이후 IMF 연례협의도 중단하였다가 2015년 12월 정권교체 이후 2016년부터 재개


  ○ 아르헨티나 내부여론은 2001년 디폴트 당시의 경험으로 인해 IMF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강함 

    - 당시 IMF에서 구제금융 조건으로 내세운 구조조정 조건 및 태환정책 고수 등이 너무나 가혹하여 위기를 오히려 키웠다는 불만감 팽배. IMF 역시 당시의 Hard Line에 일부 부작용이 있었음을 시인

    - 따라서 17년만에 다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는 것만으로도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 있다는 평가


 □ 아르헨티나가 원하는 구제금융과 IMF가 제공할 의사가 있는 구제금융의 방법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아르헨티나 정부는 IMF의 아르헨티나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을 선호할 것이나, IMF 규정 및 역사적인 전례로 볼때 가능할지는 불투명

    - 아직까지 구제금융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이 안나오고 있는 것도 구제금융 조건에 대한 이견때문이라는 것이 중론

 

  ○ IMF 운영하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에는 신축적 공여제도(Flexible Credit Line, FCL), 대기성 차관(Stand-By Arrangement, SBA), 위기예방 및 유동성 지원제도(Precautionary and Liquidity Line, PLL)의 3가지가 있음

    - 아르헨티나에서는 가장 조건이 자유로운 FCL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실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SBA, 또는 그 중간인 PLL에서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10일 외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서 SBA를 요청했다는 기사가 일부 나오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은 10일 오전 현재 아직 나오지 않고 있음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별 비교

프로그램명

주요 특징

역대 수혜국

신축적 공여제도

Flexible Credit Line

(FCL)

 -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건전한 경제운영 중인 나라가 일시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하는 탄력대출제도

 - 구제금융자금 사용처에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제공과 더불어 IMF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구조조정 등의 조건도 없음

 -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가 FCL을 받을만한 "건전한 경제"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데 동의

멕시코, 콜롬비아,

폴란드(총3개국)

대기성 차관

Stand-By Arrangement

(SBA)

 - IMF가 구제금융 지원시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1997년 한국도 SBA 프로그램을 통해 구제금융 지원

 - 경제분야별 타겟을 설정, 강도높은 경제구조조정 및 분기별 리뷰를 통해 수원국이 구제금융 지원시 합의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

 - 아르헨티나 현재의 경제상황상 SBA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나, 국내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됨

대부분의

구제금융국가

위기예방 및 유동성 지원제도

Precautionary and Liquidity Line

(PLL)

 - 글로벌 경제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2011년 G20 깐느회의에서 도입

 - FCL과 SBA의 중간 정도 조건에 해당하는 국가에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IMF의 경제구조조정 요구사항 역시 SBA보다는 약한 수준

 - 아르헨티나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나, 이마저도 아르헨티나 국내여론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

모로코, 마케도니아

(총 2개국)

자료원: Financial Times 


□ 이번 위기는 친시장개혁을 기치에 앞세우고 집권한 Macri정부의 경제운영에서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


   향후 핵심이슈는 아르헨티나 정부정책이 Currency run을 막을 정도의 투자가 신뢰도 회복과, 높은 이자율로 인한 국내경기 침체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 여부

    - 2019년 대선을 앞둔 Macri대통령이 국내경기침체를 감수하면서까지 해외투자가들의 신뢰회복에 나설지가 관건
    - 국내경기 침체가 심화될 경우 Interventionist 정권의 복귀 및 현 정권이 그동안 추진한 개혁정책의 후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음


   IMF에서 구제금융 제공시 상당히 가혹한 재정/화폐정책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를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을지도 불투명

    - 독이 든 성배와도 같은 IMF 구제금융의 카드를 꺼내들었으므로 "국민들의 불만이 임계치를 넘기 전에" "투자가들의 발길을 다시 아르헨티나로 되돌리는" 어려운 숙제를 떠앉음

    - 여소야대 국회 및 이미 진행된 재정지출삭감에 대한 반감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될지 불확실


   Economist Intelligent Unit의 Latin America 지역국장인 Fiona Mackie는 "IMF는 아르헨티나에서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구제금융 요청은 아르헨티나 정부로서는 상당한 도박"이라는 의견 제시

     - 또한 "이번 조치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국내정치와 해외투자가들의 신뢰도 회복이라는 2가지 카드에서 후자를 통해 내년 대선 이전까지 경제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임


□ 환율변동 관련 주요 수입바이어들은 갑작스럽게 IMF구제금융 지원이 발표된 만큼 우선 상황이 다소 진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IMF가 요구하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심각한 불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
 

  ○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에서 지원하는 바이어 2개사는 급속한 환율상승으로 인해 수입대금 송금을 일시 보류

    - 바이어A: 지사화 D사의 수입건 관련, 잔금을 지불해야 하나 현재 환율상황이 워낙 불안정하여 잠시 보류
    - 바이어B: 지사화 K사 수입대금 송금 관련, 지난주가 지급일이었으나 환율급등으로 이번주까지 상황을 관망하고 진행예정
 

  ○ 공통반응: 단기적으로 수입가격 상승 및 달러구매 어려울 수 있음을 경고. 장기적으로 이자율 상승 및 IMF 구제금융으로 경기회복세가 꺾이고 침체가 돌아올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




자료원: IMF, La Nacion, Ambito, Financial Times, Bloomberg, Guardian, 무역관 자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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