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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대통령의 통상정책공약 실행 검토
2018-01-04 미국 워싱톤무역관 Charlie Chung

- TPP 탈퇴와 NAFTA 재협상 착수 공약 실행 -

- 일방적 무역구제조치 및 대중국 WTO 제소는 미실행 -

- 2018년 무역적자 감소 노력 및 미중 통상마찰은 심화될 수도 -




□ 트럼프 행정부, 2017년 통상정책 관련 노력에 대한 결실을 얻었다고 평가

 

  ㅇ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한 해 통상정책에 쏟은 노력의 결실을 얻었다고 밝힘.

    - 해당 관계자는 이미 미국 내 수천 억 규모의 투자가 유치됐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일자리를 파괴시킬 수 있는 TPP에서 탈퇴했을 뿐 아니라 NAFTA 재협상에 착수했다고 주장함.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 관련 핵심 기조는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 공정하고 상호적인(fair and reciprocal) 무역이며 대통령은 2017년 한 해 13개 국가를 방문했다고 밝힘.

 

TPP 탈퇴와 NAFTA 재협상 실행, 미실행 공약도 존재

 

  ㅇ 트럼프 대통령이 실행에 옮긴 대표적 공약들로는 TPP 탈퇴와 NAFTA 재협상 착수였으나 후보시절 내세웠던 모든 중국산 제품에 45%, 모든 멕시코산 제품에 35%의 상계관세 부과는 미실행


  ㅇ 또한 대선 후보시절부터 중국을 강하게 비판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을 상대로 WTO 제소도 실행할 것이라고 했으나 미실행

    - 매년 2차례 보고되는 미 재무부의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는 올해 2차례 모두 중국을 환율조작국이 아닌 감찰대상국 리스트(monitoring list)에 포함시킴.

 

  ㅇ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 내,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미국으로 재수출할 경우 관세를 부과해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과 투자를 독려하는 'End the Offshoring Act' 법안 통과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미실행


  ㅇ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미 노동자들을 위해 강경한 무역 협상을 할 수 있는 통상 전문가를 임명할 것이란 공약은 실행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윌버 로스를 상무부 장관으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직에 임명

 

트럼프 대통령 주요 통상정책 관련 공약 실행 여부 

공약

실행 여부

비고

TPP 탈퇴

행정명령(1월 23일 자)를 통해 미국의 TPP 탈퇴 실행

강경 통상 전문가 임용

윌버 로스(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미 무역대표부 대표) 임명

무역적자 및 협정위반·남용 사례 분석

무역적자 실태보고서와 무역협정 위반 및 남용사례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으나 아직 발표된 바 없음

NAFTA 재협상 착수

8161차 협상을 시작으로 재협상 진행 중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x

중국을 조작국이 아닌 감찰대상국으로 지정

중국 WTO 제소

x

2017년 대중국 제소 사례 없음

일방적 무역구제조치 적극 실행

201, 301, 232조 조사에 착수했으나 구제 조치 실행한 바 없음

'End The Offshoring Act' 통과

x

입법 및 통과된 바 없음

무역적자 감소

20182, 2017년 무역적자 감소 여부 발표 예정

자료원: Politico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분석 자료

 

  ㅇ 무역적자 원인 분석 및 무역협정 위반과 남용 사례 분석 보고서 발표, 일방적 무역구제조치 실행 공약은 미실행

    - 지난 331일 자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모든 교역대상국과의 무역적자를 분석하는 '무역적자 실태 보고서' 작성을 상무부와 USTR에 지시했으나 아직 공개되지 않음.

    - 또한 429일 자 행정명령을 통해 USTR로 하여금 미국의 모든 무역협정 체결국들의 무역협정 위반 및 남용사례를 분석하는 '무역협정 위반 및 남용사례'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으나 해당 보고서 또한 공개된 바 없음.

    -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20166 펜실베이니아 주에서의 한 연설을 통해 만약 중국이 미국의 영업 비밀(trade secrets) 침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1974년 무역법 201조와 301,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일방적 무역구제 조치를 실행할 것임을 공약했으나 발동을 통한 조사에만 착수했을 뿐 아직 구제 조치를 실행하지는 않았음.

 

  ㅇ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전후 수 차례 강조한 미 무역적자 감소 공약 실행 여부는 아직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며, 20182 미 행정부는 2017년 총 무역적자 통계를 발표할 예정

    - Politico는 지난 1226,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2017년 미 상품 및 서비스 교역 적자는 약 10% 증가했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고함.

    - 상무부는 20173분기 미국 경상수지 적자가 2분기 대비 19.2% 감소한 1006억 달러로 감소했다고 밝힘.

 

2018년 트럼프 통상정책공약 실행 전망

 

  ㅇ 미국 통상 전문 매체인 Inside U.S. Trade는 지난 1229일 자 보도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301조 조사 결과는 빠르면 1월 초에 발표될 것이며, 201조와 232조 조사 결과는 우려했던 바와 달리 더 완화된 규제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이란 관계자들의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함.

    - USTR은 지난 818,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 제도, 관행으로 인한 미국의 피해 여부 조사를 시작했음.

    - 해당 조사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일방적 보복 조치를 강행할 수 있음. 조사기한은 1년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빠르면 1월 초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중국 보복조치 안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 바 있음.

 

  ㅇ 반면, 미 무역법 201조에 따라 진행중인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완료 후 대통령은 단독으로 규제 내용과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사에 적극 개입한 USTR의 조언을 적극 반영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됨. 

    -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미 이번 조사와 관련한 규제 권고안을 발표했으나, USTR은 권고안이 WTO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개입했음.

    - 미국은 세이프가드 규제 관련 WTO 재판에서 승소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려짐.

    - 이와 관련해 USTR은 지난 126일 태양광 제품 건에 대한 청문회를 소집했고, 가정용 세탁기 건의 대한 청문회는 201813일 열릴 예정임.

    - USTR은 청문회를 통해 입수될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로 규제 관련 권고를 발표할 예정이며, 대통령은 2018년 초 최종 세이프가드 규제 내용 및 도입 여부를 결정

 

  ㅇ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조사(해당 수입활동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는 각각 1 14, 1 21일 나올 예정임. 해당 보고서들이 규제 권고안을 발표하기보단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활동이 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만 포함할 것이란 소식통들의 분석이 제기됨.

    지난 1212일 미 납세자협회는 로스 상무장관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대다수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로부터 들어온다고 주장. 해당 제품의 수입활동이 미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번 조사 중단을 요청

 

□ 시사점

 

  ㅇ 2018, 미국과 중국 간 통상마찰이 심화될 수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중국 WTO 제소나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만약 301조 조사 완료 후, 대중국 수입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양국의 통상 마찰은 더욱 심화될 수 있음.

    -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26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11월 28일 제소장 접수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중국산 알루미늄 합금 판재(common alloy aluminum sheet)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지급 혐의 조사를 자체 발동했음.

    - 나아가, WTO 제소는 아니지만 미국은 WTO에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부여 거부 의견서를 공식 전달한 바 있음. 추후 양국 간 통상 마찰이 심화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간접피해도 우려됨.

 

  ㅇ 미국의 대중국 수입 규제 관련 조치들로 인해 2018년 양국 간 교역량이 감소하면, 대중국 중간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피해 가능성 존재

    - 미국의 비영리 민간 경제 조사기관인 콘퍼런스 보드(Conference Board)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조사 대상국 중(한국, 미국, EU, 일본,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의 중국 경제 의존도가 가장 높다고 분석  

 

2014년 부가가치 기준 수출량*을 통해 본 중국 주요 교역국들의 중국경제 의존도 분석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EU

인도

미국

총 GDP(2014년)

1,287

1,357

869

4,438

16,542

1,994

17,348

2014년 대중 수출량

87

59

21

95

256

18

121

GDP 대비 대중 수출량(%)

6.8

4.4

2.4

2.1

1.6

0.9

0.7%

주*: 부가가치 기준 수출량은 수출 완제품에서 다른 국가에서 들어온 중간재의 원산지를 구별하는 계산방식임.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생산된 핸드폰이 미국으로 수출 되면 명목적으로는 중국의 수출로 계산하나,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그 제품의 한국산 중간재와 부품은 한국의 수출로 계산됨. 따라서 부가가치 기준 통계는 부풀려진 교역 현황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효과가 있음.

자료원: Conference Board

 

    -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하에 미국과 중국간 통상 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을 우려해 중국으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도 양국 간 통상 마찰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ㅇ 몇몇 통상정책공약 실행 실패 및 미흡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트럼프 행정부는 도입 가능한 무역구제조치 적극 활용 중인 것으로 파악됨.

    - 상무부는 지난 11월 28일 앞서 언급한 대중국 자체발동 조사 관련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지난해 대비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착수 건 수가 65% 증가했다고 밝힘.

    - 나아가 상무부는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추후에 있을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는 제소로 인해 착수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필요하다면 상무부는 자체 발동 조사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힘.

    - 따라서 상무부는 추후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자체 발동 조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음.

   

  ㅇ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에도 미 무역적자 감소 노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으나, 201조 조사에 대한 USTR의 개입이나 대중국 WTO 제소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WTO 규정과의 상충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교역 대상국과의 양자 협상이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에 더욱 의존할 가능성이 있음.

    - Washington Post의 분석(12월 25일 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2017년 미국은 29개 국가를 대상으로 총 23건의 신규 수입 관세(tariff)관련 조사에 착수해 200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

     - 해당  분석 기사는 신규 조사 건수가 급증한 이유가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기울이며 국제경제에서 미국의 역할을 재정의 함에 따라 시작됐다고 주장 

    - 트럼프 대통령은 WTO 규정 위반을 감수하고도 성급히 일방적인 무역구제 조치를 실행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으나,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및 양자 협상을 통한 미 무역적자 감소 노력은 지속될 가능성 존재

 

 

자료원: 미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USTR, Conference Board, Stimson Center, Husch Blackwell LLP, Sandler, Travis & Rosenberg, Conference Board, Politico The Washington Post, Inside U.S. Trade,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보유 분석자료 및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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