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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18년 수출입 관세조정방안 발표
2017-12-21 중국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 121일부로 인하된 187종 소비품 잠정세율은 계속 시행 -

- 첨단설비, 의료기기, 환경오염 관련 제품에 잠정세율 적용 -

 

 

 

개요

 

  ㅇ 지난 15, 중국 재정부는 '2018년 중국 수출입 관세조정안*'을 발표

    * (원문) 2018 중국 수출입 관세조정안(클릭 시 이동)

    - 중국 재정부는 매년 12월 국무원 관세 세칙 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원 비준을 거쳐, 음해 관세조정방안을 발표해왔음.

    - 이번 조정방안에 따라 '2018년 중국 세칙 중 세목'은 전년도보다 2개 늘어난 8549개로 확정됨.

 

조정 내용

 

  ㅇ (잠정수입관세) 중국 정부는 내년 11일부터 948개 품목(HS Code 8단위 기준)에 대해 최혜국세율(MFN)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율을 적용할 계획

    - 이 중 27개 정보기술상품 잠정세율은 2018630일까지 적용됨.

    · (원문) 2018 중국 잠정수입관세율표(클릭 시 이동)

 

  ㅇ (잠정수입관세 적용 품목) 주로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소비품과 의료기기, 중국 정부가 수입을 지원해왔던 첨단설비와 핵심부품, 생산과정에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품들임.

    - 국내 소비진작을 위해 2017121일부로 수입관세율을 대폭 인하한 187종 소비품을 이번 잠정세율 적용범위에 모두 포함

    · (참고) KOTRA 베이징 무역관 작성, ' 12 1일부로 187 소비품 수입관세율 대폭 인하(클릭 시 이동)'

    - 엑스선 기기 및 핵심부품, 도비(dobby)기·자카드기,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첨단의약품 원료 등 중국 정부가 육성해왔던 산업과 관련된 제품도 포함됨.

    - 자동차 생산 몰드[프레싱(pressing)·스탬핑(stamping)·펀칭(punching)용 공구 등]의 잠정세율 적용범위도 확대했음.

    - 전해알루미늄과 같은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품도 MFN보다 낮은 잠정 수입관세율이 적용될 예정

    · 전해알루미늄(HS Code 7601.1090)MFN 세율은 5%, 내년 잠정수입관세율은 0%

    - 국내 수요 변화를 고려해 일부 비합금 금속의 잠정세율을 기존 수준에서 인상하고 폐마그네시아, 폐강재, 폐광재를 잠정수입관세 적용범위에서 배제시켰음.

    · : 비합금니켈(HS Code 7502.1090, MFN 3%)의 잠정세율은 2017년엔 1%였으나 20182%인상됨.

 

  ㅇ (ITA 이행) 2016915일부터 일부 정보통신(IT) 수입품*에 대한 최혜국세율을 처음 인하했던 조치는 내년 71일부로 3차 관세인하를 시행할 예정

    *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이행

    - 내년 하반기부터는 27IT제품에 대한 최혜국세율을 한차례 더 낮출 예정

    - 여기에는 IT제품·반도체 및 관련 생산설비·시청각제품·의료기기 등이 포함

    · (원문) 2018 중국 정보기술제품 최혜국세율표(클릭 시 이동)

 

  ㅇ (수입 할당관세)보리 등 농산품과 요소, 복합비료 등 3종 화학비료 수입품에 대해 할당 관세율을 계속 적용

    - 할당 관세는 물자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특정 물품을 적극 수입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수입품의 일정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임.

    - 중국은 할당량 이내 보리, 옥수수, , 설탕, 양모, 카드한 양모, , 화학비료에 대해 1~15% 수준의 할당 관세를, 할당량 이외는 40~65% 수준의 MFN 세율을 적용해 왔음.

    - 기타 품목은 큰 변화가 없으나 내년 71일부터 쇄미(HS Code 1006.4010, 1006.4090)에 대해 10%의 최혜국세율을 적용

    - 또 할당량 이외의 일정량 면에 대해 화척관세(Sliding Duties)*를 실시

    * 물품의 수입가격이 인상되면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인하되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관세. 수입품의 국내 가격 안정, 수급 균형 유지를 위해 부과함.

    - 할당량 이내의 요소, 복합비료, 3종 화학비료에 적용되는 할당관세율은 1%.

    · (원문) 2018 중국 할당관세율표(클릭 시 이동)

 

  ㅇ (협정관세)한국을 포함한 26개국(지역)에서 생산한 일부 수입 제품에 대해 협정 세율 적용을 지속시킬 방침

    - 한중 FTA를 포함한 기존 발효한 FTA(호주,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파키스탄, 싱가포르, 아세안, 칠레 및 아-태무역협정), 2018년 발효하는 중국-조지아 FTA, 그리고 홍콩, 마카오와 체결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대만과의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등에 의거해 2018년 협정 관세율을 적용할 방침

    - 중국 재정부는 공고문에 양자·다자간 통상 협력을 확대하고 일대일로 전략과 자유무역지대 전략 시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원문) 2018 중국 협정관세율표(클릭 시 이동)

 

  ㅇ (수출관세) 크롬철 등 202개 수출상품에 대해 수출관세 또는 수출 잠정세율을 징수할 예정

    - 철강재, 녹니석의 수출관세를 취소하고 삼원복합비료, 인회석, 콜타르, 강철괴 등 제품의 수출관세를 인하

    · (원문) 2018 중국 수출관세율표(클릭 시 이동)

 

전망 및 시사점

 

  ㅇ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중 대한국 수입수요가 많은 품목 대거 포함, 대중 수출기업엔 호재로 작용할 전망

    - 한편, 이번 잠정세율 인하 품목 중 한중 FTA 발효 4년차 세율보다 낮은 품목이 소비재 위주로 다수 포함돼 있으므로 기업들은 관련 제품 수출 시 제품 HS Code별 관세인하 혜택을 점검해야 함.

 

  ㅇ 무역업계는 중국 철강재 수출관세 취소에 따라 과잉된 세계 철강시장에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

    -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급측 개혁 기조 하에 환경보호 수요까지 겹쳐 철강 감산정책을 실시한 덕분에 중국 내 철강 수요가 급증했다'며 '수출관세를 인하하거나 취소해도 출 수요가 크지 않으므로 수출물량이 급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선물일보, 2017년 12월 19일)

 

 

자료원: 중국 재정부, CCPIT,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 선물일보(期貨日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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