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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규제

중국, 인터넷 감독 강화 및 플랫폼 운영 규범화 작업
2017-11-08 이윤식 중국 상하이무역관

- 거짓정보와 불법행위 근절 위해 규제와 처벌 강화 -



온라인 게시판 감독관리 강화

 

  ㅇ 네트워크 안전법에 이어 '인터넷 사용자 공중계정 정보서비스 관리규정(이하 규정)' 발표로 감독관리 강화

    - 2017 9 7, 중국 국무원 신식화작업판공실은 '규정' 발표, 10 8일부터 시행함.

    · 링크: www.cac.gov.cn/2017-09/07/c_112162426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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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중앙 네트워크 안전 정보화 영도소조 홈페이지

 

  ㅇ 국가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전국 인터넷 공중계정을 감독관리하는 임무를 부여받음.

    - 인터넷 공중계정 정보서비스는 인터넷 플랫폼과 앱에 등록된 계정을 통해 문자, 그림, 음성영상 정보를 전파하는 서비스를 일컬음.

    - 텐센트 위챗공중계정, 시나 웨이보, 바이두 바이자하오(百家), 왕이의 왕이하오() 외에도 즈후(知乎), 펀다(分答) 지식공유 사이트의 계정, 화자오(花椒), 잉커(映客) 방송플랫폼의 계정 포괄적으로 포함함.

    - 인터넷 공중계정은 온라인에서 정보를 전파하는 중요한 채널로 파급효과와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관리자와 사용자 모두 올바른 사회 가치관과 온라인 문화를 유지할 있도록 통제를 가하고자 함.

    - 플랫폼 관리자는 부정확하거나 부적합한 정보가 전파되지 않도록 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관리제도를 구축할 의무가 있으며, 플랫폼과 사용자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법률플랫폼 규칙 등을 위반한 자는 법적처벌을 가하고, 플랫폼에 발표 게재되는 내용을 감독관리하고, 문제 있는 정보의 전파시에는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또한 저작권과 지재권, 네트워크 안전법 규정을 준수해야 함.

 

온라인 게시판의 파급력과 통제

 

  ㅇ 중국은 SNS 가장 정보교류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정보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

    - 공중계정의 숫자도 점차 증가하면서 시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됨.

    - iimedia 따르면 2016 위챗 공중계정은 1206 개로 전년 대비 46.2% 증가했으며, 2017년에는 1415 개로 17.3% 증가할 것임.

    - 액티브 유저가 증가하고 있으나 위챗을 비롯한 각종 앱과 플랫폼의 공중계정이 증하면서 특정 계정을 팔로우하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음.

    - 이에 보다 많은 팔로워를 만들기 위해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추어진 정보가 전파되고, 과정에서 허위나 사기 정보가 유포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웨이신 공중계정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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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iimedia

 

  ㅇ 플랫폼 운영 감독관리 처벌 강화 조치

    - 2016년에 이미 웨이신은 공중계정 정보전파 통제, 사기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엄격하게 통제,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음.

    - 3000 웨이상청(微商城, 웨이신을 기반으로 상점) 폐쇄조치됐으며, 텐센트의 투자를 받은 샤오헤이췬(小黑裙) 불법행위로 인해 폐쇄됨.

    - 아울러 불건전한 정보나 거짓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처벌방안을 도입하는 인터넷 게시판 플랫폼 정화작업을 것을 발표

    - 또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원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함에 따라 트래픽과 조회수 등은 원작자에게 집중되도록 했음.

 

시사점

 

  ㅇ 웨이신을 비롯한 다수 플랫폼들이 관리감독 정화작업을 진행할

    - 현재 웨이신이 비교적 빠르게 통제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타 플랫폼들도 웨이신의 방법을 따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 허위정보나 불건전한 정보 등은 모두 모니터링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특히 SNS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보전파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기업들의 마케팅 툴로도 많이 활용되는 만큼, 전파되는 내용과 저작권지재권 부문에 있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영도소조 홈페이지, 신화망, iimedia, 시나, 펑황망,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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