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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유기할로겐 내연재 사용 금지 추진
2015-09-04 임소현 미국 뉴욕무역관

 

美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가정용품에 유기할로겐 내연재 사용 금지 추진

- 유기 할로겐 내연제가 함유된 유아용 제품, 가구, 매트리스 등 -

- 유해성에 대한 우려로 민간단체의 금지 법안 제정 청원에 따른 결과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미국 민간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2015년 8월 14일 연방 유해물질 법에 의해 특정 제품군에 대해 유기할로겐 내연재 사용금지법안 제정에 착수. 해당 품목은 유기 할로겐 발염제가 포함된 유아용품, 침대 매트리스, 플라스틱 전자기기 케이스 등의 상품. 이 법안은 현재 의견수렴단계에 있으며 2015년 10월 19일까지 의견 제출 가능

 

□ 美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유기할로겐 내연재 금지 법안 마련 움직임

 

 ○ 美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015년 8월 14일 유기할로겐 내연제(Organohalogen Flame Retardants)가 포함된 몇몇 제품군에 대해 금지된 유해물질로 지정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

 

 ○ 美 소아과학회를 포함한 12개 민간단체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연방유해물질 법(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에 따라 이 제품에 대한 금지법 마련을 청원한 결과

 

 ○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로부터 소비자와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며, 소비자단체가 유기할로겐 내연재가 함유된 상품은 경고 레이블이 부착돼도 소비자들이 구매 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피하거나 예방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따른 조치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법안은 현재 의견수렴의 단계에 있으며, 2015년 10월 19일까지 소비자 안전위원회에 의견을 제출 가능

 

□ 해당 제품

 

 ○ 유기할로겐 내연재가 포함된 내구성 있는 유아용 상품, 어린이 장난감, 육아용 제품 또는 어린이용 제품(어린이용 카시트 제외)

 

 ○ 유기할로겐 내연재가 포함된 가정에서 사용되는 천이 씌워진 가구의 소재

 

 ○ 유기할로겐 내연재가 포함된 매트리스나 매트리스 패드

 

 ○ 전자기기의 플라스틱 소재의 케이스가 유기할로겐 내연재를 포함할 경우

 

□ 법안 마련 배경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 내 97%의 사람들이 방대한 양의 유기 할로겐 방염물질에 노출돼 혈액 내에서 검출됨.

 

 ○ 이 화학물질에 노출이 될 경우 여성은 불임 가능성이 높아지고 남성은 정자의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남.

 

 ○ 또한 IQ, 기억력 저하 등 지능 능력이 낮아지고 더 나아가서는 높은 발암 가능성과 면역체계 저하를 일으킬 수 있음.

 

□ 산업계 동향

 

 ○ 유기할로겐 내연재에 대한 금지 법안 제정을 요청한 민간단체들은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모든 종류의 유기할로겐 내연재를 하나의 품목군으로 지정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

  - 과거 관련 업계에서는 유기할로겐 내연재의 유해성에 대해 다른 내연재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왔으나, 역시 유기할로겐 성분이 있는 내연재로 유해성을 피할 수 없었음.

  - 따라서, 이 같은 악순환을 막기 위해 유기 할로겐 발염제가 포함된 특정 카테고리의 모든 상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요구

 

 ○ 미국의 대형 가구 소매업에 애슐리 퍼니처(Ashley Furniture)는 2015년부터 내연재 화학물질이 사용된 천이 씌워진 가구 판매를 중단했으며 래이지 보이(Lay-Z-Boy), 크레이트 앤 배럴(Crate & Barrel), 푸톤샵(Futon Shop) 등 업체들도 최근 내연재가 사용되지 않은 가구만을 판매하기 시작했음.

 

□ 시사점

 

 ○ 유기 할로겐 내연재 사용이 금지될 경우, 관련 화학물질 제조업체, 어린이용품, 가구 등 제품 분야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

 

 ○ 이 법안이 제정되면, 유기할로겐 내연재가 사용된 해당 품목일 경우 미국으로의 수입도 금지되므로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됨.

  - 친환경 소재 등 소비자들의 안전과 만족도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대체 물질 모색이 필요

 

 ○ 향후 유아용품 및 가정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 웹사이트, Federal Register 및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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