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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입은행,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2015-09-04 서한승 미국 실리콘밸리무역관

 

미국 수출입은행,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미국 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 연장안이 미국 수출입은행 존속시한인 2015년 6월 30일까지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2015년 7월 1일부터 폐지상태가 됨. 이로 인해 미국 수출입은행의 신규영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기업들은 이번 일로 수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음. 심지어 외국으로 이전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음. 반면 하원 다수당 대표는 미국 수출입은행 법안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하고 유력 대선후보들은 미국 수출입은행을 부활시킬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이하에서는 미국 수출입은행은 어떤 곳이며 왜 폐지됐는지,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 그리고 미국 수출입은행 폐지가 한국에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함.

 

□ 미국 수출입은행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 임무: 미국 수출기업 지원

 

 ○ 주요 사업

  - 미국 제품을 사려는 외국 바이어들에 대한 보증, 대출

  - 미국 수출기업이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보험 제공

 

 ○ 역사

  - 1934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 설립돼 81년간 존속

  - 2014년 9월 존폐 논란 속에 2015년 6월 30일까지 9개월간 연장

  - 현재는 폐지된 상태임.

 

□ 미국 수출입은행 폐지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 신규영업 전면 중단

  - 기존 영업에 대한 관리 업무(예를 들어,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금 수취 업무)는 계속되고 있음.

 

 ○ 미국 기업 수출 타격

  - GE 발표내용: 미국 수출입은행 때문에 90억 달러 이집트 풍력, 천연가스 발전소 수주 경쟁에서 독일 Siemens사에 졌음. 수년간 공들여온 3억5000만 달러 앙골라 열차건설 건과 6억6800만 달러 카메룬 수자원 개발 건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게 됨.

  - Boeing 발표 내용: 미국 수출입은행이 어떻게 될지 불명확해지면서 버뮤다에 본사를 둔 상업용 위성 운영자 ABS에 대한 대형 계약건을 놓쳤음.

 

 ○ 기업의 외국이전 고려

  - GE CEO Jeff Immelt: 미국 수출입은행이 폐지되면 제조업 일자리를 캐나다와 유럽으로 옮기겠다고 밝힘.

  - Boeing 회장 Jim McNerney: 회사의 중요 부분을 외국으로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함.

 

 ○ 기업의 정치헌금 변경

  - GE와 Boeing은 미국 수출입은행 부활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 20명 이상에게 정치헌금 제공을 중단

 

□ 왜 폐지됐는가?

 

 ○ 미국 수출입은행 재연장, 부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 수혜자 문제

  - 찬성 의견: 미국 수출입은행 지원 건수의 90%가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므로 미국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을 위한 기관임.

  - 반대 의견: 미국 수출입은행 운영자금의 87%가 Boeing, GE, Caterpillar와 같은 대기업을 위해 사용되므로 미국 수출입은행은 대기업을 위한 기관임.

  - 미국 상무부장관 Penny Pritzker: 반대 의견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GE에 2500개의 협력업체가 있고 Boeing에 1만5000개의 중소 납품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

 

 ○ 비용문제

  - 찬성 의견: 고객들이 내는 이자, 수수료로 인해 지난 10년간 140억 달러의 이익이 나서 그만큼 국민의 세금부담이 줄었다고 주장

  - 반대 의견: 오히려 같은 기간 동안 20억 달러의 손해가 나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부담했다고 주장

  - 공화당 대선후보 중 하나인 뉴저지주 주지사 Chris Christie: 우리는 미국 수출입은행을 감당할 여유가 없으며, 미국 수출입은행을 위한 지출이 미국의 경제발전과 기회에 불가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 필요성 문제

  - 찬성 의견: 미국 수출입은행은 민간 금융기관이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 영업을 한다며 미국 수출입은행이 없다면 이런 기업들은 수출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

  - 반대 의견: 미국 수출입은행이 없더라도 민간 금융기관들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미국 수출입은행은 충분한 능력이 있는 대기업에게 시장가격보다 싼 금액으로 혜택을 제공할 뿐이라고 주장

 

 ○ 정실 자본주의 문제

  - 미국 수출입은행이 민간 금융기관보다 낮은 금액으로 보증, 대출, 보험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미국 수출입은행의 지원을 받느냐 못받느냐에 따라 경쟁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이에 미국 수출입은행은 정부가 어떤 기업이 혜택을 받을지를 결정함으로써 경쟁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정실 자본주의의 상징이라는 주장이 있음.

 

□ 왜 유력 대선후보들은 미국 수출입은행에 반대하는가?

 

 ○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들이 미국 수출입은행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

  - 티파티계 후보인 Ted Cruz 상원의원, Rand Paul 상원의원은 물론이고 전 플로리다 주지사 Jeb Bush와  뉴저지 주지사 Chris Christie도 반대

 

 ○ 미국 수출입은행에 대한 태도가 정치인의 보수 정도를 재는 척도로 인식되고 있음.

  -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공화당=보수정당=대기업 친화적일 것 같지만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 유력 대선후보들이 미국 수출입은행에 반대하고 있음.

  - 미국에서 보수적이라는 말은 한국과 달리 작은 정부와 국민의 자유을 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현재 미국 수출입은행에 대한 태도가 그 정치인이 얼마나 충분히 보수적인가를 평가하는 중요 지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 참고: 민주당 대선후보 중 반대하는 사람도 있음.

  - 버몬트주 상원의원 Bernie Sanders(최근 LA 유세에서 대규모 인원을 몰려들게 하며 Hilary Clinton이 독주하던 민주당 대선경쟁에 이변을 예고하는 인물)

  - 미국 수출입은행을 폐지하고 그 자금을 모두 중소기업을 위해 사용하자고 주장

 

□ 미국 수출입은행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 9월 7일까지: 가능성 없음.

  - 8월 3일부터 시작된 의회휴식기는 노동절 휴가가 끝나는 9월 7일까지 계속됨.

  - 9월 7일까지 미국 수출입은행에 대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9월 8일 직후: 가능성은 있으나 높지 않음.

  - 의회가 재개되는 9월 8일 직후 미국 수출입은행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아주 높지는 않음.

  - 왜냐하면 하원 다수당 대표인 공화당 Kevin McCarthy 의원이 미국 수출입은행에 대한 법안은 논의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임.

 

 ○ 결국에는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비판 받는 내용을 일부 수정해 미국 수출입은행이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실제로 의회휴식기에 들어가기 직전인 7월 27일 상원에서 미국 수출입은행을 201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64-29라는 큰 차이로 통과돼(그것도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고속도로 법안과 묶어서 통과됐음) 하원의 의결만을 남기고 있음.

 

□ 왜 결국 부활할 것이라고 전망하는가?

 

 ○ 미국만 수출입은행을 폐지하면 미국기업에 불리함.

  - 수출입은행제도는 사실상 수출보조금으로 볼 수 있음.

  - 무역전쟁이라 불릴만큼 다른 나라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나라에서 수출입은행을 없애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만 수출입은행을 없애면 미국 기업에 불리함.

 

 ○ 미국 기업이 잘 돼야 미국의 일자리가 확보됨.

  - 미국 수출입은행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기업들과 그 직원들이 있는 지역의 의원들이 미국 수출입은행 부활에 찬성하고 있음.

  - 많은 의원이 미국 기업이 수출을 해야 미국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고 있음.

 

 ○ 반대하는 오바마 상원의원과 찬성하는 오바마 대통령

  - 이론적인 찬반여부를 떠나 현실적으로는 미국 수출입은행 부활에 찬성하게 되는 현상은 오바마 대통령에게서 잘 나타남.

  - 오바마 상원의원은 수출입은행에 대해 비판적이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수출입은행의 필요성에 대해 옹호하며 미국 수출입은행 법안 통과를 요청하고 있음.

 

□ 미국 수출입은행 폐지는 한국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 한국 수입업체에 대한 영향

  - 미국 수출입은행의 지원을 받아 미국 제품을 구입했던 한국 바이어의 경우, 혹시 금융비용 증가로 제품 구입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체 구입처를 발굴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음.

  - 가장 최근에 발표된 미국 수출입은행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1년간 미국 수출입은행의 한국 기업에 대한 보증은 4억9600만 달러였음. 이 금액은 모두 대한항공이 Boeing의 상용 항공기를 구매하는 건이었음(대출은 없었고, 보험은 29만 달러로 적은 금액이었음).

 

 ○ 한국 수출업체에 대한 영향

  - 미국 수출입은행의 지원을 받아 수출하는 미국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 업체가 있다면 미국 수출입은행 폐지가 기회가 될 수도 있음.

  - 특히, 최근 미국 수출입은행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는 중국과 멕시코이므로, 이 나라에서 미국 수출입은행의 지원을 받아 수출하는 미국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 수출업체가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될 수도 있음.

 

 ○ 한국 내 수출 공기업의 반면교사

  - 한국 수출입은행을 비롯해 수출입 관련 공기관들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임.

  - 국민의 세금으로 대기업의 수출을 돕는 기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더라도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기관 운용에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자금운영의 투명성도 계속 확보해야 할 것임.

 

 ○ 수출입은행 폐지 압력 가능성도 고려

  - 미국은 전 세계 수출장벽을 없애기 위해 WTO 체제를 구상하면서 대부분의 수출보조금제도를 금지시켰는데, 그때도 사실상 수출보조금인 수출입은행 제도는 살아남았음.

  -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만일 미국 수출입은행이 다시 부활하기 어려운 완전 폐지단계로 넘어간다면 미국이 WTO를 통해 타국에도 수출입은행 제도를 폐지하라고 압력을 넣지 않을까 추측해볼 수 있음.

 

 ○ 티파티 운동에 대한 주시 필요

  - 미국 수출입은행이 존폐 논란에 휩싸이게 된 데에는 티파티 운동의 영향이 컸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음.

  - 이번 미국 수출입은행 폐지는 그동안 현실과 동떨어진 극단적 이상주의로 치부되던 티파티 운동이 이미 미국 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임.

  - 미국 헌법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 작은 정부와 국민의 자유를 지지하는 보수주의자/자유주의자의 확신과, 이에 따른 미국 정치지형의 변경을 예의주시하고 대처해야 할 것임.

 

 

자료원: 미국 수출입은행 2014 연차보고서, 미국 수출입은행 홈페이지, Congress.gov, Wikipedia, CNBC, NBCNews, USA Today, The Daily Signal, The Hill, TheStreet 및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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