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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TPP 협상 난항 지속
2014-07-15 송혜주 일본 후쿠오카무역관

 

일본, TPP 협상 난항 지속

- 총 21개 분야 중 12개 분야 협의 마무리 -

- 관세 및 지적재산, 환경, 국유기업개혁 분야 여전히 보류상태 –

 

 

 

□ 7월 12일, 캐나다에서 개최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수석교섭관회의 협상 난항

 

 ○ 12개 회원국은 연내 합의를 목표로 하지만, 과제 해결을 위한 장애물은 여전히 높은 상황

  - 21개 분야 가운데, 노동 및 검역 등 12개 분야는 사실상 협의 마무리

  -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의, 지적재산권, 환경 등 난항분야는 보류상태

 

분야

진행상황

내용

관세

일미 간 농산물 협의 난항. 이 외에 관세철폐를 강경하게 요구하는 국가도 있음.

지적재산

의약품 개발 데이터 보호기간 등의 난제는 이번 회의에서도 보류

환경

어떤 환경을 국제조약에 추가하는가 논의과정에서 분규 발생. 협의를 뒤로 미룸.

경쟁

국유기업 개혁은 협의하고, 협의 마무리는 각료회의로 넘김.

투자

약간 진행

기업 대 국가의 분쟁 해결에 일부 국가 반발

초경서비스

약간 진행

콤비니언스 해외진출 등 일부 신흥국이 여전히 난색을 표함.

노동

진행

아동의 강제노동을 금지함. 위반할 경우 무역정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합의

검역

진행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국가에 차별하지 않는다 등에 사실상 합의

금융서비스

진행

조문 문체 최종 조정 중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수석회의에서 남은 과제는 각료회의에서 협의 진행

 

 ○ 이번 수석교섭관회의는 연말을 목표로 TPP를 조율·정리하기 위해 개최된 것임.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실무자 수준의 과제를 서둘러 마무리함.

  - 일부 과제에 실무자 간 상세한 협의를 한 후 남은 과제는 각료회의에서 정치적 차원 협의로 마무리함.

  - 그러나 당초 목표와 달리 각료 회의 개최 이전 수석회의를 다시 한 번 개최해 협상이 필요한 상황임. 실무자 수준에서도 추가 협의가 필요한 4가지 난항분야가 보류된 상태임.

 

 ○ 관세 이외에 지적재산권, 환경, 국유기업 등 난항 3개 분야의 협상은 요원한 상태로, 미·일 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의견 차이가 큰 것이 주 원인

  - 관세: 일본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과 농업분야 협상을 제외하고 모든 참가국과 협의한 상황임. 그러나 미국과 농산물 관세 협상은 14~15일 워싱턴에서 재개하기로 했음. 협의 마무리까지 난항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참가국과 최종 교섭도 일·미 간 협의결과에 달림.

  - 지적재산 및 환경: 지적재산분야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의약품 개발 데이터 보호기간 및 환경분야는 이번 회의에서 협의되지 않음.

  - 국유기업 개혁: 이번 회의에서 교섭을 다시 시작했고, 말레이시아 등 국유기업이 많은 개발도상국은 급격한 개혁을 싫어하는 국유기업 정의 문제로 정작 교섭은 진행하지 못했음. 우선 개도국 측이 예외 처리하는 기업의 목록을 제출하고 조사를 시작한 단계임.

 

□ 전망 및 시사점

 

 ○ 농산물 관세에서 양보하지 않는 일본, 중간선거 이전에 정치적 판단이 둔화된 미국, 급격한 개혁을 주저하는 개발도상국 등 3자 견제 하에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는 구도

  - 일정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던 협상이었음에도 삼자 간 견제하는 난항 분야가 현저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됐음.

  - 종반에 가까워질수록 난항분야에서 이해 대립이 선명해짐. 협상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통상교섭의 일반적인 형태지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새로운 쟁점들이 불거져 나와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

  - TPP 교섭은 합의 목표시기를 설정하면서 진행해 왔지만, 지속적으로 반복 지연되는 상황으로 연내 합의라는 목표는 더욱 험하기만 한 실정임.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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