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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한국산 강철 못 덤핑·보조금 피해 인정

- 한국·대만·베트남·말레이시아·오만산 조사 지속 -

- 미 상무부, 상계관세와 반덤핑 예비판정 각각 8월, 11월 발표 예정 -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한국산 수입 강철 못의 덤핑 및 보조금으로 미국 산업피해 판정

 ○ 국제무역위원회 산업피해 판정으로 상무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지속

  - 1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는 한국을 비롯해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오만의 강철 못 덤핑 및 보조금으로 인해 미국 산업의 피해가 있다는 예비판정을 발표

  - 지난 5월 29일 미국 철강업체인 Mid Continent Steel &Wire가 한국을 포함한 6개국(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오만, 터키, 인도)의 강철 못에 대해 덤핑 및 보조금 혐의로 제소한 바 있음.

  - ITC가 한국산 강철 못에 대해 산업피해 인정 판정을 내리면서 상무부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가 이뤄질 전망

 ○ 인도·터키산은 피해 미미해 조사 중단

  - 인도와 터키산 강철 못은 이번 판정에서 미국 산업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정

  - ITC는 통상적으로 해당 국가의 대미국 수출량의 미국의 관련 품목 총 수입량의 3% 미만(개발도상국인 경우 4%)일 경우 수입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판정 대상에서 제외

  - 인도와 터키의 강철 못 대미국 수출은 미국의 총 수입액의 각각 0.02%, 0.61%로 이번 조사에서 제외됨.

 ○ 앞으로의 일정

  - 상무부 상계관세 예비판정: 2014년 8월 22일

  - 상무부 반덤핑 예비판정: 2014년 11월 5일

  - 상무부 상계관세 최종판정: 2014년 11월 5일

  - 상무부 반덤핑 최종판정: 2015년 1월 20일

  - ITC 보조금 산업피해 최종판정: 2014년 12월 22일

  - ITC 덤핑 산업피해 최종판정: 2015년 3월 5일

  - 상계관세 부과 명령: 2014년 12월 29일

  - 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 2015년 3월 12일

 ○ 제소업체, 한국산 강철 못에 57.07~61.09% 덤핑 마진 주장

제소업체 주장 덤핑 마진

자료원: 국제무역위원회

 ○ 해당 품목

  - 이번 제소 건에 포함되는 품목은 HS Code 7317.00.55, 7317.00.65, 7317.00.75에 해당하는 길이 12인치 이내의 강철 못, 파스나(Fastener)

  - 단, (1) 수입 당시 ASTM 표준 F1667의 표 29~33에 해당되는 Type 1, Style 20의 강철 지붕(Roofing)용 못 (2) HS Code 7317.00.20과 7317.00.30의 화약작동공구에서 사용되는 파스나 (3) 케이스 강도 50 HRC 이상, 탄소 함유 0.5% 이상, 2차로(secondary) 감소된 직경부의 가스작동공구용 파스나 (4) 물결모양(corrugated) 못 (5) 압정은 제외

  - HS Code: 7317.00.55.02, 7317.00.55.03, 7317.00.55.05, 7317.00.55.07, 7317.00.55.08, 7317.00.55.11, 7317.00.55.18, 7317.00.55.19, 7317.00.55.20, 7317.00.55.30, 7317.00.55.40, 7317.00.55.50, 7317.00.55.60, 7317.00.55.70, 7317.00.55.80, 7317.00.55.90, 7317.00.65.30, 7317.00.65.60, 7317.00.75.00(참고: 6월 3일자 ‘미국 철강업체, 한국산 강철 못 덤핑 및 보조금 혐의로 제소’에 기재된 품목 코드는 정보 작성 당시 언론보도 내용에 따른 품목으로 위 품목 코드와 상이)

□ 미국 강철 못 산업 현황

 ○ 미국 강철 못 생산업체 총 9곳

  - ITC에 따르면 미국의 강철 못 산업은 총 9개의 생산업체가 있음.

  -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일리노이, 인디애나, 매사추세츠, 미주리, 오하이오, 로드아일랜드, 텍사스에 위치

  - 총 고용인력은 총 837명

 ○ 2013년 소비량은 9억410만 달러 규모이며 수입 의존도는 76%에 달함.

 ○ 한국, 최근 오만에 수출점유율 밀려 지난 1분기 점유율 4위 기록

  - 2013년 한국의 강철 못 대미국 수출액은 약 5721만 달러 규모로 2011년 대비 약 21% 상승

  - 지난해 중국과 대만에 이어 9.42%의 점유율로 3위를 기록

  - 지난 1분기 대미국 수출은 9.9%로 점유율은 올랐지만 오만에 밀려 점유율 4위를 기록

미국 강철 못 주요 수입국 현황

(단위: 달러,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미국 분기별 주요국 강철 못 수입현황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시 대미국 수출 타격 불가피

 ○ UAE, 미국 반덤핑 관세에 대미국 수출 대폭 감소

  - 미 상무부는 2012년 하반기 UAE의 강철 못에 대해 2.80~184.4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 이후 UAE 수출이 지속적으로 급감해 2013년에 전년 대비 32% 2011년 대비 68% 감소

  - 지난 1분기 UAE의 대미국 수출은 약 600만 달러 수준으로 떨어져 점유율 16위를 기록

 ○ 중국산 강철 못, 2008년 반덤핑 관세 부과로 대미국 수출 급감

  - 미 상무부는 2008년 8월 중국산 강철 못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

  - 관세 부과 이후 중국의 강철 못 대미국 수출이 2008년 약 2억8600만 달러에서 2009년 1억3200만 달러로 약 54% 감소

 ○ 이번 조사에 주요 수출국 대부분 포함돼 점유율 유지 가능

  - 이번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주요 수출국이 대거 포함돼 점유율은 유지할 가능성이 있음.

  - 최근 대미국 수출량은 급격히 늘고 있는 오만에 대한 덤핑마진이 한국산보다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어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보일 수도 있음.

  - 최근 원화 강세에 관세까지 부과될 경우 대미국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관보, World Trade Atlas, STR Trade,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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