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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제약업계 불공정 거래 관행 이제 그만
2014-07-15 김희경 프랑스 파리무역관

 

EU 제약업계 불공정 거래 관행 이제 그만

- 프랑스 제약사 세르비에, 시장 내 우월적 지위남용 혐의로 3억3100만 유로 벌금 부과 -

- 제약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EU 집행위의 노력, 한국 제약기업 시장진출 숨통 트이나 –

 

 

 

□ 5년 넘게 끌어온 Servier(세르비에) 업체 공정거래위반 사실 조사 드디어 마무리

 

 ○ 2008년부터 제약사의 공정거래 위반 관례에 주목한 EU 집행위

  - EU 집행위는 제약성분 특허 만기로부터 일반 소비자가 약국에서 제네릭 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점까지 EU 평균 7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점에 주목

  - 집행위에서는 일부 제약회사가 시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네릭 약품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관행을 포착하고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함.

  - 7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조사 결과가 예상보다 이른 7월 9일 수요일 발표돼 유럽 제약 업계가 동요

 

 ○ 공정거래위반 세르비에, 총 3억3100만 유로 벌금 부과됨.

  - 세르비에는 심혈관질환을 적응증으로 하는 페린도프릴(Perindopril) 성분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며 '코버실(Coversyl)'이라는 약품명으로 성분을 판매 중이었음. 그러나 페린도프릴 성분 특허 만기가 다가오자 페린도프릴 성분 제네릭 약품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시장 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음.

  - EU 집행위는 불공정 행위로 세르비에 업체가 수년간 불법 이득을 취득하고 이로 인해 국가 보건재정에 위해를 가하고 환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야기한 점이 인정됨을 내세워 벌금 3억3100만 유로를 부과함.

  - 이번 위반 사실에 연계된 5개의 제약회사 Niche/Unichem, Matrix(Mylan), Teva, Krka, Lupin 업체에도 벌금이 부과됐으며 전체 벌금액은 4억2770만 유로 규모에 달함.

 

□ 세르비에, 시장 내 우월적 지위 남용 혐의

 

 ○ EU 집행위 조사에 따르면 원성분에 대한 특허를 보유한 세르비에가 제네릭 약품을 제조하는 제약사에 불법으로 자금을 건네고 시장 진입 시기를 늦추는 것에 대해 비밀리에 담합했다고 함.

  - 그러나 세르비에 업체는 자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할 수 있으며, 이는 특허를 둘러싼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금 조로 지급된 자금이라고 설명함.

 

 ○ 세르비에는 페린도프릴 제조에 필수적인 기술 특허를 매입해 다른 경쟁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은 혐의도 받음.

  - 세르비에에서는 매입한 특허기술을 실제 약품 제조에 활용하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에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는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주장

  - 무엇보다 이미 심혈관질환 치료제 관련한 경쟁사의 제품이 10개 이상 출시된 상황에서 시장 내 우월적 지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

 

 ○ 이번 EU 집행위 결정에 대해 세르비에 업체 유럽사법재판소에 청원 예정

  - 사법재판소에 청원을 하는 절차가 집행위의 결정 이행 정지 효력을 갖지 못하는바 세르비에는 청원과 별도로 우선적으로 벌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 처함.

 

□ 시사점

 

 ○ 이번 EU 집행위 결정으로 제네릭 약품시장의 진입을 막는 장애물이 제거되는 효과 기대

  - 이번 경우뿐 아니라 앞으로도 특허를 다수 보유한 거대 제약사에 대한 집행위의 감시의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약 대기업의 운신의 폭은 당분간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임.

 

 ○ 한국 기업의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제네릭 약품시장 진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

  -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피가로에 따르면 세르비에뿐 아니라 다수의 제약 대기업이 제네릭 약품의 시장 진입을 막는 유사한 관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남.

  - EU 집행위, 공정거래위뿐 아니라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도 제약 대기업의 횡포를 시정하기 위해 조사와 처벌을 계속해 앞으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제약시장에도 올바른 시장 질서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

  - 제네릭 약품을 생산하는 한국 제약기업에도 좋은 시장 진출 기회가 올 것으로 전망됨.

 

 ○ 제품 특성상 현지 규제가 엄격한 시장 상황에 대한 사전 준비는 필수

  -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특성상 제약 제품은 엄격하고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품목임.

  - 시장 진출을 위해 사전에 관련 인증이나 인허가, 규제제도 등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사전에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함.

 

 

자료원: Les Echos, Le Monde, Le Figaro, Servier 공식 홈페이지, KOTRA 파리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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