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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CO2 배출량 여전히 높은 신규등록차량 향후 규제 방향은?
2014-07-15 김한나 스위스 취리히무역관

 

스위스, CO2 배출량 여전히 높은 신규등록차량 향후 규제 방향은?

- 2015년까지 EU 규제 단계적 감축, 미준수건 여전히 많아 -

- EU는 2020년까지 CO₂규제 강화 –

 

 

 

□ 스위스, 2012년 7월부터 EU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 적용

 

 ○ 스위스는 EU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를 그대로 자국에 도입해 2012년 7월부터 시행함. 규제에 따르면 2015년까지 스위스에 신규 등록된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평균 130g/㎞로 감소해야 하며, 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됨.

 

 ○ 스위스 정부는 경과기간에 벌금 경감을 위해 다음 조치를 허용함.

  - 대형 차량 수입상(연간 신차 등록건수 50건 이상인 업체)의 경우 기준치를 이미 달성하고 기준치 아래의 차량을 등록시키는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는 차량과 이를 상쇄할 수 있음.

  - 소형 수입딜러는 기본적으로 기준치 미달 시 벌금을 부담하고,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 공동체를 결성할 경우 똑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자동차 수입딜러는 특정 차량등록 수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치 달성 혹은 벌금 부담하는 두가지 방법 중 하나에서 선택할 수 있음.

- 2018년까지 기준치를 초과하는 첫 3g에 대해 면제를 받으나, 기준치 초과하는 4번째 g부터 g당 142.50 스위스프랑의 벌금을 부담해야 함.

 * 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g/㎞ 이상인 스포츠카는 원래 가격보다 약 1만 스위스프랑 비쌈.

-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치 미달 차량에 대한 벌금 부과 담당기관은 연방도로청(ASTRA)임.

 

□ 스위스 2013년 신규 등록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노력에도 목표치 미달

 

 ○ 이와 같은 조치 덕분에 스위스에 신규 등록되는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08년까지 평균 배출량이 175g/㎞이었으나 2013년에는 145g/㎞로 5년 사이에 17%이나 감소시키는 데 성공함.

  - 신규 등록차량의 연비가 좋아진 결과임.: 2012년까지 신규 등록차량의 연비가 6.47ℓ/100㎞이었던 반면 2013년에는 3.4% 감소해 6.24ℓ/㎞를 기록

 

 ○ 한편, 이렇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했음에도 2015년 말까지 목표치인 135g/㎞를 달성이 가능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스위스 연방 에너지청에서 향후 2년간 그동안 준수해온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평균 감소치인 3.5%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해야 2015년 말까지 목표치를 달성 가능하다고 내다봄.

 

 ○ 매년 기준치를 달성하지 못한 승용차 수입 딜러에게는 벌금이 부과돼 2013년의 경우 수입 딜러가 부담했던 2013년 기준 총 510만 스위스프랑이었음. (이 중 190만 스위스프랑은 행정비용, 순수 이익은 320만 스위스프랑으로 도로 인프라구축 기금에 들어갈 예정)

 

□ EU 규제 스위스에 도입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커짐

 

 ○ 이러한 엄격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는 자동차 수입딜러가 강력하게 비판하며, 특히 EU의 규제를 그대로 스위스에서 도입하게 된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짐.

 

 ○ EU의 경우 연간 1200만 대의 신규차량이 등록되는 반면에, 스위스의 경우 30만 대도 안 돼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 것에 대해 스위스 자동차 수입딜러가 불만을 토로하는 것

 

 ○ 기준치 미달되는 수입상은 벌금을 부담하지만, 이 비용은 결국 자동차 가격에 포함시켜 최종소비자가 결국 벌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임.

 

□ 2020년부터 EU의 이산화탄소 규제 강화, 스위스 동참 여부는 불투명

 

 ○ EU에서는 2020년부터 신규등록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2020년부터는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5g/㎞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EU의 계획

 

 ○ 스위스가 이번에도 EU 규제에 바로 동참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의회에서 우선 에너지전략 2050 중 이산화탄소법령 개정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하원의 환경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여름방학 끝나고 협의할 예정임.

 

 ○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에는 찬성하나, 목표 달성까지 경과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스위스는 산악지대가 많아서 차량이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하 EU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의견이 나옴.

 

□ 시사점

 

 ○ 201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35g/㎞로 감축해야 하는 스위스 자동차 수입딜러는 향후 약 1년 반동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 기준치를 준수할 수 있는 차량 수입에 더 주력할 예정

 

 ○ 한편, 그동안 EU와 동일한 규제를 해온 스위스는 2020년부터 EU와 같은 규제를 자국 내 적용할 것인지, 스위스 현지실정에 더 적합한 규제를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계속 주목할 필요 있음.

 

 ○ 만약에 스위스가 독자적으로 다른 규제를 시행할 경우 스위스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

 

 

자료원: 연방에너지청(BFE), 연방도로쳥(ASTRA), Tagesanzeiger, NZZ 등 KOTRA 취리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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