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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정부가 제안한 국내외 법인세제 개정 계획
- 4월 7일, 미국 재무부는 바이든 정부의 법인세제 개정안을 담은 ‘Made in America Tax plan’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3월 31일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 일자리 계획’(The American Jobs Plan)에 포함됐던 법인세제 개정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법인세율 인상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대책 ▴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 대응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시했다.
- 미국
- 워싱톤무역관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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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BC주, 2021년 4월부터 탄산음료세 및 디지털세 전격 시행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는 2021년 4월 1일부터 탄산음료세와 디지털세를 새롭게 도입하고 탄소세를 인상하는 등 다양한 세금 제도를 전격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BC주 소비자들은 여러 측면에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캐나다 시장을 목표로 하는 우리 기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BC주의 세금 종류, 도입 배경,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캐나다
- 밴쿠버무역관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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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렉시트 이후 달라진 영국의 수입규제
-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인 2021년 1월 1일부터 EU와는 별개의 자체적인 수입규제를 시행한다. 기존 EU의 조치에 대해서는 영국 무역구제조사부서의 전환검토를 통해 영국에서의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기존 EU의 수입규제 중 76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폐지했고 이 중 5개의 한국산 제품도 포함됐다.
- 영국
- 런던무역관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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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신 통상정책 6대 주요 분야별 세부전략을 살펴보자②
- 2021년 2월 18일, 집행위는 6대 분야별 세부전략을 담은 신 통상정책을 발표했다. ① WTO 개혁, ② 그린 전환 및 지속 가능 공급망, ③ 디지털 전환, ④ 국제사회에서 EU 표준·규제 영향 강화, ⑤ 대외관계, ⑥ FTA, 모니터링 및 공정경쟁 환경 등으로 구성됐으며 EU는 향후 통상전략을 그린·디지털 전환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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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신 통상정책 6대 주요 분야별 세부 전략을 살펴보자①
- 2021년 2월 18일, 집행위는 6대 분야별 세부 전략을 담은 신 통상정책을 발표했다. ① WTO 개혁, ② 그린 전환 및 지속가능 공급망, ③ 디지털 전환, ④ 국제사회에서 EU 표준·규제 영향 강화, ⑤ 대외관계, ⑥ FTA, 모니터링 및 공정경쟁 환경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EU는 향후 통상전략을 그린·디지털 전환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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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남미공동시장(Mercosur) 유연화에 반대
- 남미공동시장 내 회원국 승인없이 다른 국가와 무역협상을 가능하게 하자는 브라질, 우루과이와 달리 아르헨티나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논의는 향후 개최 예정인 외무장관 회의 등을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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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정부 인프라·제조업 투자를 통한 경제재건계획 공개
- 3월 31일 백악관은 8년간 2조2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경제재건 계획을 공개했다. ‘미국 일자리 계획’으로 명명된 정책 제안에는 ⑴ 공공 인프라 투자, ⑵ 제조업 육성, ⑶ 연구개발 지원, ⑷ 기후변화 대응 등 항목별 세부 지출계획이 포함됐다. 이번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인상, 다국적기업 해외소득세율 상향 방안이 제시됐다. 향후 미국 내 인프라·친환경 산업 특수, 한미 간 R&D 협력 기회 증대가 예상된다.
- 미국
- 워싱톤무역관
- 2021-04-05
- 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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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싱가포르 지식재산권 지원 정책 및 이슈
- 싱가포르는 지리적 위치를 강점으로 물류, 무역, 금융, IT 등 각종 산업의 국제적 비즈니스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일찍부터 지식재산권을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인식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왔다. 특히 향후 글로벌 IP 허브로서의 목표하에 지식재산권 발전 전략 및 관련 제도 등을 새로 제시하고 있어 최근 싱가포르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및 이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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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집적회로 산업 수입관세 우대 정책 2030년까지 적용
- 3월 29일자 재정부·세관총서·세무총국은 ‘집적회로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에 관한 수입관세 정책의 통지(《关于支持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发展进口税收政策的通知》)’(이하 ‘통지’로 약칭)를 발표하며, 집적회로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관련 수입관세 정책을 확정했다. 해당되는 반도체 관련 수입제품은 2020년 7월 27일~2030년 12월 31일 수입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21-04-01
- 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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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탈달러화 추진 배경 및 2021년 통상정책
- 러시아의 ‘탈달러화(De-dollarization)’ 추진은 이미 6~7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2013년부터 세계적으로 새로운 지정학적 움직임이 있었고 러시아는 이러한 큰 움직임 속에서 달러화 경제의존도를 낮추기 시작했던 것이다. 특히 2014년 대러시아 서방 경제제재가 시작되면서 러시아는 정책적으로 ‘탈달러화’에 박차를 가했다.
- 러시아
- 모스크바무역관
- 2021-03-30
- 추천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