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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원산지 검증강화 관련 CEPA 및 통관 웨비나 참관기
- 인도 정부는 발효 중인 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 원산지 관리를 위해 2020년 4월 관세법을 개정하고 2020년 8월 21일에는 인도로 수입되는 물품이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 보유 및 정부 요청 시 제출하도록 법률을 변경했다. 변경된 제도 시행에 앞서 9월 15일 수출기업들에 도움이 되고자 주인도 한국 대사관과 KOTRA, KITA가 협력,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인도
- 뉴델리무역관
- 2020-09-23
- 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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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외국기업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 지난 9월 19일, 중국 상무부가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규정(不可靠实体清单规定, 이하 '규정')>을 발표하고 당일부로 시행했다. 상무부는 '중국 주권, 안보와 발전 이익을 해치는 외국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한다'고 밝혔다.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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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중국 국경 충돌이 가져온 인도 경제로의 파급효과
- 아시아의 두 최대국가인 인도와 중국의 관계가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인도 잠무카슈미르주 소재 라다크 지역 갈완계곡에서 발생한 중국군과의 충돌 여파는 국경분쟁을 넘어 양국 간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현재 진행 중이다. 인도정부는 중국산 수입품 명단을 제작하여 자국산으로 대체 가능한 제품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마하라슈트라주와 하리아나주는 당초 체결했던 중국기업과의 계약을 모두 무효화했다.
- 인도
- 뭄바이무역관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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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2021년부터 독립적 화학물질 규제
- 현재 영국 정부는 EU 법률에 따라 기업이 화학물질을 영국 시장에 출시하기 전 등록 절차를 따르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편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이행기간이 종료돼 브렉시트가 완료됨에 따라 영국 REACH를 마련해 규제를 지속할 예정이다.
- 영국
- 런던무역관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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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부터 공산품 영국 출시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 영국 정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이행기간 종료 후를 대비하는 조치 일환으로 별도의 제조상품(공산품)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상품을 영국 시장이나 EU 국가에 출시했다면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 영국
- 런던무역관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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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수입대체화 추진
- 아르헨티나의 자국산업 보호, 수입대체화, 수출증대 추진은 우리나라의 수출에 어려움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최근 외채 삭감에 성공했고 코로나19 방역 격리조치 완화와 더불어 경제활동, 생산활동도 회복되고 있어 민간 수입수요 증가가 기대된다. 증가한 수요를 대상으로 해 능동적으로 수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 2020-09-08
- 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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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개정된 정보통신법 활용 방법
- ‘정보통신법(Lei de Informatica)’으로 알려진 브라질 정부가 정보통신업체를 대상으로 마련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근거 법령인 연방법 13.969호(Lei 13969)가 2020년 4월 1일부로 발효됐다. 이 법령은 WTO 제소로 폐지 위기에 처했으나 2019년 브라질 정부가 WTO가 권장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개선하면서 프로그램이 유지됐다.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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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FTA 원산지 관리 강화
- 인도 정부는 현재 발효 중인 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 원산지 관리를 위해 2020년 4월 관세법을 개정했다. 인도로 수입되는 물품이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으며,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관리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변경하고 오는 9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고시했다.
- 인도
- 뉴델리무역관
- 2020-09-08
- 추천 : 2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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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미 FTA 전체 발효와 수출시장 변화
- 올해 하반기에 한-중미 FTA가 전체 발효될 예정이다. 한국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 즉시 철폐 및 파나마의 서비스, 정부조달시장 개방으로 한국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중미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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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전자상거래 부문 부가세 가이드라인 발표
- UAE 과세 당국(FTA, Federal Tax Authority)은 지난 8월 활황을 맞은 전자상거래 부문의 부가가치세 적용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E-Commerce VAT Guide; VATGEC1)을 발표했다. UAE는 2018년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해 5% 세율을 적용해오고 있다.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 2020-09-07
- 추천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