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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한국산 후판 반덤핑 규제 지속 판정
- 2020년 3월 13일,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는 한국·브라질·덴마크·인도네시아·이탈리아·일본산 후판(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 규제 지속을 발표했다. 이는 국경관리청(CBSA)이 2019년 10월 4일 수입규제를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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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나마 공공조달법 개정안 제출
- 지난 2019년 7월 파나마 국회에 공공조달법 제22호(2006.6.27.) 개정안이 제출됐다. 현 Cortizo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앞으로 예정된 파나마 내 대형 인프라 산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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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과이-브라질 자동차 협정체결로 완성차 및 부품 관세 철폐
- 2020년 2월 11일 파라과이-브라질 간 자동차 FTA 협정이 체결되며, 양국 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국 자동차 협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협정의 배경과 협정내용, 현지 주요 관계자(산업부, 마킬라협회, 자동차 부품 기업)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파라과이
- 아순시온무역관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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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디지털전략 정책안 발표, 디지털시대 EU의 전략은?
- EU가 발표한 '디지털전략'정책안은 신EU집행위의 6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데이터 단일시장 구축과 AI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법제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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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휘발유·디젤·하이브리드 신차 판매 금지 가속화
- 영국 정부는 탄소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휘발유 및 디젤 신차 판매 금지를 당초 계획했던 2040년에서 2035년으로 앞당긴다고 발표했다. 본래 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던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이 계획에 포함했다. 영국 정부는 예산 발표에서 전기차 급속 충전 허브 설치에 5억 파운드 투자 계획을 약속했으며, 앞으로 영국에서 충전시설 관련 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 영국
- 런던무역관
-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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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재생에너지 발전소 부지 승인 검토 과정 간소화 추진
- 뉴욕주가 태양광·풍력 발전소 부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발전소 부지 승인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던 현재의 절차를 대폭 축소해 적체돼 있던 프로젝트 진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뉴욕주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0’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이다.
- 미국
- 뉴욕무역관
-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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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민주당 대선후보 바이든과 샌더스의 통상정책 비교
- 지난 3월 3일 슈퍼화요일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은 조셉 바이든과 버니 샌더스 양자 대결로 귀결됐다. 바이든 후보는 온건 자유무역주의자, 샌더스는 신념적 보호무역주의자로 분류돼 무역통상 이슈에서 상이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누르고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 시 환경, 노동, 인권, 위생검역 등 진보적 가치를 우선한 무역질서 정립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
- 워싱톤무역관
-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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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자동차 수입요건 완화
- 2018년 자동차 수입규제 시행령 116/2017/ND-CP 효력 이후 베트남 자동차 수입절차는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수입 및 생산업자들이 수입요건에 맞는 서류 준비를 위해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다. 그러나 새로운 시행령 발효로 인해 자동차 수입 요건을 대폭 완화한 바 보다 원활한 수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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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식약청, 더마 필러 제품 의료기기로 분류 변경
- 태국은 세계 10위 성형대국이며, 비수술 미용성형 중 히알루론산 필러 주입은 보톡스 다음으로 인기 있는 시술에 해당한다. 태국 식약청(Thai FDA)은 더마 필러 제품 분류를 2020년 3월 11일부터 기존 의약품에서 허가 의료기기로 변경할 예정이다. 의약품에 비해 의료기기 인증 요건이 다소 완화된 편인 만큼 한국 기업들의 대태국 필러 시장 진입에 유리한 요건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태국
- 방콕무역관
-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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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2020년 트럼프 행정부 무역정책 어젠다 보고서 발표
- 2월 28일(금) 백악관 직속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트럼프 행정부의 2020년 무역정책 어젠다 및 2019년 연차 보고서를 공개했다. 미국우선주의 무역정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⑴ 전략적 파트너국과 신규 무역협정 추진, ⑵ 기 체결 무역협정 관리감독 강화, ⑶ WTO 개혁 추진 등을 제안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무역협정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공식·비공식 협의(consultation) 요구 등 압박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 워싱톤무역관
-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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