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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위스 올해 안에 GMP 상호인정협정 체결 마무리
- 식약처는 지난 7월 스위스와의 GMP 상호인정 협정 체결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발표했다. 올해 안으로 GMP 상호인정 협정이 마무리되면 두 국가 간의 제약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로슈, 노바티스, 론자와 같은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국 기업들의 꾸준한 연구 개발이 요구된다.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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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13년 만에 기업 및 개인 소득세법 대폭 개정
- 몽골 정부는 2018년에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조세정책 비협조국 블랙 리스트에 올랐으며, 2019년에 세법을 개정한다고 약속하고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됐다. 그 계기로 2006년 이후 손대지 않았던 세법을 13년 만에 개정했다.
- 몽골
- 울란바토르무역관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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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전자담배와 물담배에도 Digital Tax Stamp 제도 적용
- UAE 정부는 소비세 적용 대상인 담배 품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품 정보 추적 및 제어 프로그램인 Digital Tax Stamp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전자담배 유통 합법화에 이어 7월 10일, UAE 과세당국은 전자담배와 물담배에 대한 DTS 제도 적용을 발표했다. 2020년 6월 1일부로 DTS가 부착되지 않은 전자담배와 물담배의 공급, 이동, 보관, 소유가 전면 금지될 예정이니 관련 기업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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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비행기에 환경세 도입검토
- 유럽 내 기후변화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프랑스는 자국 공항 비행기에 환경세 부과를 발표했다. 항공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환경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항공산업 외에도 다양한 분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압박 증가가 예상된다.
- 프랑스
- 파리무역관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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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한국산 고밀도 폴리에틸렌 제품 반덤핑 조사 개시
- 호주의 폴리에틸렌 및 폴리머 생산기업 Qenos Pty Ltd가 지난 6월 24일 한국, 싱가포르, 태국,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혐의를 제소했다.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해당 품목에 대한 호주 수입 관련 정보를 조사해 호주 내 산업 피해와 덤핑혐의 유무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관련해 이의 제기가 필요한 수출업자 등 이해관계자는 7월 31일까지 호주 반덤핑위원회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 호주
- 시드니무역관
- 2019-07-22
- 추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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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디지털 운송 플랫폼 규제법 LEY UBER 시행 예정
- 칠레에는 2014년을 기점으로 디지털 차량운송 플랫폼들이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UBER, CABIFY, BEAT, DIDI 등 여러 디지털 차량운송 플랫폼들이 칠레 시장에 진출해있다. 디지털 차량운송 플랫폼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현재 칠레 내에서는 해당 플랫폼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못해 많은 논란을 불러오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칠레 정부는 디지털 운송 플랫폼 규제법인 LEY UBER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 칠레
- 산티아고무역관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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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표 사용증거물 가이드라인
- 미국 상표법은 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상표가 상거래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연방상표로 등록이 가능하다. 사용증거물로는 냄새상표나 맛상표 같이 특수한 표장을 제외하곤 일반적으로 사용실적 원본 제출이 요구되지 않으며, 해당 상표가 관련 제품에 부착된 사진, 혹은 관련 서비스의 판매나 광고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진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 초부터 외국 상표 출원인들에게 미국 변호사 선임이 의무화되었음을 유의해야 한다.
- 미국
- 뉴욕무역관
- 2019-07-22
- 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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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국제무역위, 한국산 PET 시트 반덤핑 혐의 제소 접수
- 미국 기업 3곳은 2019년 7월 8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한국·오만·멕시코산 PET 시트 수입산 제품을 반덤핑 혐의로 제소했다. 한국의 피제소기업은 총 17개이며, 제품에 최소 44.45%에서 최대 52.39%의 덤핑 마진을 주장하고 있다. ITC가 최종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발표하면 상무부는 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진 덤핑 마진에 상응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 미국
- 워싱톤무역관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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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메르코수르 FTA 체결에 합의
- 2019년 6월 말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를 회원국으로 하는 메르코수르와 유럽연합(EU)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합의했다. 이 합의로 인구 7억8800만 명,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이 탄생하는 것이다. EU-메르코수르 협정은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및 정부 구매 관련 상대국에 대한 우대를 의미한다. 이 협정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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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ITC, 한국산 풍력타워에 반덤핑 혐의 제소 접수
-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산 풍력타워의 반덤핑 혐의에 대한 제소장을 접수했다. 제소 측이 주장하는 덤핑마진율을 비롯해 향후 일정 등을 살펴보았다.
- 미국
- 워싱톤무역관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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