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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아마존 등 온라인 시장 진출에도 상표권 등록이 중요
-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국내 업체들의 캐나다 내 상표권 등록 관련 문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식재산권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타사의 무단도용이나 복제행위가 쉬워지고 있어 분쟁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이 현지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숙지하고 등록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식재산권 피해 사례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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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바이든 대통령, 中 군산복합체에 투자금지 행정명령 서명
- 지난 6월 3일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A) 등에 근거해 59개 중국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를 대상으로 미국인(기업)의 투자 일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959)을 확대 연장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견제 정책 수위를 높였다는 점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 미국
- 워싱톤무역관
- 2021-06-10
- 추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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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팬데믹 방역 의료기기 인증제도 이해하기
- EAC 인증은 EAEU(유라시아)가 인정하는 적합성 인증을 의미한다. EAEU의 5개 회원국이 공통적으로 수입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체계이다. GOST-R은 러시아만의 국가표준규격으로만 적용된다. 다만 2022년 이전까지는 러시아에서 취득된 의료기기 인증은 일반 인증과 달리 러시아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빈번하다. 한편, 팬데믹 의료용품의 통관 간소화가 실시 중임을 주목해야 한다.
- 러시아
- 모스크바무역관
- 2021-06-08
- 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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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수입산 아조염료 검사 성적서 제출 의무화
- 3월 1일부터 터키 정부가 일부 수입산 직물과 가죽 원단에 대해 아조 염료 검사 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체에 유해한 아조 염료 사용을 중지했으나 터키 통관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에게 부담이 발생한다.
- 터키
- 이스탄불무역관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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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리모델링 전략 추진
- EU는 그린딜의 일환으로 건축 분야 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리모델링 전략(Renovation wave)을 발표했다. △ 에너지 빈곤 해결 △ 공공시설 △ 냉난방 시설 등 3대 분야를 우선순위로 두고 추진되며, 현재 회원국들은 관련 사업 예산안을 작성 후 집행위에 제출 중이므로, 추후 국가별 리모델링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EU는 2030년까지 총 3500만 개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두고 있다.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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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FDA의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제, 올해 7월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
- 작년 1월 1일부로 처음 발효된 美 FDA의 새로운 식품 영양 성분표 라벨 규제가 올해 7월 1일부터는 매출 규모나 생산 제품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식품 생산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한 식습관 추구’ 및 ‘식품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라벨링 규제의 내용과 유의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본다.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 2021-06-03
- 추천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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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상무부, 한국산 타이어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
- 美 상무부는 한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을 내렸다. 앞서 美 국제무역위원회는 한국·대만·태국·베트남산 승용차 및 경트럭용 타이어가 미국에 덤핑 판매돼 미국 산업이 피해를 봤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추가로 미국 정부는 베트남산 타이어에 대해서 정부가 환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사실상 보조금을 제공했다고 판단하며 환율 상계관세까지 인정했다.
- 미국
- 워싱톤무역관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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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환경보호청, 수소불화탄소(HFC) 배출 감축을 위한 신규 규칙 제안
- 2020년 미국 환경보호청이 제정한 미국 혁신 및 제조법은 미국 환경보호청이 허용한 할당 및 거래 프로그램을 사용해 수소불화탄소(HFC)와 같은 오염 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대폭 줄이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환경보호청은 향후 15년간 수소불화탄소(HFC)의 생산과 수입을 85% 감축하기 위한 신규 규칙을 제안했다.
- 미국
- 뉴욕무역관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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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경제안보 강화 동향
- 미일 양국은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해 양국의 경제·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를 발표한 바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는 현재,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 이외에도 자국의 경제안보체계의 강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 정부의 경제안보 대응 강화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일본
- 도쿄무역관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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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인증과 스위스 인증, 어떻게 준비할까?
- 스위스는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해 EU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EU에 속해있지 않아 정책적인 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국내기업은 스위스 시장 진출에 앞서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이 식품과 같이 스위스 자체적인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EU 규정이 그대로 통용되는 경우는 향후 스위스 외에도 유럽 시장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스위스 자체 인증을 획득할 것인지 CE인증을 획득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 2021-05-27
- 추천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