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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 준수를 위한 잠정 이행규정 및 가이드라인 발표
- 발효를 앞두고 있는 USMCA(US-Mexico-Canada Agreement) 자동차 원산지 규정 준수와 관련해 현재 진행 상황과 동향을 알아본다.
- 미국
- 워싱톤무역관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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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 부족 의약품 4월부터 수출 금지
- 오스트리아는 2020년 4월 1일부터 부족 의약품에 대해 EU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 시행하는 이번 조치는 만성적인 필요 의약품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매년 오스트리아에서 의약품을 수입하는 한국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관련 내용에 대한 숙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오스트리아
- 빈무역관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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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발효되는 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 태국 ‘개인정보 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 B.E. 2562(2019)’은 2019년 5월 27일 부분 발효됐으며,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0년 5월 27일 전면 발효를 앞두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핵심은 개인정보 수집, 사용, 공개에 있어 정보 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과 정보의 국경 간 이동 시에도 정보 주체가 태국에 소재할 경우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다.
- 태국
- 방콕무역관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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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산업, EU-베트남 FTA 활용 방안
- EU-베트남 FTA 발효 시 섬유산업의 수출 증대에 중요한 기회로 판단 된다. 섬유제품이 EU 수출되는 경우 즉시철폐 또는 단계적 관세 철폐예정이며, 이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한국산 직물 교차누적 및 가공공정기준 충족이 필요하다.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 2020-04-23
- 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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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가 불러올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밸류체인(GVC)의 구조적 한계가 노출됐다. 위기상황에서 글로벌 교역이 축소되고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면서 향후 GVC의 격변이 불가피하다. ‘짧아지고(Shorten), 넓어질(Diversified)’ GVC 변화 조짐 속에서 현지 전문가들은 향후 비용이 아닌 위기관리의 관점에서 GVC 전략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 미국
- 워싱톤무역관
- 2020-04-22
- 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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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중요 의료물자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 6개월간 면제
- EU 집행위는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마스크, 수술복 등 개인보호장비 및 테스트키트, 산소호흡기, 의약품 등의 의료 물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 C(2020)2146를 시행한다고 4월 3일 발표했다. 유럽연합은 평균 1.5% 관세를, 스위스는 0.7%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게 돼 중요 의료 물자의 원활한 수급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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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FaceTime 특허소송 최종패소가 시사하는 ICT 분야 특허분쟁
- 최근 애플에 승소한 버넷엑스는 특허권은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 제품을 제조하지는 않는 NPE(Non Practicing Entities) 업체이다. NPE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지는 미국에서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특히 ICT 업계에서의 분쟁 현황과 관련한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 미국
- 실리콘밸리무역관
- 2020-04-21
- 추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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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USTR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분석 및 시사점
-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는 농산품, 디지털 무역, 서비스 무역, 외국인 직접 투자 등을 포함한 폭넓은 분야를 분석하고 있어 해당 국가의 시장 및 규제에 대한 미국 업계의 시각과 미국의 무역 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미국
- 워싱톤무역관
- 2020-04-13
- 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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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식품의약국, 개인보호장비 및 의료기기 수입절차 지침 발표
- 미국 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개인보호장비 및 인공호흡기 공급난이 심화됨에 따라 FDA는 관련 품목의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입업체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지침은 수입업체에 FDA에서 응급사용승인(EUA)을 받아 의료기기 규제 준수를 면제받고 수입할 수 있는 개인보호장비와 의료기기의 유형을 안내하고 있다. 식품의약국은 이번 발표된 지침을 준수하면 관련 물품의 수입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미국
- 뉴욕무역관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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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의료기기 인증 및 등록 절차
- 2019년 10월 18일 인도 내 수요가 높은 일부 의료기기의 신속한 수입·유통을 위해 기존 의료기기법에 Chapter IIIA(Registration of Certain Medical Devices) 조항을 추가했으며, 해당 조항은 2020년 4월 1일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에 의료기기 관련 우리 기업은 사전에 수출 희망 품목 위험 등급 확인 및 수입 절차를 재차 확인할 것이 권고된다.
- 인도
- 뭄바이무역관
- 2020-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