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U, 2021년 1월 1일 플라스틱세 전격 도입
- EU는 플라스틱 사용을 축소하는 동시에 코로나19 경기부양책 자금 확보를 위해 2021년 1월 1일부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kg당 0.8유로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는 한편, 코로나19발 경제위기 완화를 위한 자금 확보의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린 조치이다. 이 규제로 국내 플라스틱업계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새로 열리는 친환경 바이오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 2020-12-17
-
- 터키의 수입 감시제에 대해 알아보자
-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터키 정부가 2004년부터 시행 중인 수입 감시제는 수출 기업들에는 무척 생소한 제도이다. 간단하게 말해 터키 정부가 정한 최저 단가 기준 미만인 제품은 정부에서 유통 과정을 감시하는 제도이다. 알고보면 쉽지만 모르면 어려운 수입감시제에 대해 알아봤다.
- 터키
- 이스탄불무역관
- 2020-12-15
-
- 카자흐스탄, EAEU 협약 체결에 따라 제품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 도입 중
- 2018년 2월, EAEU 회원국은 '제품의 식별코드 라벨링' 협약을 체결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본 협약의 내용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점진적으로 의무화를 도입 중이다. 한편 현지 제조 및 수입업자들은 비용상승, 절차의 복잡화 등을 문제로 의무화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카자흐스탄
- 알마티무역관
- 2020-12-15
-
- 남아공 식품 규제 현황 바로알기
- 남아공 정부는 현지 시장에 유통되는 식품의 라벨링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영양정보 외에 보관방법, 제조자∙생산자∙판매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특정 크기 이상으로 표기하여 가독성을 확보해야 하며, 알레르기 및 GMO 물질 함유에 대한 표기 또한 정해진 규정에 따라 기재돼야 한다. 라벨링 규제는 현지 식품 시장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인 바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 2020-12-14
-
- 지역 간 경제통합 흐름 속 대만의 대응 현황
-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 속 지역 간 경제통합이 진행되는 가운데 수출주도형 경제인 대만도 무역영토를 확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대만의 무역협정 체결 현황과 대외경협 강화조치 추진 현황을 살펴본다.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 2020-12-11
-
- 일본, 의료용 PVC장갑 일시적 관세 철폐 예정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료용 장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지속적인 가격 인상이 발생하고 있다.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 시장구조 특성상 일본 국내 생산을 시도해도 수요의 대부분을 중국·베트남산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입자, 의료 종사자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일본 정부는 4.8%의 WTO 협정세율을 일시적으로 무관세로 적용하기로 검토해 2021년부터 관세가 철폐될 전망이다.
- 일본
- 오사카무역관
- 2020-12-08
-
- 몽골, APTA 회원국 가입으로 상호 관세인하 적용 예정
- 2021년 1월 1일부터 몽골과 APTA가 공식 발효된다. 몽골의 APTA 가입은 몽골과 수교 30주년인 올해 확정됐다. 몽골은 유일하게 일본과 EPA협정을 체결한 상황으로, APTA 협정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몽골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 몽골
- 울란바토르무역관
- 2020-12-02
-
-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미국 연방정부의 특허 개입권이란
- BARDA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의 개발 연구비를 지원받은 모더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자사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특허 및 지식재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10월 8일 전격 발표했다. 하지만 공공 자금의 투입으로 개발된 의약품의 특허권자가 공격적으로 특허권을 행사해 제품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환자들에게 공급되지 못한다면 미국 연방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연방정부의 특허 개입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미국
- 뉴욕무역관
- 2020-12-02
-
- 대캄보디아 수출, RCEP으로 업그레이드!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차량, 장비, 산업재 등 품목에 대해 부분적으로 양허관세를 적용했다. 이들 품목이 우리 기업의 수출 주력품목이며 기존의 한-아세안 FTA가 식품, 음료, 생활소비재에 집중돼 있는 것을 적절히 보완하는 것이라 이번 RCEP은 대캄보디아 수출량 확대에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캄보디아
- 프놈펜무역관
- 2020-12-01
- 추천 : 3
-
- 바이든 당선에 따른 프랑스 통상이슈 및 전망
- 바이든 후보의 당선 소식에 프랑스는 전통적인 미국-유럽연합 사이의 파트너십 재건을 전망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디지털세와 보복관세를 사이에 둔 긴장감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프랑스
- 파리무역관
- 20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