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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쿠데타 여파로 최빈국 졸업 결정 불확실
- 미얀마는 1987년에 LDC국가로 지정됐으며, 2018년에 처음으로 LDC 졸업 요건을 만족했다. UN 개발정책위원회(UNCDP)는 미얀마의 LDC 제외 여부에 대해 2021년 2월 결정할 예정이었다. 미얀마의 LDC 졸업 결정을 위해서는 제외 준비 기간, 영향, 취약성, 원활한 전환 전략, 코로나19 영향 및 지원이 필요한 영역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2021년 2월 1일 쿠데타 발생으로 LDC 졸업 결정이 이뤄질지 불확실하다.
- 미얀마
- 양곤무역관
- 2021-02-22
- 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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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오염배출허가관리 조례 공포
-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시진핑 지도부는 환경보호와 녹색성장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내놓았다. 중국 국무원은 1월 24일 오염배출허가관리조례(排污许可管理条例, 이하 ‘조례’)를 공포했다. 이로써 중국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조업체는 오염배출허가증(排污许可证, 이하 ’허가증’)을 취득해야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다. 이번 오염배출허가관리 조례 시행 역시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중국 내 제조업체에는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중국
- 다롄무역관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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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인도 통상분야 주요 변동내역
- 인도 2021-22 예산안의 관세 조정 내역은 전년도 예산안과 달리 특정 HS코드와 품목명을 명시했으며, HS코드 6자리 기준 약 200개 이상 품목에 대해 관세 인상, 약 250개 품목은 관세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 및 고시 발표를 통해 무역구제조치 및 수입 절차에서의 변동이 있었으며,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체결 FTA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도 존재한다.
- 인도
- 뉴델리무역관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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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RCEP으로 글로벌가치사슬(GVC)에 날개를 달다
- 베트남은 EV FTA 및 CPTPP를 포함한 다자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지난해 RCEP을 포함해 15개 FTA를 체결 중이다. RCEP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FTA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원자재 수급 및 제품 생산을 아우르는 글로벌 가치 사슬을 고려한 FTA 활용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 2021-02-18
- 추천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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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렉시트 이후 영국 내 의료기기 규제
- 브렉시트 이행기간이 종료되면서 영국 내 의료기기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MHRA 등록, 적합성 평가, 책임자 지정, 인증 등 변경되는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 영국 수출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본다.
- 영국
- 런던무역관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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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5개 전자제품군에 수리가능지표 표기 의무화 시행
- 프랑스 정부가 2021년 1월부터 5개 전자제품군에 수리가능지표 표기를 의무화했다. 프랑스 내 전자제품 판매 시 제품 수리 매뉴얼 및 부품 공급이 중요해졌다.
- 프랑스
- 파리무역관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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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2021년 트랜스지방·나트륨·설탕 함량 규제 강화
- 2021년부터 EU는 당뇨병이나 비만 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트랜스지방 및 나트륨 함량 제한, 어린이 음료의 설탕 금지 등 식품 규제를 강화한다. EU에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관련 규정을 유념하고 필요할 경우 식품에 포함하는 트랜스지방·나트륨·설탕 양을 조절해야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대독일·대EU 수출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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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희토류 관리규정 초안 공표
- 최근 중국 정부가 희토류의 생산과 수출을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희토류 관리규정> 초안을 지난 1월 15일 발표했다. '첨단산업의 비타민'이라고도 불리는 희토류는 4차산업의 핵심소재로 손꼽히고 있으나 전 세계 희토류 매장과 생산이 중국 등 일부 국가 지역에 한정돼 있어 희토류 수출국의 주요 정책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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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캄보디아 FTA 타결, 주요 수혜 품목은?
- 2020년 7월 30일 1차 협상을 진행한 한-캄보디아 FTA가 2021년 2월 3일 타결되었다. 이번 한국과 캄보디아의 FTA는 기존 타결 된 FTA에 중에서 7개월만에 타결 된 최단기 FTA이자 모든 협상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된 최초의 FTA이다. 그만큼 캄보디아 더 많은 교역, 투자, 협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무역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다고 해석된다.
- 캄보디아
- 프놈펜무역관
- 2021-02-04
- 추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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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수입자동차 세이프가드 잠정관세 부과
- 2021년 1월 5일, 필리핀 통상산업부(DTI)는 수입차에 세이프가드 잠정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 202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