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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주, 향이 가미된 전자담배 금지
- 앤드류 쿠오모뉴욕 주지사는 2019년 9월 15일 뉴욕주에서 향이 가미된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발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전자담배 판매 처벌 강화 및 전자담배에 대한 사기성 마케팅 금지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전자담배가 청소년 흡연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전자담배 규제 움직임이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자담배 판매 전면 금지를 지시하면서 미국 식약청의 규제 마련도 가속화되었다.
- 미국
- 뉴욕무역관
- 2019-09-23
- 추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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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베키스탄 세금과 관세 혜택 규정에 관한 대통령령 발표
- 우즈베키스탄은 6월 27일 세금과 관세 혜택 규정에 관한 대통령령 UP-5777을 발표했다. 주로 부가가치세 혜택 축소를 골자로 하고 있다.
- 우즈베키스탄
- 타슈켄트무역관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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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 2020년부터 비닐 쇼핑백 사용 규제
- 2020년부터 오스트리아에서는 비닐 쇼핑백 사용 규제 조치가 시행된다. EU의 플라스틱 제품 규제 조치의 일환인 이 조치의 시행으로 연 5000~7000톤의 비닐 쇼핑백 폐기물이 감소하면서 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 제품 등 규제 대상 제품의 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친환경 대체제품 개발 등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 오스트리아
- 빈무역관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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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한국산 냉연코일(CRC)에 반덤핑 예비 판정
-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는 2019년 3월 29일 관보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중국·일본·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는 냉연코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하고 2019년 8월 27일 중국·일본·베트남·한국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 판정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예비 판정 결과가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에 유리한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판정이 나올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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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2019년 상반기 수입규제 동향
- 2019년 상반기 10개국 7개 품목에 대해 신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터키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 1건을 개시했다. 터키는 지속해서 화학, 철강, 섬유 등 경쟁력이 부족하거나 하락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해 수입규제를 조치함으로써 산업을 보호 및 육성 중이나 2018년 이후 자국 내 일부 제조가 어려운 일부 중간재의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자국 기업 발전을 위해 수입규제를 양면적으로 활용 중이다.
- 터키
- 이스탄불무역관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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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 적용 여부 및 관세율 확인 방법
-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4월 6일 대중국 301조 관세 부과를 고려 중인 중국산 수입품을 1333개를 공개한 이후 현재까지 네 개의 대중국 추가관세 리스트를 발표했다. 대중국 추가 관세율은 HS Code 8자리를 미국 무역대표부 웹사이트 검색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며 향후에도 관세율과 해당 품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최신정보 파악이 요구된다.
- 미국
- 뉴욕무역관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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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한국산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에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 대만 재정부는 HS코드 7219·7220호의 15개 한국산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율 37.65%를 2024년 8월 28일까지 연장 부과하기로 했다고 8월 29일 발표했다. 규제품목의 대한국 수입금액은 1234만 달러로 규제 이전 대비 9%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철강 제품은 대만이 한국산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주요 품목 중 하나이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 2019-09-11
- 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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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화이트국에서 한국 제외로 달라지는 점은?
- 8월 28일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달라진 점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의 수출관리제도 및 변화된 제도를 알아본다..
- 일본
- 도쿄무역관
- 2019-09-10
- 추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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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아르헨티나 외환 규제 관련 동향
- 8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환율 변동성 심화로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환 규제 정책을 실시했다. 이전 정부에서 시행했던 외환규제 만큼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거래되던 외환 규제는 아르헨티나 수출, 수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 2019-09-10
- 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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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내년부터 건강식품 라벨 규제 강화
- 내년부터 중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은 라벨에 ‘약물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경고문을 포함해야 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8월 20일 건강식품 라벨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건강기능식품 라벨 경고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건강식품 대중국 수출을 준비 중인 한국 기업은 현지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라벨을 제작해야 한다.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9-09-03
- 추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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