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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신 통상정책 6대 주요 분야별 세부 전략을 살펴보자①
- 2021년 2월 18일, 집행위는 6대 분야별 세부 전략을 담은 신 통상정책을 발표했다. ① WTO 개혁, ② 그린 전환 및 지속가능 공급망, ③ 디지털 전환, ④ 국제사회에서 EU 표준·규제 영향 강화, ⑤ 대외관계, ⑥ FTA, 모니터링 및 공정경쟁 환경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EU는 향후 통상전략을 그린·디지털 전환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 2021-04-13
- 추천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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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남미공동시장(Mercosur) 유연화에 반대
- 남미공동시장 내 회원국 승인없이 다른 국가와 무역협상을 가능하게 하자는 브라질, 우루과이와 달리 아르헨티나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논의는 향후 개최 예정인 외무장관 회의 등을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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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정부 인프라·제조업 투자를 통한 경제재건계획 공개
- 3월 31일 백악관은 8년간 2조2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경제재건 계획을 공개했다. ‘미국 일자리 계획’으로 명명된 정책 제안에는 ⑴ 공공 인프라 투자, ⑵ 제조업 육성, ⑶ 연구개발 지원, ⑷ 기후변화 대응 등 항목별 세부 지출계획이 포함됐다. 이번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인상, 다국적기업 해외소득세율 상향 방안이 제시됐다. 향후 미국 내 인프라·친환경 산업 특수, 한미 간 R&D 협력 기회 증대가 예상된다.
- 미국
- 워싱톤무역관
- 2021-04-05
- 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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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싱가포르 지식재산권 지원 정책 및 이슈
- 싱가포르는 지리적 위치를 강점으로 물류, 무역, 금융, IT 등 각종 산업의 국제적 비즈니스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일찍부터 지식재산권을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인식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왔다. 특히 향후 글로벌 IP 허브로서의 목표하에 지식재산권 발전 전략 및 관련 제도 등을 새로 제시하고 있어 최근 싱가포르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및 이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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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집적회로 산업 수입관세 우대 정책 2030년까지 적용
- 3월 29일자 재정부·세관총서·세무총국은 ‘집적회로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에 관한 수입관세 정책의 통지(《关于支持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发展进口税收政策的通知》)’(이하 ‘통지’로 약칭)를 발표하며, 집적회로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관련 수입관세 정책을 확정했다. 해당되는 반도체 관련 수입제품은 2020년 7월 27일~2030년 12월 31일 수입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21-04-01
- 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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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탈달러화 추진 배경 및 2021년 통상정책
- 러시아의 ‘탈달러화(De-dollarization)’ 추진은 이미 6~7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2013년부터 세계적으로 새로운 지정학적 움직임이 있었고 러시아는 이러한 큰 움직임 속에서 달러화 경제의존도를 낮추기 시작했던 것이다. 특히 2014년 대러시아 서방 경제제재가 시작되면서 러시아는 정책적으로 ‘탈달러화’에 박차를 가했다.
- 러시아
- 모스크바무역관
- 2021-03-30
- 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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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온라인 거래 감독관리방법 발표
- 2021년 3월 15일, 국가 시장감독관리국은 《온라인 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방법(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이하 <방법> 표기》을 정식으로 발표하였다. 이 조치는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시행 후 전자상거래 감독관리를 위한 첫번째 세부 시행법으로, 감독 시스템 정비, 온라인 거래 공간의 지속적인 정화, 공정한 경쟁을 위한 질서 유지, 안전한 온라인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한 의미를 가진다.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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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환율-무역 연계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 국내 제조업과 일자리를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에서 자국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환율과 무역을 연계하는 정책이 예상된다. 최근 미국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환율 조작 행위를 문제 삼아 최초로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미국의 환율 상계관세가 현실화됨에 따라, 향후 미국기업으로부터 환율 상계관세 제소가 급증할 수 있다. 특히 환율 저평가국으로 지목되는 국가들이 우선 피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미국
- 워싱톤무역관
- 2021-03-29
- 추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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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中 디커플링이 미국 경제·산업 미치는 영향 분석
- 美 상공회의소는 미-중 관계 악화 시 미국이 입을 경제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의 경제 단절은 미국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으며, 향후 미국 정부가 대중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 요인들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 미국
- 워싱톤무역관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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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미국 통상정책 어젠다를 통해 본 정책 전망
- USTR이 공개한 바이든 정부의 2021년 무역정책의 키워드는 경제회복, 기후변화, 국제협력, 대중전략으로 요약된다. 이번 보고서에는 포용 성장, 노동자 중심, 국제주의, 인권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이 충실히 반영됐다는 평가다. 바이든의 무역정책은 ‘자국 중심 경제’와 ‘국제 리더십 중시 외교’의 상충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탄소국경세 도입, 포괄적이고 강경한 대중전략, 엄격한 환율규제 등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정책의 향배가
- 미국
- 워싱톤무역관
- 2021-03-18
- 추천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