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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6월 전인대 주요 심의 법안 무엇이 있나?
2007-06-20 김명신 중국 베이징무역관

中, 6월 전인대 주요 심의 법안 무엇이 있나?

- 노동계약법 최종 통과 유력 -

- 반독점법, 취업촉진법 등 7개 법안 심의 예정 -

 

보고일자 : 2007.6.20.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노동계약법 등 7개 주요 법안 심의예정

 

 ○ 오는 6.24~29일 개최될 제10기 전인대 제28차 회의에서 노동계약법 초안, 반독점법 초안, 돌발 사건대응법 초안, 취업촉진법 초안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임.

  - 노동계약법은 올 4월 제10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3심을 통과하고 오는 6월 전인대서 최종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음.

  - 반독점법초안, 돌발사건대응법초안은 2006년 6월 제10기 전인대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초심을 통과한 후 이번에는 2심을 거칠 예정임.

  - 취업촉진법 초안은 지난 2월 1심을 통과하고 이번 전인대에서 2차 심의가 있을 예정임.

  - 이번 전인대에서 최초로 심의되는 법안은 민사소송법수정 초안, 에너지절약법 수정초안과 변호사법 수정초안 등 3개 법안임.

  - 이외에도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집행검사팀이 의무교육법실시현황 검사결과 보고서를 심의할 계획임.

  - 이번 전인대는 국무원이 제출한 2006년도 중앙예산집행상황과 기타 재정수지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심사 비준할 계획임.

 

□ 재정부 특별국채발행 등 금융현안 심의

 

 ○ 이번 전인대에 재정부는 특별국채를 발행해 외환을 매입하는 것과 2007년 말 국채잔액 한도액 조정안 심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임.

  - 재정부는 특별국채를 발행해 중국인민은행의 외환을 매입한 후 외환투자공사를 통해 전략적인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며 국채발행규모는 약 2000억 달러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올해 3월 1조2020억 달러에 달하면서 누적외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올 초부터 연내 외환관리공사를 설립해 외환을 전략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중국정부는 지난 1997년 2700억 위앤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은행에 자본금을 유입한 바 있으며 이번조치가 중국이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금융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조치가 될 전망임.

 

□ 국제협력조약 심의

 

 ○ 이번 전인대는 국무원이 신청한 중국과 뉴질랜드간 형사사법 협력에 관한 조약의안을 심의할 예정임.

  - 이외에도 중국과 타지키스탄간 선린우호합작조약 심의비준 신청과 중국과 러시아간 연합군사훈련추진기간에 해당부대가 임시적으로 상대측 영토에 위치하는데 관한 협정의안도 심의할 예정임.

 

2007년 제10기 전인대 제28차 회의기간 심의 예정 주요 법안

번호

법 안

 주 요 내 용

1

노동계약법

노동계약 서면체결 의무화, 계약기간에 따른 시용기간 한도설정. 계약만료시에도 경제보상금 지불의무, 연속 2회 고정계약 체결 이후 재계약 및 10년 이상 근속직원과의 재계약시 무고정기한 노동계약 체결로 간주. 노조대표에 대해 집단계약 체결권 부여

2

취업촉진법

도시와 농촌의 취업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영해 농촌노동력의 도시취업과 지역간 노동자교류 장려. 취업확대를 위한 세수, 대출우대정책 시행

3

반독점법

공정경쟁을 해치는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대규모 합병 규제

4

돌발사건대응법

언론매체가 규정을 위반해 돌발사건 처리상황이나 사태전개 소식을 함부로 발표하거나 거짓 보도할 경우 벌금 부과

5

민사소송법수정안

소액소송, 인사소송, 공익소송 등 특수소송절차를 추가하고 현행 2심인 소송제도를 3심제로 수정

6

에너지절약법수정초안

공업, 건축, 교통 분야의 에너지절약 명시

7

변호사법수정초안

변호사허가제도 완비. 변호사권리, 의무와 법률책임 명확히 규정


 

자료원 : 중국인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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