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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비닐봉지 환경세 부과
2007-06-15 홍성국 모로코 카사블랑카무역관

모로코, 환경봉지 환경세 부과

- 재생비닐·바이오비닐 생산 검토 -

 

보고일자 : 2007.6.15.

홍성국 카사블랑카 무역관

seongkuk@kotra.or.kr

 

 

□ 모로코의 비닐봉지 오염 현황

 

 Ο 모로코의 비닐봉지 사용량은 연간 25억개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연간 비닐봉지 소비량이 1인당 9kg에 해당되는 양임.

 

 Ο 대부분의 매장에서는 물건 구입시 비닐봉지를 무료 제공하고 있으며, 비닐 폐기방법에 관한 제도가 없을 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이 오염에 대한 개념이 없는 관계로 아무 곳에서나 버려지고 있는 관계로 심각한 오염을 유발하고 있음.

 

 Ο 더구나 생산되는 비닐봉지의 1/3가량은 불법업체가 생산·유통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Ο 모로코에서 생산되는 비닐봉지는 PP, PE 등의 플라스틱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써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용을 제한하거나, 수거방식을 엄격히 하거나 재생 또는 바이오 원료를 사용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Ο 비닐봉지에 의한 자연 훼손, 오염은 이미 수년째 반복돼 온 문제이지만 모로코의 경제발전에 따라 비닐봉지의 수요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모로코 정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보고 직접 문제해결을 제기하고 나섬.

 

□ 모로코 정부의 대처 방안

 

 Ο 모로코의 환경부장관은 6월 초 비닐봉지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함.

 

 Ο 그는 우선 프랑스의 국토개발기구(AFD)와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현재 검토중인 방안으로 비닐봉지 제조업체에 환경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소비자의 소비형태 개선, 재생봉지의 개발 및 바이오 봉지 사용방안을 제시함.

 

 Ο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수치를 들어가며 설명하면서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 국민 토론과 지역별 캠페인을 제안함.

 

 Ο 특히 모로코에서 소비규모가 가장 큰 카사블랑카와 Rabat시를 타깃으로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추후 주변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함.

 

 Ο 아울러 플라스틱협회 관계자를 불러들여 문제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함.

 

□ 오염의 주원인인 모로코 플라스틱 산업

 

 Ο 모로코의 플라스틱산업은 한창 전성기를 맞고 있는데, 비닐봉지의 원료가 되는 PP, PE 등은 사우디산이나 스페인산이 주로 수입되고 있음. 한국산에 대한 문의도 수차례 있었으나, 품질면에서는 우수함을 인정받았지만, 가격면에서는 사우디산이나 유럽산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아직 본격적인 시장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음.

 

 Ο 플라스틱 원료가 사용되는 분야는 비닐봉지 외에도 식품용기나 제품포장재, 쓰레기통 등이며, 특히 무슬림 성당이나 가정에서 사용되는 양탄자 소비도 상당한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양탄자는 수명이 짧아 일종의 소모품이며, 그래서 자주 교체되고 있음.

 

 Ο 쓰레기 처리에 관한 법안 미비와 시민의식 저조로 인해 많은 플라스틱 소재 제품이 사용 후 아무 곳에나 버려지고 있는데, 뒤늦게나마 정부차원에서 제도적, 법적, 재정적 조치를 추진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음.

 

□ 비닐봉지 시장 전망

 

 Ο 환경규제를 강화할 경우 비닐봉지의 사용량은 당분간 감소할 소지가 있으나, 대신 재생 및 바이오 봉지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Ο 그러나 모로코 소비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과도한 환경세 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매장 등 봉지 제공기관/업체들이 사용량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플라스틱 원료의 소비 증가도 주춤할 것으로 판단됨.

 

 Ο 한편, 현재 사용되는 비닐봉지는 한국에서는 과거에나 사용된 바 있는 매우 조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환경봉지가 공급되고, 또한 환경세 부과에 따라 봉지의 고급화가 추진될 경우 기존 사용 원료나 봉지제작 기계의 교체도 진행될 것으로 보임.

 

 Ο 특히 한국산 원료의 품질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관계로 봉지의 고급화가 추진될 경우 한국산의 진출을 다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정보원 : l’economiste, 플라스틱 원료 공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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