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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제가 잘 나가는 이유
2007-06-13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조세정

독일 경제가 잘나가는 이유

- 내수시장 회복, 노동시장 유연화, 수출호조 등이 주요 요인 –

 

보고일자 : 2007.6.12.

조세정 프랑크푸르트무역관

sejung@kotra.or.kr

 

 

 독일 최근 경제 현황

 

  독일은 지난 2006년 월드컵 특수효과,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내수회복 및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2001년 이래 2.5%의 최고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으며, 경기 호조세가 지속됨에 따라 유수 경제연구소에서는 2007년도 경제성장률이 2.0~2.8%에 달할 것으로 전망

 

  수출 강국인 독일은 미국의 경기둔화와 유로화 강세 등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전년대비 14.76% 증가한 1조 유로를 기록하며 세계 수출 1위를 달성했음.

  -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기계,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의약, 첨단설비 등임.

 

 ○ 경기회복세 및 메르켈 총리의 노동시장 개혁으로 인해 2006년 기준 실업자 수는 412만명, 실업률은 9.8%이었으며, 2007년도에도 전년대비 꾸준히 감소해 5월 기준 실업자 수는 381만명, 실업률은 9.1%로 5년 사이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독일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유로,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명목GDP (억 유로)

21,204

21,292

22,161

22,360

23,027

 1인당 GDP (유로)

25,600

25,800

26,400

26,600

27,957

 경제성장률 (%)

0.0

△0.2

1.2

0.9

2.5

 물가상승률 (%)

0.7

0.2

1.6

2.2

1.7

 실업률 (%)

9.8

10.5

10.6

11.2

9.8

 수출 (억 유로)

6,513

6,645

7,335

7,862

10,343

 수입 (억 유로)

5,185

5,345

5,774

6,256

9,202

      자료원 : 독일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Commerzbank

 

 독일 경기회복세의 요인

 

1) 내수시장 회복 : 소비자 구매심리 회복

 

  2006년 독일은 월드컵 기간에 상점 개장시간을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연장영업을 허용했으며, 일시 도입된 상점 연장영업은 소비자들의 구매심리 회복을 불러일으키며 프랑크푸르트를 비롯한 일부 대도시에서는 여전히 지속하고 있음.

 

  출산장려정책을 통한 월 300유로의 부모수당 도입, 육아보육시설 확충에 15억 유로 투입 등 사회 복지수당 증대로 인한 소비유도 중임.

 

2) 노동시장 유연화

 

  메르켈 총리의 노동시장 개혁으로 신규직원 채용 시 수습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직원의 고용 및 해고가 용이해짐.

 

  2005년도부터 실업수당이 월 345유로로 낮아지고 수당신청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등 독일 정부의 장기실업자의 적극적인 구직 노력을 유도하는 정책도 도입

 

3) 독일 기업의 경쟁력 상승

 

  작년 연말에 독일 폴크스바겐(VW)의 근로자들은 일자리 감소 대신 추가 임금인상 없는 근무시간 연장을 수용하는 등 노사합의에 의한 임금 동결 분위기가 있었음.

 

  세제 개혁으로 인한 2008년부터 법인세 인하(38.7%⇢30%)를 도입이 계획 중이며, 감세로 인한 기업투자 유도 및 기업경쟁력 강화가 예상됨. EU 확대로 인한 신규가입국 내 소비자들의 Made in Germany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4) 수출 호조

 

  EU 확대에 따른 동부유럽, 특히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의 경제 호조로 인한 수출확대에 따른 수출시장 다변화로 대미 의존도는 낮아지고, 기계설비, 철강 및 화학 등 수출이 급증함.

 

  Made in Germany 제품의 전통적인 고품질의 강한 브랜드 이미지를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고도정밀제품 생산 중소기업이 수백 개에 달하며 중소기업 수출량도 증가함.

 

5)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2006년도 독일 연방정부는 연구개발에 연간 8억 유로를 신규 투입하는 등 2009년까지 총 6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며, 2010년까지 GDP 대비 국가전체 연구개발비중 3%로 제고할 예정임.

 

  부가세 인상(16%→19%)에 따른 재정수입의 확대로 2007년 세입 흑자규모 150억 유로가 예상돼 정부의 R&D 부분의 재정지원 확대가 가능함.

 

 2007년도 독일 경제 전망

 

 ○ 독일 정부 및 경제연구소들은 올해 초까지는 전년도의 경제 호황의 반작용으로 2007년도에는 1.7% 정도의 완만한 경제성장률을 예상했음. 그러나 지난 5월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올 경제성장률이 2.0~2.8%로 상향 조정됨.

 

 ○ 실업률도 2006년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5년 이래 최저의 수치를 보이며 분기마다 기록을 세우고 있는 실정임. 현재 5월 기준 실업자 수는 381만명, 실업률은 9.1%로 실업자 수 400만명 이하를 기록하는 등 5년 사이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유수 경제연구소들은 연말까지 300만명 이하를 돌파할 것을 예상하기까지 함.

 

 

자료원 : 무역관 보유자료 및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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