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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자본・사회주의 혼합정책으로 현안사항 심화
2007-06-08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무역관 박찬길

베네수엘라, 자본-사회주의 혼합정책의 추진결과 현안사항 심화


보고일자 : 2007.6.7.

박찬길 카라카스무역관

chan@kotra.or.kr

 

 

가. 국가의 수익감소

 

 Ο 부가세 14% → 11% → 9%로 감축

  - 부가세율 축소로 국가수입의 BS 11조~12조의 추가 세수가 필요함.

  - 2007년 국가수입이 BS 106조5400억이며, 부가세는 BS 27조9900억으로 26.27%를 차지

   · 부가세 세수 부족을 상쇄하기 위해 개인소득세, 특별사치세 부활 예정

 

 Ο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멈추고 유가의 안정화로 잉여수익 축소

  - 2006년 평균 유가가 배럴당 56.44달러, 2007년 1~5월간 평균 유가는 53.72달러로 전년대비 -2.97달러 하락

  - 정부의 예산편성 기준유가는 2006년 배럴당 26.00달러, 2007년 29.00달러

   · 2006년에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정부의 초과 잉여수익이 다대했으나 2007년도에는 잉여수익이 기대치에 비해 하락

 

 Ο 정부의 지출예산 증가

  - 2006년 BS 110조6400억(514억6000만 달러)에서 2007년 BS 112조4300억(522억9300만 달러)로 1.62% 확대

  - 2007년 1~2월 중앙정부의 회계는 1월 BS (-)1조6900억, 2월 BS (-)2조5300억으로 수입 대비 지출의 확대로 적자재정을 나타내고 있음.

  - 정부의 보조금 지출이 2005년 30조4300억, 2006년 48조4300억, 2007년 62조4300억(추정) 등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외채를 위한 이자 상환금액도 2005년 7조7200억, 2006년 8조2300억, 2007년 10조5300억으로 꾸준하게 증가

 

 Ο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 지속 감소

  - 2006년 말 374억4000만 달러의 충분한 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2007년 6월 7일(목) 현재 252억6100만 달러로 (-)121억7900만 달러 감소

  - 지급준비금은 중앙정부의 최우선 정책인 물가안정화에 투입됨.

 

 Ο PDVSA의 부채증가와 수출금액 감소

  - 2005년 말 기준 25억 달러의 부채만 보유했으나 Marubeni, Mitsui 등 일본기업으로부터 35억 달러, PDVSA Bond 75억 달러 발행, 프랑스의 BNP Paribas로부터 10억 달러 크레딧 등으로 부채가 과거에 비해 비대해짐.

  - 수출금액은 2005년 554억7300만 달러, 2006년 652억1000만 달러에서 2007년 423억5300만 달러(추정치)로 유가의 상승세가 약화되면서 전년대비 (-)228억5700만 달러 감소 예상

  - 2006년 일일 290만 배럴 생산했으나 2007년에는 누적된 설비투자 미비로 250만~260만 배럴 정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나. 정부의 딜레마 및 반자본주의 시장정책 추진

 

□ 정부의 딜레마

 

 Ο 정부의 수익이 감소한 만큼 중앙정부 지출감소 정책 실시 곤란

  - 정부지출 감소시 성장견인 동력이 약화돼 경기의 경착륙 가능성 상존

  - 정부지출 지속시 물가상승 지속, Cadivi의 외환배정능력 감소, 외환보유고 축소 등 중장기적으로 거시경제지표 악화

 

 Ο 계속되는 국유화로 시장경제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감소

  - Cantv, RCTV, Caracas de Electricidad, EDC 등 통신, 전력의 핵심 민간기업을 국유화함으로써 시장경제의 활력소 상실

  - 정부의 국유화정책으로 민간기업 구매를 위한 불필요한 자금지출 증가

   · Cantv, EDC 등 2개 기업을 구매하기 위해 25억 달러 지출

 

 Ο 2중 환율구조와 정부-시장 환율간 괴리폭 확대로 Cadivi의 외환배정 능력 약화

  - 정부환율(U$ 1.00=BS 2,150.00)과 시장환율(U$ 1.00=BS 4,000.00)간 괴리폭 확대로 대부분의 수입자가 Cadivi에 외환을 신청함으로써 Cadivi의 한계상황 도달

   · 또한 정부의 연이은 국유화로 제조업체가 생산을 포기하고 수입업체로 변모함으로써 Cadivi의 신청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Cadivi 제도 폐기시 시장환율에 의해 물가폭등이 예상되고 지속시 Cadivi의 한계상황이 봉착할 수 있음에 따라 Cadivi 제도의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Ο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상호 상충적인 보조금 지원과 물가안정 정책을 동시 추진

  - 서민경제 향상을 위해 서민지원 정부 프로그램인 Mision에 정부 예산 및 보조금 대거 투입

  - 최저임금을 2007. 5. 1(화)을 시점으로 전격 인상(BS 61만4790.00 = U$ 285.95)

  - 의약품, 식품, 생활필수품 등 정부통제 지속 강화

 

□ 21세기 사회주의 국가건설 성공을 위한 반자본주의 시장정책 추진

 

 Ο 법률수정

  - 자본주의를 토대로 만들어진 법률내용을 사회주의가 가미된 내용으로 수정

  - 일부 법률의 수정이 제안될 경우 논의와 논란이 장기간 이뤄질 것이며, 실제로 수정될 경우 21세기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베네수엘라의 국가방향이 가시화될 것임.

 

 Ο 학교 제도교육에 사회주의교육 의무화

  - Capitalist Values를 National Values를 우선하는 심화학습

  - “Essence of the Revolution is Education”의 이념으로 교육실시

 

 Ο 베네수엘라의 중남미내 협력국가와 관계 강화

  - 쿠바, 볼리비아, 니카라과, 자메이카, 아이티, 아르헨티나 등과 관계강화

  - 협력국가를 통해서 반미전선 구축

 

다. 무역관에서 판단하는 베네수엘라 정책 TIps(참고용)

 

 Ο 재선에 성공한 Chavez 대통령(2007~12)은 6년의 임기 동안 식민지 자본주의 성향을 청산하고 베네수엘라 국민에 의한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한 21세기 사회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전망함.

 

 Ο 21세기 성공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정부는 반(反)자본주의적인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교육, 외교, 군사 등에서도 변화가 잇따를 것임.

 

 Ο 경제가 개방구조에서 봉쇄 및 장벽설치 등으로 진입자체가 어려운 폐쇄경제로 변화하고 있고 순수하게 자본주의적인 개념으로 베네수엘라 경제 판단 곤란

  - 베네수엘라 경제를 판단할 때 자본주의화된 현재의 중국사회주의 국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개방 전의 중국사회주의을 개념으로 판단할 경우 시장개척이 용이할 것임.

  - Chavez 대통령이 21세기 사회주의 건설을 표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경제구조는 자본주의에 의해 대부분 움직이고 있으며 일부 정부의 정책에 의해 사회주의가 가미된 혼합형 구조임.

 

 Ο 베네수엘라는 국가건립 후 원유가 발견되면서 국부가 마르지 않고 있으며, 현재 세계 제1위의 원유매장량(*사우디 2위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어 대외적으로 진입장벽이 높더라도 부가가치가 대단히 높은 내수시장이므로 정부의 정책을 심도깊게 연구해 장벽을 뛰어넘는 자세로 시장개척에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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