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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금보험 시장의 새로운 가능성과 변수
2007-05-31 중국 광저우무역관 김정태

중국 연금보험 시장의 새로운 가능성과 변수

 

보고일자 : 2007.5.31.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 연금보험 시장수요 부상

 

 ○ 중국 경제 체제의 시장경제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갈수록 연금보험 또는 연금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함께 부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중국 정부가 노동자들의 연금에 대한 책임 부담을 혼자 지니기보다는 보다 많은 국유기업으로 하여금 퇴직자들에 대한 추가적 연금 혜택을 부여를 촉진함으로써 그 연금 책임 부담을 분담하고 있다는 점과, 또한 민간 부문에서도 많은 기업이 인력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퇴직자 연금 혜택 체계를 마련해 우수 인력을 보류하려는 동기부여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있음.

 

 ○ 국유기업의 경우 전국적으로 이미 2만4000여 사가 기업 연금 제도에 동참함으로써 약 120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 연금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세계은행은 이 수치가 2030년에는 무려 1조8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현실로 이뤄질 경우 중국은 세계 3대 기업 연금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다수 국내외 금융기관들의 기대 어린 참여준비

 

 ○ 2005년 8월에는 노동사회보장국이 기업연금 운영 관련 4가지 허가증을 1차적으로 37개사에 발행하였고, 이 중 8개 사에 대해서는 복수(2가지) 허가증을 발행하였는데, 그 8개사는 다음과 같음 :

  - Ping An Insurance(平安保險), Taiping Insurance(太平保險), Industrial & Commercial Bank of China(中國工商銀行), China Merchants Bank(中國招商銀行), China Everbright Bank(中國光大銀行), Bank of Communications(交通銀行), Citic Trust(中信), Huabao Trust(華寶信託)

 

 ○ 이 8개사 중에서는 발행받은 허가증 유형에 따라 보완과 상승효과 도모를 위해 기업연금 분야에서 손을 잡은 예도 보이는데, 그 실례로 平安保險이 中國光大銀行과 함께 중소기업 대상 기업연금 영업을 위한 공동 로드쇼를 개최한 예를 들 수 있음.

 

 ○ 경험이 유구하고 풍부한 해외 보험회사도 이와 같은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음. 그 초기 단계로 이들은 연금운영 허가를 기 발급받은 중국회사와의 합작이나 혹은 지분참여를 통해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종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해외 금융기관으로는 ING(네덜란드), Deutsche Bank(독일), Fortis Group(벨기에), 그리고 Bank of Montreal(캐나다) 등이 있음.

 

 ○ 이와 같이 많고 다양한 회사들이 의욕적으로 중국 기업연금 시장에서 기회를 찾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수의 고객만을 위해 온전한 연금체계를 제공해야 하는 초기에는 적지 않은 손실을 볼 각오를 해야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진정한 대규모 고객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만이 생존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다양하고 복잡한 변수 산재

 

 ○ 또한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들이 예상되는데, 예를 들자면 우선 기업연금 운영에 있어서 관리 주체가 되는 정부기관이 노동사회보장국뿐만 아니라 은행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 국세국 등 지나치게 다양하기 때문에 각 관리부문의 요구사항과 규정에 하나하나 맞추려고 하면 노력과 비용이 크게 추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종전까지는 기업연금 기금의 관리가 허용되던 지방정부들이, 관련 기금을 이제는 허가받은 전문 금융기관으로 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작년에 지방정부가 관리하던 연금 기금중에서 총 32억 위앤 상당 금액의 오남용이 적발됐던 연유임. 이에 따라 선쩐시 정부의 경우 이 시가 관리하던 23억 위앤을 平安保險과 China Merchants Bank에 이관해 정부의 요구사항에 부응하고자 하고 있음.

 

 ○ 직원과 퇴직자들에게 연금 혜택을 부여하는 기업들은 정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는 대형 국유기업들, 특히 전력, 통신, 은행업과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 위주였는데, 이제는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이 또한 성(省)정부 차원에서 누릴 수 있는 관련 세금 공제 혜택을 입기 위해 연금 혜택 제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고 있음.

 

기업연금 제공기업에 대한 省별 세금 우대율

省/市

세금 우대율(%)

省/市

세금 우대율(%)

省/市

세금 우대율(%)

山西省

江西省

江蘇省

湖北省

텐진

重慶市

상하이

貴州省

福建省

8.3

8.3

8.3

8.3

8

6

5

5

5

浙江省

雲南省

安徽省

티베트

베이징

山東省

湖南省

廣東省

5

5

5

4-6

4

4

4

4

陝西省

吉林省

甘肅省

黑龍江省

四川省

淸海省

寧夏自治區

新疆自治區

4

4

4

4

4

4

4

4

 

 ○ 이와 같은 세금 우대 정책은 또 다른 변수를 낳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中國石油集團 본사 차원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의 혜택을 누리지 않지만, 장쑤성에 소재한 그 자회사는 예를 들어 8.3%의 우대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관계가 생김.

 

 ○ 이와 같이 여러 각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기업연금제도이지만, 이와 관련된 각종 제도와 관리 방안과 정책은 아직 발표된 바 없는 상황이어서, 관심은 있으면서도 선뜻 뛰어들지 못하는 기업들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 또한 올해 노동사회보장국은 기업연금 허가증 2차 발급을 대거 시행할 것으로 예상돼 이 경우 경쟁이 과도하게 치열해지면 이 기업연금 시장이 여전히 유망하다고 평가될지도 불확실한 상황임.


 

자료원 : South China Morning Post, 무역관 보유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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