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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인프라 건설산업 진출유망
2007-05-29 브라질 상파울루무역관 지윤정

브라질 인프라 건설산업 진출유망

- 민관협력프로젝트(PPP) 이용 바람직 -

 

보고일자 : 2007.5.29.

지윤정 상파울루무역관

jyjworld@kotra.or.kr

 

 

1. 브라질 인프라 건설 투자현황

 

 Ο 브라질 물류 인프라의 열악한 현실은 브라질 경제성장의 큰 장애요인인 동시에 브라질이 수출국가로 발돋움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세계은행에 따르면, 2003년 기준 미국의 물류비용은 GDP의 10.5% 수준, 독일은 13%, 멕시코는 18%, 그리고 브라질은 20%에 달함.

 

 Ο 그러나 브라질의 정부 및 민간의 인프라분야 투자는 1970년대 GDP의 7%에서 2003년 1.5%로 급격히 떨어짐. 세계은행에 따르면 브라질이 2010년까지 최소한의 산업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연간 GDP의 3.2%는 인프라 확충에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함. 그러나 현재 브라질의 연간 인프라 투자는 GDP의 1% 수준에 불과. 세계은행은 브라질이 한국과 같이 GDP 4%대의 국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 9%대까지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고 언급함.

 

 Ο 이에 룰라 정부는 브라질의 인프라 투자확대는 브라질 경제성장에 필수적 요소이나 정부 독자적인 기초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어렵고, 기존의 양허방식(concession)이나 공공입찰(public bid)로는 민간의 자본유치도 어렵다고 판단해 2004년 12월 30일 민관협력프로젝트(PPP; Public-Private Partnership)를 발표한 바 있음. 또한, 룰라 2기 정부 출범함과 동시에 내놓은 브라질 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PAC) 등을 통해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브라질의 인프라 부문에 대한 외국 직접투자

                                                                                                                     (단위: 백만 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493

4,407

4,950

11,493

14,485

7,031

6,377

3,965

4,664

6,639

 

분야별 FDI 유입동향

                                                                                                                     (단위: 10억 달러)

청색 : FDI 총액

적색 : FDI 인프라 분야 투자액

녹색 : FDI 통신 분야 투자액

황색 : FDI 기초산업 분야 투자액

 

 Ο 한편, 브라질 기초산업 인프라협회 Abdib는 “최근 들어 다양한 PPP 프로젝트가 발표돼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프라 건설분야에 다시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 건설·수송분야의 투자가 대폭 증가될 전망이다. 현재 이 분야에 투입 예정인 FDI 투자액은 150억 달러로, 향후 수년 내에 단계적으로 국내에 유입될 전망이다.”라고 발표한 바 있음.

 

2. PPP 개황 및 특징

 

 개황

 

 Ο PPP는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도로, 교통, 공중위생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임. 대부분의 경우 수익성이 크지는 않지만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산업인프라 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1개의 민간기업 또는 다수의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공사비용을 분담하는 시스템임.

 

 Ο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정부가 허가하는 기간에 (대부분의 경우 30년) 시설 운영권을 보유하게 되며 이 기간에 시설 사용요금을 징수해(톨게이트 비용, 지하철 요금 등) 일부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브라질 정부로부터 직접 돌려받게 됨.

 

 Ο PPP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요 지역은 상파울루, 미나스 제라이스, 바이아, 고이아스, 세아라, 히우 그란지 두 술, 산따 까따리나 등이며, 2004년 12월 PPP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 법률 (Lei 11,079)이 제정됨.

 

 Ο 2003년 브라질 정부가 공식 발표한 23개 PPP 프로젝트 이외에도 현재 수십여 개의 프로젝트가 검토 중에 있으며, 이 중 일부 소수 프로젝트가 구상단계를 지나 구체적인 세부사항까지 토론되고 있음. 이중 상파울루 지하철 4호선, 살바도르 시 하수처리용 해저 시설, 미나스 제라이스 주 고속도로 MG-050 등 3건은 비교적 구체적인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PPP 역사

 

 Ο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PPP는 오늘날에는 EU 전체로 확산됐으며, 교통, 교육, 보건, 공공치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PPP프로젝트가 실시되고 있음. 그밖에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PPP 프로젝트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Ο 중남미에서는 칠레가 가장 성공적으로 PPP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로 2004년 기준 칠레에는 55억 달러의 투자금이 PPP 프로젝트 목적으로 확보됨. IMF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칠레에는 24개의 교통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9개의 공항시설 확충 프로젝트, 2개의 형무소 수감시설 개선 프로젝트, 1개의 상수도 수원지 시설 프로젝트가 실시 중이었으며 이중 20개가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된 단계인 것으로 나타남. 멕시코도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정부가 민간기업이 협력 추진하는 산업 인프라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에서도 PPP와 유사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경험한 바 있음.

 

 Ο 브라질에서는 이미 90년대부터 PPP 유형의 프로젝트를 다수 추진해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PPP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Lei 11079이 선포된 2004년 이후에야 비로소 PPP 면모를 제대로 갖춘 프로젝트들이 등장하기 시작함.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도로, 교통, 위생, 보건 등 주로 인프라 건설분야 투자가 가장 많으며 연방, 주, 시정부가 각각 별도로 주관하는 PPP 프로젝트가 있으며, 주관 기관에 따라 각각 다른 법률을 적용하고 있음. 주 별로는 상파울루 주, 미나스 제라이스, 바이아 등의 주(州) 정부가 참가하고 있음.

 

 PPP 프로젝트의 위험 요인

 - 공사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에 대한 불안

 - 파트너에 대한 불안과 불신으로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 공사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 (프로젝트 미비, 악천후 등 주변 환경 문제, 기타 프로젝트 지연 요인)이 프로젝트 성공을 지연시키는 위험요인

 - 공사 중 발생하는 각종 문제는 예상보다 많은 경비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정부와 민간 기업 모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음.

 - 공사 기간 중 환율의 변동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음.

 - 특히 외국 자본을 얻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환율 피해가 더욱 큼

 - 공사를 주관하는 정부 측에서 계약을 파기하거나 PPP 관련 법률을 개정할 수 있음.

 - 정치적 불안, 이로 인한 자금 동결, 전쟁 발발, 시민 갈등 등의 여러 가지 정치 사회 불안이 프로젝트 진행을 방해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음.

 - 장기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없는 기업일 경우 프로젝트진행 속도가 느리거나 중단될 수 있음.

 

 Ο 위험요인 완화 방안

  - 장기간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하는 경비를 가능한 줄이는 방법을 모색

  - 민간투자기업이 약속한 품질과 예산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요구

  - 사업 효율을 높여 경비는 줄이고 수익은 늘리기

  - 현실에 부응하는 예산을 설정

  - 사전 프로젝트 검토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철저히 파악, 분석

  - 엄격한 입찰 참가자격 선별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업체를 선택해야 함.

 

 브라질 PPP 프로젝트와 정부양허(Concession) 사업의 차이

 

PPP사업

정부 양허사업

관련 법률

Lei 11.079/04

Lei 8.987/95

사업 기간

5년 이상 35년 이하

없음

위험요인

추가 위험요인과 운영상 위험 요인을 민관이 공동부담

추가 위험요인만 공동부담

정부책임
 불이행

책임 불이행으로 간주되는 경우 및 시정기간, 보상 등을 법으로 자세히 명시함.

관련 내용 없음.

투자금 회수

계약조건에 따라, 사업 수익 과 일정부분 정부보상으로 회수하거나 정부 100% 보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함.

사업 수익만을 통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함.

보증

민-관 양측이 보증을 내세움.

민영기업만이 보증 세움

벌칙

민-관 양측에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벌칙 조치함.

민영기업에 불리한 벌칙

안전장치

정부는 주기적으로 사업을 감시해야 하며, 공사수주기업의 위반 내용이 발견될 시 손해 부분을 보상될 때까지 자금 지불을 유보할 수 있음.

제도는 있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음.

융자 보증

사업 무효시를 대비 융자기관이 피해입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음.

관련 내용 없음.

              자료원 : Azevedo Sette Advogados

 

 PPP 장단점 비교

장점

단점

기업이 단독적으로 부담하기 힘든 사업을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음.

신규 프로젝트 탄생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됨.

민-관이 위험 공동 부담

복잡한 행정절차를 명시한 계약 필요

민간투자 기업을 위한 보증기금 설립

보증 기금 설립과정 복잡하고 많은 시간 소요

민간투자 기업에 융자 지원 용이

민간 투자기업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자사 재원을 활용해 자금 조달해야 됨. 정부 재정지원은 많은 시일이 소요

정부의 계약위반 시 프로젝트를 재정 지원하는 기관들이 정부를 상대로 보상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PPP법 관련법이 최근에 제정됐으며 바뀐 부분에 대한 이해 및 설명부족으로 투자자에게 불안감 조성할 수 있음.

문제 발생 및 협상 시 중재기구 사용 가능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중재기구 사용 경험 적어 이로 인해 프로젝트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PPP로 간주되지 않는 사업

 

 Ο 민영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의 금전적 보상이 따르지 않는 사업

 

 Ο 사업 규모가 2000만 헤알 미만일 경우 (1달러=2.02헤알)

 

 Ο 사업 기간이 5년 미만이거나 또는 35년을 초과할 경우

 

 Ο 노동력 제공이나 장비 공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PPP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

 

 1) PPP 프로젝트 탄생

  - 연방, 주, 시 정부 기관이 국가 발전이나 관할 지역의 산업·경제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설립하고 관련 법안을 제정, 입찰을 통해 민간 투자자를 선발함.

 

 2) 입찰

  - 자격심사 과정에서 합격한 기업은 누구든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Ο 입찰 절차

일반 절차

변칙 절차

1) 입찰 공고

1) 입찰 공고

입찰절차 시작

 Ο 조건 및 규정 명시

 Ο 공사 목적 및 계약조건 결정

입찰절차 시작

 Ο 조건 및 규정 명시

 Ο 공사 목적 및 계약조건 결정

2) 자격 심사

2) 분류

 Ο 각종 구비서류 제출

 Ο 자격 심사

 Ο 입찰서류 제출

 Ο 서류 개봉

 Ο 기술심사를 통해 최소 자격여건 미달기업 탈락

 Ο 서류 심사

3) 분류

3) 자격 심사

 Ο 서류 개봉

 Ο 기술심사를 통해 최소 자격여건 미달 기업 탈락

 Ο 서류 심사

 Ο 선발된 업체의 자격 유무 심사

4) 최종 판결

4) 최종 판결

 

3. 향후 전망

 

 Ο 룰라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PAC)의 일환으로 브라질 인프라건설 투자를 중점을 두고 있고, 이러한 의지가 분명한 이상 향후 브라질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PPP 사업도 종전의 탁상공론의 틀을 벗어나 더 구체화될 것임.

 

 Ο 또한, 최근에는 브라질 정부가 EU와 미주개발은행(IDB)와 향후 4년간 4200만 헤알(약 2000만 달러)의 인프라 투자협정을 해결한 바 있음. 이 협정에는 브라질 정부가 선정한 100여 개의 도시의 인프라 확충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각 시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이 포함돼 있음. 이러한 협정을 계기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브라질 정부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PPP - Guia Legal para Empresarios, Executivos e Agentes de Governo, A Concorrencia Publica na Parceria Publico-Privada(PPP) 및 기획예산부 및 주정부 홈페이지, 일간지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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