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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07/08년 예산을 보면 진출길 보인다
2007-05-16 박봉석 호주 멜버른무역관

호주, 2007/08년 예산을 보면 진출 길이 보인다

- 외국기업 R&D 지출에 175% 세금공제 -

- 절수장치, 태양전지판, 치과기자재 적극 공략 필요 -

 

보고일자 : 2007.5.16.

박봉석 멜버른무역관

bspark@kotra.or.kr

 

 

□ 2007/08년 경제전망 개요

 

 ○ 호주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2007/08 회계연도 GDP(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3.7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이같은 성장 전망치는 2003/04 회계연도 이래 최고의 성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호주 경제가 자원 개발 붐 등에 힘입어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고용률은 2006/07 회계연도에 2.5% 증가가 추정되는 가운데 2007/08 회계연도에는 1.5% 증가가 예상됨.

  - 이에 따라 실업률은 2006/07 회계연도에 4.75%가 추정되는 가운데 2007/08 회계연도에는 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실업률은 4.5%로서 31년내 최저치를 기록

 

 ○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6/07 회계연도 중 2.75%에서 2007/08 회계연도에는 2.5%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현재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유가 안정, 과일가격 하락 및 생산성 향상에 의해 완화될 것이며, 임금인상 압력 또한 억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2007/08 회계연도 중 임금은 2006/07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4.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가계 소비지출은 가계소득 및 부의 증가에 힘입어 2007/08 회계연도에도 2006/07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수출은 2006/07 회계연도 중에 3.0%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2007/08 회계연도에는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비즈니스분야 투자지출은 2006/07 회계연도에 4.0% 증가가 추정되는 가운데 2007/08 회계연도 에는 7.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자원개발 및 건설분야의 투자활황이 비즈니스분야 투자지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호주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

      

2005/06

2006/07(Estimate)

2007/08(Forecast)

국내총생산(GDP)

2.9

2.5

3.75

    

2.2

2.5

1.5

실 업 률

5.1

4.75

5.0

소비자물가지수

3.2

2.75

2.5

시간당임금

4.1

4.25

4.25

가계지출

2.6

3.5

3.5

    

2.2

3.0

5.0

비즈니스 투자

16.2

4.0

7.5

주택투자

-3.9

2.5

2.5

             자료원 : 호주 재무부

 

□ 주요 부문별 예산배정 개요(우리기업 관심분야 중심으로)

 

 ○ 환경

  - 수자원 절약의 일환으로 물탱크 및 절수장치를 설치하는 학교 및 지역사회 단체에 대한 지원금(2억70만 호주달러)

  - 가정 및 학교의 태양전지판(solar panel) 설치에 따른 리베이트 지원(1억5000만 호주달러)

  - 가정에서 태양전지판 설치시에는 8000호주달러, 학교 또는 지역사회단체에서 태양 전지판 설치시에는 1만2000호주달러까지 리베이트 지원
 

 ○ 보안

  - 26개 지방소재 공항을 대상으로 '07년말까지 수화물 검색장치 강화(1540만 호주달러)
 

 ○ 연구·개발

  - 외국기업의 R &D 지출에 대해 175% 세금공제(향후 4년간 2억 호주달러 상당, 약 300개 이상의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호주정부는 예상하고 있음.)

  - 나노산업(Nanotechnology Industry)의 투자촉진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쳐 투자(향후 4년간 2150만 호주달러)
 

 ○ 의료

  - 치아문제로 인해 일반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민간 치과치료비 지원(3억7800만 호주달러)

  - 의료연구기관 지원(4억8580만 호주달러)
 

 ○ 도로·철도

  - 도로 및 철도 인프라스트럭쳐(AusLink plan) 구축(223억 호주달러, ‘09년부터 시작)
 

 ○ IT

  -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의 컴퓨터시스템 업그레이드(1억1670만 호주달러, 향후 4년간)

  - 호주커뮤니케이션&미디어에이전시(ACMA)의 IT 업그레이드(1630만 호주달러, 향후 4년간)
 

 ○ 국방

  - 향후 13년간에 걸쳐 24대의 슈퍼호넷(Super Hornet) 구입(66억 호주달러)
 

□ 평가 및 자체분석

 

 ○ 야당에서는 선거용 선심성 예산이라고 혹평

  - 야당인 노동당측은 이번 예산이 생산성을 제고시키기보다는 자원개발 붐에 지나치게 의존했으며 금년 10월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만회를 위해 선심을 베푼 선거용 예산편성이라고 평가함.

  - 또한 교육 및 국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구축에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기후변화 및 수자원 위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비난함.
 

 ○ 외국인투자 유치에 많은 관심 표명

  - 호주 정부는 신기술 도입, 고용증가, 경기 활성화를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외국기업의 R &D 지출에 대해 175% 세금을 공제키로 하는 한편, 나노산업

    (Nanotechnology Industry)의 투자촉진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쳐 확충에 향후 4년간 2150만 호주달러를 투자키로 했음.

  - 이에 따라 아시아·대양주지역에서 우리나라, 중국, 호주를 포함한 각국의 외국인투자 유치경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재 구매수요 증가 예상

  - 호주화 315억 달러의 소득세 감세조치, 탁아비 10% 인상 지원, 일정 지원금을 받는 노인을 대상으로번 500호주달러 보너스 지급, 노인 및 장애인 간병인 대상으로 600~1000호주달러의 보너스 지원 등을 통해 가계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소비재 구매수요 증가로 연결될 전망임.
 

  정부예산 수혜분야 적극 공략 필요

  - 이번 호주정부 예산편성에서 나타난 수혜대상 분야(품목)로는 물탱크, 절수장치, 태양전지판(solar panel), 수화물 검색장치, 치과기자재, 의료설비, 컴퓨터시스템 등을 들 수 있음.

  - 이 분야의 제조 수출기업들은 관련기관 또는 해당분야 유력바이어를 접촉해 수출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정보원 : 호주 재무부 발표 2007·08년 예산자료, 경제주간지 BRW 기사, The Australian Financial Review 등 현지언론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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