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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선 정책변화 내성 기르고 차별화하라
2007-03-08 박한진 중국 상하이무역관

중국선 정책변화 내성 기르고 차별화하라

-"긴축 지속...증시는 단기 조정, 장기 상승 랠리"-

 

보고일자 : 2007.3.7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아래 내용은 최근 중앙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 내용에 관련 정보를 추가해 작성한 것임.

 

 

□ 긴축정책의 영향은?(중앙데일리)

 

 ㅇ 지난 수년간 중국경제는 급팽창을 했고 이에 따라 최근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긴축정책을 내놓고 있음. 예를 들어 지급준비율이나 금리를 올렸고 대출도 상당히 제한하고 있음. 긴축정책에 따른 중국 내 분위기는 어떤가? 기업들 분위기와 실생활에서의 영향은?

 

 

□ "중국 특수성 고려해야"(박한진 답변)

 

 ㅇ 긴축정책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도산하는 기업이나 생계에 직접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음.

  - 기업들로서는 긴축정책 자체보다는 위앤화 평가절상에 따른 수출채산성 악화, 인건비 상승에 따른 마진 폭 축소 등이 더 문제임.

  - 일반 국민은 긴축에 따른 영향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 수 있을까에 더 신경을 쓰고 있음.

 

 ㅇ 중국의 긴축정책에 대해서는 중국만의 특수성을 살펴야 함.

  - 중국은 2003년 이후 연평균 10.2%의 초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과거 한국의 고도성장을 뜻하던 ‘한강의 기적’이란 말이 쑥 들어간 것도 중국 때문임.

  - 중국은 경제규모면에서 거대 실체이나 성장단계 측면에서는 개발도상국이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함. 경제의 급팽창 내지는 고성장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임.

  - 생산된 만큼 충분히 소비가 된다면 선순환이 될 수 있지만 중국의 현실은 생산은 과잉이나 (건전한) 유효 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음.

  - 소비를 하기보다는 장래 자금 수요에 대비해 재테크를 하려는 국민 심리가 큼. 그러나 아직 재테크 수단이 제한돼 있다 보니 자금이 부동산과 증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음.

 

 ㅇ 중국의 긴축정책 배경은 결국 한편으로는 고질적인 과잉생산 시스템을 고치자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시장이 아니라 자산시장으로 떠도는 자금의 흐름을 돌려놓자는 것임. 과잉 생산과 과잉 유동성을 잡는데 있음.

  - 그러나 중국의 긴축정책은 충격적, 전면적 요법보다는 소프트하면서 점진적(단계적) 요법을 쓰고 있음.

  - 경제가 크게 요동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전제이며 이것이 현재 경제 정책의 기조임.

 

 ㅇ 흔히 긴축정책을 돈 줄 죄는 것으로만 보기 쉬운데 중국의 긴축정책은 의외로 선택의 폭이 넓음.

  - 기업들은 이 점에 주의해야 함. 예를 들어 경제관계 법령이 아직 미비해 있기 때문에 제도화 내지는 법제화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긴축정책의 효과를 낼 수 있음.

  -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를 만들면 생산 현장의 수급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음.

 

 

□ 추가적인 긴축 정책 가능성은?(중앙)

 

 ㅇ 추가적인 긴축 정책이 예상되나?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 "지준율 인상, 법제화 등으로 긴축 지속 가능성 커"(박)

 

 ㅇ 긴축 정책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3가지 전제가 필요함.

  - 첫째, 고질적 과잉 생산시스템이 개선돼야 함.

  - 둘째, 경제성장의 3요소 가운데 수출과 투자보다는 내수소비가 활발해져야 함.

  - 셋째, 부동산과 증시를 오가는 자금 흐름의 왜곡이 개선돼야 함.

 

 ㅇ 위 3가지 전제가 단기간 내 극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긴축 정책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생각함.

  - 실제로 증시가 냄비 끓듯 하고 있고 부동산은 여러 대책을 내놓아도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음.

 

 ㅇ 앞으로 긴축의 방향은 통화정책과 법제화 등 2가지 측면에서 예상해볼 수 있음.

  - 첫째, 통화정책 수단에는 공개시장조작, 지준율 인상, 금리조정 등 3가지가 있음. 현재 중국 정부가 가장 선호하는 처방은 지준율 인상임.

   · 중국은 올 들어서만 두 차례 지준율 인상을 단행해 현재 10%지만 앞으로 수개월 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큼.

   · 지준율 역대 최고치는 지난 1998년 경기과열이 한창 문제가 됐을 때 13%였음. 앞으로 유동성 과잉이 잡히지 않을 경우 13%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금리 인상은 중국 정부로서는 ‘아끼고 아껴두는’ 카드라고 볼 수 있음. 현재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 부족임. 금리 인상은 유동성 과잉을 잡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가뜩이나 풀리지 않는 내수소비심리를 더욱 냉각시킬 수 있음.

   · 물론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는 지준율 인상 처방 가능성이 더 큼.

  - 둘째, 법제화는 적어도 올해 2007년까지는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급진전될 것임.

   · 시장은 개혁, 개방하면서도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가 생겨날 것임.

   · 노동관계법, 환경보호관계법 등 기업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조치들이 당분간 계속 나올 것임.

 

 

□ 긴축정책이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은?(중앙)

 

 ㅇ 긴축정책이 한국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한국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하나?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이나 부동산을 매입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 "정책 변화에 耐性 기르고 내수 서비스업 시장 진출해야"(박)

 

 ㅇ 현재 한국기업의 대중국 수출은 원부자재의 비율이 많고 투자기업들은 내수 위주형이라기 보다는 수입 원부자재를 가공해 해외로 수출하는 가공무역업체가 많음.

 

 ㅇ 긴축정책으로 중국 내 공장들이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 한국의 대중국 원부자재 수출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음.

  - 투자기업의 경우, 일부 우량기업을 제외하면 현지 금융비용이 올라가고 생산 현장도 영향을 받게 됨.

 

 ㅇ 단기적으로 우선 중국의 정책 환경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 변화에 내성이 강한 전략을 짜야 함.

  - 최근 중국은 새로운 법률, 법규 시행 전에 입법 예고를 비교적 잘 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법률, 법규가 나올 움직임을 보이면 미리 준비해야 함.

 

 ㅇ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생산기지로 보기보다는 소비시장으로 보는 것이 중요함.

  - 지금 긴축정책의 한편에선 내수 소비시장 진작 정책을 펴고 있음.

  - 전통 제조업이 긴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내수 소비시장은 상대적으로 무풍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내수 서비스업 시장 진출을 확대해야 하며 기존 제조업 기반 기업들도 서비스업과의 연결고리를 만든다면 리스크를 분산, 발산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음.

 

 ㅇ 중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한국 사람들은 최근 매매는 물론 임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긴축 정책 속에서도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오르고 있지만 과거처럼 부동산으로 큰 돈 벌던 시기는 지난 것으로 보임.

 

 

□ 증시 전망은?(중앙)

 

 ㅇ 이번 주가급락은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단기적인 조정인가?

 

 

□ "장기적으로 상승 랠리 가능성 커"(박)

 

 ㅇ 앞으로 중국 증시는 널뛰기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큼.

  - 그러나 그날그날의 등락 폭에 대해 일희일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ㅇ 널뛰기를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상승 랠리의 가능성이 큼.

  - 악재 요인도 있고 호재 요인도 있지만 호재 요인이 더 많고 더 큼.

 

 ㅇ 악재 요인

  - ‘과도한 상승’ 심리적 부담=그동안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했다는 인식이 넓게 퍼져있음. 블랙 튜즈데이(black tuesday)라고 불린 2월 28일 대폭락도 그 간의 과도한 상승세가 조정 국면진입을 부채질 할 것이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대거 투매에 나선 것이 한 이유임. 주가가 연속 상승세를 보이자 투자자들 사이에 차익실현의 압력과 유혹이 높아진 것이다. 이 같은 동향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음.

  - 정부의 긴축 정책=중국 정부가 긴축정책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도 증시로서는 악재 요인임. 지난 2월 16일 발표된 지급준비율 50bp 인상 조치가 직접적인 악재가 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긴축관련 발언은 투자자들을 움츠리게 하기에 충분했을 수 있음. 특히 어떤 경로에서든 금리 인상설이 나온다면 증시는 언제든지 요동칠 수 있음.

  - 정치적 요인=이번 증시 폭락을 야기한 또 하나의 원인은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정치협상회의) 요인 즉, 정치적 요인임. 현재 중국 정부가 각종 경제 관계법령 정비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어 그동안 느슨한 경영을 해왔던 기업들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예컨대 노동 및 환경관계법 등은 통과될 경우 단기적으로 중국 기업들의 실적에도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 없음. 이는 투자자들을 위축시키기에 충분함.

 

 ㅇ 호재 요인

  - 통화정책 방향=중국인민은행이 과잉 유동성 흡수를 위해 25일부터 상업은행 지급준비율을 0.5% 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당분간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음. 증시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지준율은 금리인상보다 충격이 작아 지수 지지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큼.

  - 중앙국유기업 구조조정=중국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정책으로 중앙정부 소속 국유기업 수는 2003년 196개에서 오는 2010년까지는 80~100개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임. 이와 함께 30~50개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기업 집단을 육성해 자본시장에 적극 진출시킬 계획이며 전력,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석탄 등 SOC 관련 중앙국유기업에는 ‘바이 차이나’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큼.

  - 세제 단일화=앞으로(2008년 예상) 내외자 기업소득세율이 25%로 단일화되면 상장사 가운데 533개의 중국 기업이 실질적으로 세율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중국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음. 세율인하는 곧 이윤 상승으로 연결됨. 석탄, 화공, 제약, 교통운수 관련 주가 수혜 대상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올림픽 테마주 부상=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2007년부터는 올림픽 관련 종목이 본격적으로 조명을 받게 될 전망임. 여기에는 대형 협찬사들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의 주가 상승은 전체 증시의 흐름을 이끌 수 있을 것임.

  - 금융 및 의료시스템 개혁=중국은 올해 금융기관 상장을 적극 유도하고 특히 대대적인 의료개혁에 나설 예정이어서 금융주, 의약주가 특히 탄력을 받게 될 것임.

  - 에너지가격 개혁=올해는 수도, 전기,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 부문 개혁 과정에서 요금이 일제히 오를 것으로 예상됨. 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기회가 증가할 것임. 이 밖에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엔지니어링기계 종목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게 될 전망임.

 

 

□ 주가 급락 관련 보도 상황은?(중앙)

 

 ㅇ 주가 급락에 따라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자살을 하거나 “알거지”가 되는 경우가 중국 언론에 보도되거나 알려진 경우가 있나?

 

 

□ "사실 보도, 원인, 전망에 무게 둬"(박)

 

 ㅇ 2월 28일 상하이 증시가 대폭락세를 보이자 주식투자를 하는 중국인 친구에게서 돈을 많이 날렸다는 전화가 왔음.

 

 ㅇ 중국 언론들의 증시관련 보도 방향은 ‘사실 보도-원인-전망’ 등으로 나오고 있음.

  - 28일만 해도 폭락장세로 투자자들이 하루 새 시가기준으로 1조 위앤(120조 원)을 날려버린 격이 됐다는 보도는 있었지만 개인의 투자실패에 따른 극단적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음.

  - 자살 내지는 알거지 등의 보도는 중국 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민심 불안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방향의 보도는 없을 것으로 생각함.

 

 

□ 중국 증시 자금 이탈 가능성과 한국으로의 유입 전망은?(중앙)

 

 ㅇ 중국 증시에서 자금 이탈이 일어날 것인가? 그렇게 되면 그 자금이 한국으로 유입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한국 경제계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 "중국 증시는 아직 경제 바로미터 될 수 없어"(박)

 

 ㅇ 중국 증시를 이머징 마켓이란 큰 틀에서 보면 자금이 이탈할 수도 있고 유입될 수도 있음.

  - 중국 증시가 폭락하면 한국 증시가 반사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중국 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 한국 증시로부터의 자금 이탈을 우려할 수도 있음.

 

 ㅇ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님.

  - 또, 현재 중국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증시로만 몰리는 것은 아니며 증시와 부동산이 혼란한 상태에서 내수시장으로 들어가는 자금의 흐름을 관찰해야 함.

  - 중국은 아직까지 증시가 경제의 바로미터라고는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음.

 

 

□ 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는?(중앙)

 

 ㅇ 중국경제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전에 연착륙할 가능성? 올림픽 이후의 중국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 "시장 커져도 차별화해야 생존"(박)

 

 ㅇ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엑스포 때까지는 연착륙 가능성이 높음.

  - 중국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외국에서도 중국의 경착륙을 바라는 세력은 거의 없음.

 

 ㅇ 올림픽 이후의 중국 경제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음.

  - 서비스업 시장이 상당히 커져 있을 가능성이 크고 위앤화는 자유태환화가 진척되면서 아시아지역의 국제통화로 부상할 수 있음.

  - 현재 약 60만 개 정도에 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100만 개까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중국 기업들은 옥석이 갈려 경쟁력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을 것임.

 

 ㅇ 시장과 기회가 커지겠지만 경쟁이 더욱 심화돼 차별화에 성공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음.

  - 현재 기업들은 방어적 경영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차별화에 기반한 공격적 전략으로 선회해야 함.

  - 위기보다는 기회 요인을 봐야 함.

 

 

자료원 : 상하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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