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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兩會’ 위앤화, 부동산, 증시보다 빈부격차에 더 관심
2007-03-05 박한진 중국 상하이무역관

‘兩會’ 위앤화, 부동산, 증시보다 빈부격차에 더 관심

-CCTV 인터넷 설문조사서 "정치·외교보다 민생이 우선" 반응-

 

보고일자 : 2007.3.5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최대 관심 분야는 뇌물수수행위 엄단(경제), 의료난(사회), 반부패(정치)
 

 ㅇ 지난 3일부터 ‘양회’(정치협상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시작된 가운데 중국 국민의 분야별 의식 현황을 알 수 있는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음.

  - 관영 CCTV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경제, 사회, 정치 분야별 국민 관심사와 국가 주요 과제별 인식 조사를 하고 있음.

  - 이 설문 조사에는 문항별로 이미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참여했으며 ‘양회’가 끝나는 오는 3월 중순까지 계속됨.

  - 앞으로 설문이 진행되면서 개별 문항별로 응답 비율이 다소 바뀔 수도 있으나 전반적인 응답 추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CCTV 설문을 인용, 보고함.

  - 인터넷을 통해 나타난 여론 동향은 향후 중국정부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

 

 ㅇ 중국인들이 올해 관심을 갖는 경제 문제는 뇌물수수 문제인 것으로 관영 CCTV 가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나타남.(이 설문은 현재 진행 중이며 3월 중순까지 계속됨.)

  - 복수 투표로 진행되고 있는 설문에서 응답자의 21.55%가 뇌물수수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어 수입 분배제도 조정, 3농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한국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위앤화 환율과 물가, 부동산 안정, 기업 소득세 문제 등은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이는 특히 기업 소득세 단일화의 경우 중국 기업들로서는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경제 문제

응답

비율

투표수

 뇌물수수 행위 엄단

21.55%

3564

 세수 등 다양한 조치로 수입 분배 조정 강화

21.31%

3525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3農’문제 해결

21.09%

3489

 위앤화 안정적 평가절상, 물가.부동산 안정

17.66%

2922

 公私재산 보호, 물권법 시행 주목

11.67%

1930

 기업소득세제도 개혁, 기업소득세법 주목

6.72%

1112

                    주 : 총 투표수 1만 6542, 투표자 7194명(중국시간 3월 4일 오후 3시 50분 현재)

                    자료원 : CCTV(이하 동일)

 

 ㅇ 의료문제가 최대 사회 관심사

  - 사회 문제에 있어서는 높은 의료비용 등으로 인한 의료난 해소, 빈부격차 축소, 내 집 마련, 교육비 부담 경감이 주요 관심사로 꼽혔음.

 

사회 문제

응답

비율

투표수

  의료보장시스템 확립, 의료난 해소

20.75%

5781

  소득분배개선으로 빈부격차 축소

19.51%

5435

  부동산가격 안정으로 내 집 마련

18.25%

5084

  교육비부담 경감, 대학생 취업촉진

16.34%

4551

  취업 촉진, 취업난 해소

12.50%

3482

  산업안전사고 감소

7.02%

1955

  검소한 올림픽 개최

5.63%

1567

                    주 : 총 투표수 2만 7855, 투표자 9112명(중국시간 3월 4일 오후 3시 50분 현재)

                    자료원 : CCTV
 

 ㅇ 최대 정치적 관심사는 부패 척결

  -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반부패 및 청렴도 제고가 31.91%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이어 조화로운 사회 건설, 국방 강화, 통일 촉진 등의 순임.

  - 외교 문제는 투표율이 5.73%에 그쳐 중국인들의 관심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가장 관심 갖는 정치, 사회,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응답

비율

총 투표수

  반부패 청렴도 제고

31.91%

4129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

18.50%

2394

  국방강화, 국가안전 수호

15.15%

2348

  조국평화통일 촉진, 대만독립 반대

15.28%

1977

  대테러 방지활동 강화

8.51%

1101

  조화로운 세계 속의 중국 외교

5.73%

754

  홍콩 귀속 10주년

1.83%

237

                     주 : 총 투표수 1만 2940, 투표자 5160명(중국시간 3월 4일 오후 3시 50분 현재)

                     자료원 : CCTV


 

□ 국가 주요 과제별 의견

 

 ㅇ 중국의 현 지도부가 가장 핵심적인 국가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조화로운 사회 건설과 관련해 중국인들이 주목하는 문제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 제조업 문제, 산업구조조정 문제가 20%대의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 그러나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서비스업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10%대의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에 그침.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가장 주목하는 문제는

응답

비율

총 투표수

 농업,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쟁 대응 전략은

28.58%

1111

 제조업, ‘메이드 인 차이나’ 굴레 탈출할 것인가

27.53%

1070

 산업구조조정, 진정한 돌파구 찾을 것인가

26.42%

1027

 서비스업, 특히 창의산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16.85%

655

 기타

0.62%

24

                  주 : 총 투표수 3887, 투표자 2171명(중국시간 3월 4일 오후 3시 50분 현재)

 

 ㅇ 네티즌들은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정세 변화에의 적응, 중국의 소프트 파워 문제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조화로운 세계 속의 중국 외교

응답

비율

총 투표수

 和平崛起, 국제정세 변화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33.63%

1693

 중국의 소프트 파워, 과연 얼마나 큰가

26.58%

1338

 중국 외교책략, 중요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20.28%

1021

 중국 국민의 권리, 해외에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19.11%

962

 기타

0.40%

20

                주 : 총 투표수 5034, 투표자 2718명(중국시간 3월 4일 오후 3시 50분 현재)

 

 ㅇ 국가적 대사로 추진되고 있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관련해 불법 유용된 자금 처리 문제에 관심을 갖는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섬.

  - 그린 올림픽 내지는 환경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36.27%) 최근 강조되고 있는 환경보호 의식을 반영함.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응답

비율

총 투표수

 불법 유용 올림픽 자금 처리문제

51.71%

1373

 2008 올림픽은 ‘그린올림픽’이 가능한가

36.27%

963

 올림픽 경기장 건설 진척도는 어떤가

11.56%

307

 기타

0.45%

12

                  주 : 총 투표수 2655, 투표자 1921명(중국시간 3월 4일 오후 3시 50분 현재)

 

 ㅇ 중국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토지개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임.(44.73%)

 

지속발전가능성

응답

비율

총 투표수

 토지개발, 투명성과 공정성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44.73%

2004

 에너지 부족, 정부 대책 있나

29.17%

1307

 광산자원 불법 채광, 처방은 무엇인가

25.71%

1152

 기타

0.38%

17

                  주 : 총 투표수 4480, 투표자 2671명(중국시간 3월 4일 오후 3시 50분 현재)

 

 ㅇ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비 과다 징수가 최대 관심사이며 이어 농촌의 교육기회 평등화, 대학생 취업 문제 등에 높은 관심을 보임.

 

교육 공평화

응답

비율

총 투표수

  교육비 과다 징수, 언제 끝날 것인가

24.07%

1858

  농촌 자녀의 교육기회 평등화

21.97%

1696

  대학생 취업, 왜 이렇게 어렵나

19.72%

1522

  교육행정기관의 감독관리 기능 문제

17.18%

1326

  학계 부패 엄단과 독점 방지

16.73%

1291

  기타

0.32%

25

             주 : 총 투표수 7718, 투표자 3276명(중국시간 3월 4일 오후 3시 50분 현재)

 

 ㅇ 의료 문제에 있어서도 비싼 의료비가 최대 관심사로 지적됨.

  - 이는 최근 중국에서 의료비가 교육비, 부동산 가격 등과 함께 3대 돈 먹는 기계로 부릴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도 일치하는 조사 결과임.

 

의료

응답

비율

총 투표수

  비싼 의료비,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31.13%

343

  의료비 공정화, 국공립 의료기관의 귀착점인가

19.87%

219

  의약품, 의료기계 생산유통 규범화 수단은

17.15%

189

  의료관리의 시장화,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나

16.70%

184

  의료보험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14.70%

162

  기타

0.45%

5

              주 : 총 투표수 1102, 투표자 437명(중국시간 3월 4일 오후 3시 50분 현재)

 

 ㅇ 부동산 가격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의 이기적인 정책 고려가 중앙 정부의 정책 집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투기자금 유입과 주택공급구조 불합리 문제 등도 비교적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부동산 가격

응답

비율

총 투표수

 지방정부 이기적 고려가 긴축정책 집행에 걸림돌

30.87%

246

 투기자금 부동산 시장, 집 값 상승 부채질

28.61%

228

 주택공급구조 불합리, 서민주택 과소 공급

27.60%

220

 소비자의 생활방식 관심으로 주택수요 지속 왕성

12.67%

101

 기타

0.25%

2

             주 : 총 투표수 797, 투표자 385명(중국시간 3월 4일 오후 3시 50분 현재)

 

 ㅇ 중국의 경제안전과 관련해서는 위앤화 환율, 부동산 거품, 증시 문제보다 빈부격차가 가장 관심 갖는 문제로 꼽혔음.

 

경제안전

응답

비율

총 투표수

  빈부격차 어떻게 하면 경계선 넘지 않나

34.81%

2008

  이익집단의 막후 조정 경각

26.07%

1504

  위앤화 환율, 부동산 거품, 증시변화에 촉각

22.42%

1293

  금융 안정과 안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16.49%

951

  기타

0.21%

12

              주 : 총 투표수 5768, 투표자 2771명(중국시간 3월 4일 오후 3시 50분 현재)

 

 ㅇ 의료 개혁문제에 대해서는 4개 문항의 응답 비율이 큰 폭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의료 개혁

응답

비율

총 투표수

  의료개혁 순조로운 시행 위해 필요한 조치는

31.29%

1051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를 어떻게 보나

24.11%

810

  의료개혁, 당신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

23.58%

792

  올 ‘兩會’는 어떤 의료개혁 건의안을 낼 것인가

20.48%

686

  기타

0.54%

18

             주 : 총 투표수 3359, 투표자 1751명(중국시간 3월 4일 오후 3시 50분 현재)

 

 ㅇ 관심을 갖는 사회보장 문제는 양로보험(29.91%), 의료보험(26.09%), 농민공 문제(20.90%),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문제(19.46%)가 큰 폭의 차이가 없는 비율을 보임.

  - 이는 중국의 사회보장 문제가 전방위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됨.

 

사회보장

응답

비율

총 투표수

  양로보험, 지금 무엇이 불만인가

29.91%

541

  의료보험, 지금 주로 무엇이 문제인가

26.09%

472

  농민공, 어떤 사회보장을 우선적으로 줄 것인가

20.90%

378

  생계지원금, 가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19.46%

352

  기타

3.65%

66

                주 : 총 투표수 1809, 투표자 834명(중국시간 3월 4일 오후 3시 50분 현재)

 

 ㅇ 반부패 문제에 있어서는 처벌 시스템 마련(31.52%)보다는 청렴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비율(43.76%)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반부패

응답

비율

총 투표수

  반부패 청렴도 제고

43.76%

2456

  감독처벌 시스템 방안,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31.52%

1769

  반부패 형세는 여전히 엄준한가

24.23%

1360

  기타

0.50%

28

              주 : 총 투표수 5613, 투표자 3007명(중국시간 3월 4일 오후 3시 50분 현재)

 

 ㅇ 산업안전 문제에 대해 중국인들이 그 원인을 부패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의 근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섬.

 

산업안전

응답

비율

총 투표수

  산재사고와 부패 관계의 근원적 해결 방안

50.92%

1522

  산업안전확보 방안

25.63%

766

  산재사고 및 사망자 수 지표의 합리성 여부

22.88%

684

  기타

0.57%

17

            주 : 총 투표수 2989, 투표자 1841명(중국시간 3월 4일 오후 3시 50분 현재)

 

 ㅇ 가장 핵심적인 국방 문제는 대만독립 반대인 것으로 나타남.

  - 항공모함 도입 시기에 대한 관심이 2위를 차지해 주목을 끌고 있음.

 

국방

응답

비율

총 투표수

  ‘대만독립’ 반대, 조국통일 수호

37.39%

298

  항공모함은 언제 도입하나

24.84%

198

  대테러 방지활동, 국가안전 수호

20.83%

166

  대외군사교류협력의 성과는 어떤가

16.69%

133

  기타

0.25%

2

              주 : 총 투표수 797, 투표자 354명(중국시간 3월 4일 오후 3시 50분 현재)

 

 ㅇ 양안 관계에 있어서도 교류협력 확대보다는 대만독립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단연 높게 나타남.
 

양안 관계

응답

비율

총 투표수

  대만독립분열 반대, 조국평화통일 촉진

42.82%

1550

  양안 각종 교류협력 심화와 폭 확대

20.61%

746

  양안 직접 ‘3통’의 신 진전

19.75%

715

  중국대륙 주민의 조속한 대만여행 실현 희망

16.61%

602

  기타

0.19%

7

              주 : 총 투표수 3260, 투표자 1805명(중국시간 3월 4일 오후 3시 50분 현재)

 

 ㅇ 신농촌 건설과 관련해서는 6개의 응답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농촌문제에 관한 한 다양한 인식과 의견이 있음을 시사함.

 

신농촌 건설

응답

비율

총 투표수

 기층정부가 담당해야할 기능

20.01%

1300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이 형식주의로 흐를 것인가

19.57%

1271

 농민은 어떤 실익을 기해할 수 있나

17.20%

1117

 3농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방향

16.29%

1058

 농촌 문화건설 추진 방향

15.09%

980

 농촌 세비개혁 방향

11.19%

727

 기타

0.66%

43

              주 : 총 투표수 6496, 투표자 2240명(중국시간 3월 4일 오후 3시 50분 현재)

 

 ㅇ 친환경 사회 건설 분야에서는 오염방지 보다는 오염발생 기업에 대한 처벌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오염기업 처벌 문제의 비율이 26.35%인데 반해 기타 예방적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친환경 사회

응답

비율

총 투표수

  환경오염기업에 대한 처벌 문제

26.35%

760

  환경오염방지 위한 장려, 감독관리 문제

19.49%

562

  환경오염지수 시스템 수립

16.99%

490

  중대 돌발성 환경사고 처리 문제

14.49%

418

  ‘南水北調’의 환경 문제

12.90%

372

  다국적 환경 문제

9.57%

276

  기타

0.21%

6

                    주 : 총 투표수 2884, 투표자 978명(중국시간 3월 4일 오후 3시 50분 현재)


 

□ 정책 영향력 클 듯

 

 ㅇ 이번 ‘양회’가 민생 회의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중국 정부는 최근 민심 동향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ㅇ 인터넷을 통해 나타난 여론 동향은 향후 중국정부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음.

  - CCTV 의 인터넷 설문은 3월 중순까지 계속됨.


 

자료원 :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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