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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자원개발기업 8억 달러 자발적 사회기금 납부
2007-02-07 페루 리마무역관 김종경

페루, 자원개발기업 8억 달러 자발적 사회기금 납부 개시

- 향후 5년간 납부, 개발지역 빈민 복지향상에 투자예정 -


 보고일자 : 2007. 2. 6
김종경 리마무역관

 haojk@kotra.or.kr

 

 

  Alan Garcia 정부 등장 후 자원개발기업에 자발적 기여금 요구

 

 ㅇ 작년 7월 집권한 Alan Garcia 정부는 출범 시에는 자원의 국유화나 외국인 투자제한조치 등은 없을 것이며 페루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의 이익은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함.

 

 ㅇ 그러나 집권 후부터는 외국계 자원개발 기업들이 정부와의 계약 후 국제 자원가격의 폭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발적으로 개발지역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비용을 분담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함.

 

 ㅇ 이에 따라 그동안 자원개발기업들은 자신들의 대표격인 자원개발협회(SNMPE, Sociedad Nacional de Mineria, Petroleo y Energia)를 중심으로 정부와의 협상을 거쳐 43개사가 올해부터 5년간 매년 5억 솔(약 1억 6000만 달러)씩 총 25억 솔(약 8억 달러)을 페루 정부에 헌납기로 한 바 있음.

 

ㅇ Programa Minero de Solidaridad con el Pueblo(광산기업과 지역주민 결속프로그램)이라는 명명된 이 기부금은 자원개발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교육, 보건, 환경, 5세 미만 아동의 영양증진 등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며 이 기부금 사용을 위해 해당 지방정부는 투자계획을 제출해야만 함.
 

 

  43개 기업, 향후 5년간 약 8억 달러 기부예정

 

 ㅇ 자발적 기부금을 납부키로한 43개 업체 중 페루 최대의 동 생산업체인 Antamina를 시작으로 1월 말 현재 20여 개사가 정부와 기여금 납부 협약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업체별 분담금은 작년도 영업이익 계산이 끝나는 올 4월 말에나 정해질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납부는 5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임.

 

 ㅇ 이 기부금은 형식상으로는 자원개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것처럼 모양을 갖췄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강요에 의해 납부하는 것으로, 자원개발업체들에는 추가 부담이 아닐 수 없음.
 Alan Garcia 정부는 선거공약 중 하나로 빈민의 복지향상을 내걸었고 집권 후에는 이의 실현을 위한 자금확보를 위해 결국 자원개발 기업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교묘한 방식을 취하고 있음.
 

 

□ 기업별 순익의 3% 정도 납부해야

 

 ㅇ 자발적 기부금은 기업의 연간 총이익 중 법인세(30%)를 납부한 후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업체별로 3%를 분담할 예정인데 2%는 개발지역 인근주민을 위한 기금으로 1%는 자원개발기업이 위치한 도(道)의 지역주민을 위한 기금으로 납부할 예정임.
한편,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부금 납부를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 기존에 Royalty를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이들 기부금 중 최대 64.4%까지를 감액해 주고 페루에서 주로
 생산하는 금, 은, 동 등 9개 광물을 선정, 최근 10년간의 이들 광물의 국제 평균가격보다 현 시가가 낮은 광물을 생산하는 기업은 기부금을 면제해줄 예정임.

 

 

  시사점

 

 ㅇ 자발적 기부금이라는 명목으로 자원개발기업들에게 강요된 준조세 형식의 기부금에 대해 현지 진출 자원개발업체들은 이와 같은 예기치 않은 과세(?)가 바로 중남미 국가들에 투자하는 리스크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음.

 

 ㅇ물론 자발적 기부금은 볼리비아나 베네쥬엘라에서와 같은 신정부의 갑작스런 자원국유화 선언보다는 약한 편이지만 투자 시점에서 정부와 체결한 계약은 어권이 바뀌어도 신정부가 변경할 수 없다는 법을 지키면서 세금을 초과로 징수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ㅇ 한편, 자금 분담에 참여키로 한 자원기업들은 이번 기부금은 국제광물가의 상승세에 따라 초과 이득을 얻고 있어서 당분간은 납부에 큰 부담이 없겠지만 향후 국제광물가격이 하락할 경우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반응임.
 

 

 자료원 : 1. 관련기업 접촉조사

              2. El Comercio등 일간지 기사 종합

              3. 기타 각종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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