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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포스트 메르켈 시대,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2021-10-18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이예나

- 사민당(SPD), 총선 승리로 16년 만에 제1당 탈환 성공 -

- 기민/기사당 연합도 연정 구성에 적극적, 차기 총리가 누가 될지는 아직 열린 결말 -

- 친환경디지털 전환 인프라 사업 등에 우리 기업 진출 기회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선거결과 –20대 총선 사민당 득표율 25.7%로 승리 


이번 20대 독일 총선에서는 중도좌파 성향의사회민주당(SPD)’이 득표율 25.7%로 최종 승리했다. 이번 선거는 대규모 부동층( 40%)·각 정당 각축전 등으로 역대 가장 변동성이 컸다. 집권당인 기민련과의 접전 끝에 승리한 사민당의 총리 후보자 숄츠는 메르켈 정부의 부총리 겸 재무장관으로 코로나19, 홍수피해 지원 등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민들의 신임을 받은 바 있고, 향후 사민당이 녹색당 및 자민당과 연정 구성에 성공할 경우 높은 확률로 차기 총리가 된다. 반면, ‘기민(CDU)기사(CSU) 연합’(중도우파) 24.1% 득표하여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기 때문에, 역시나 연정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누가 차기 총리가 될 것인가는 아직 열린 결말로 남아있다.

 

제20대 독일 총선 정당별 득표율 및 의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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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독일 국영방송(ARD) 자료 활용해 재구성

 

메르켈 정권 16년 평가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는 2005년 취임하여 16년째 독일의 총리직을 맡고 있다. 메르켈 소속당이 선거에서 패배하기는 했지만, 총리 개인에 대한 지지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최근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메르켈 정권의 업적에 대해 국민의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결과가 메르켈 총리에 대한 독일인들의 평가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겠다

 

메르켈 정권 업적 관련 국민 설문조사 결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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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tatista(2021.09.24 발표)

 

현지 언론 또는 전문가들이 메르켈 정권의 업적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독일 경제 부흥, 즉 ‘황금의 10년’의 실현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2010~2020) 지속된 경제성장·고용 증가 및 실업률 감소 등을 메르켈이 이룩한 경제 부흥 성과로 평가하면서 이를 황금의 10년’으로 독일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G7 주요국 1인당 국내총생산 변화(2005, 2021)

(단위: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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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andelsblatt

 

또한, 메르켈은 실용적 정책 결정 및 통합의 리더십은 독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리더십 모델로 평가 받는다. 특히, 연구원 출신이라는 배경에서 비롯한 객관적 분석력·신중함 그리고 진정성과 협상가로서의 탁월함이 여러 번의 위기(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태난민위기 등)에서 확실히 드러나면서 메르켈리즘’·‘무티(Mutti(엄마)) 리더십’ 등 수 많은 신조어도 탄생했다. 매트 포트러프 영국 코벤트리 대학교 정치과학과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메르켈 총리가 독일 정치판을 ‘정치보단 정책에 대한 토론장으로 바꿔 놓았다’고 평가했으며, 독일의 주요 언론사들도 그녀가 보여준 그 일관적인 가치추구는 모든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이라며 메르켈이 남길 빈자리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메르켈 정부가 남긴 독일의 과제

 

메르켈의 많은 업적에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구조적 개혁들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는 평가도 많다. 언론과 전문가들이 대표적으로 꼽는 것은 바로 기후대응·디지털 전환·연금 개혁 등으로 독일 사회의 구조적 대 변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가 많다. 독일은 2008년에 이미 초고령 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 넘는 사회)에 접어들었으나,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연금제도 개혁은 아직 확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를 보고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연금제도 개혁의 실패를 독일의 가장 심각한 국내 문제’라고 지적하며 제도개혁의 필요성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환경정책의 추진 속도 및 디지털 전환에서는 한계점 있다는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메르켈 정부에서 환경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해 초기 정책 목표는 야심 차게 세웠으나, 종합적인 실현 계획은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록다운(2020.11~2021.6)을 겪으면서 독일의 디지털 인프라의 취약성이 여실 없이 드러나면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개혁의 실행은 실패했다고 평가된다. 이와 같은 메르켈 정부의 미결 국정과제들은 차기 정부에 주어진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친환경 정책과 디지털 전환 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 변동, 시장 트렌드 변화, 그리고 대규모 국가 인프라 정비사업 등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기업들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은 지속적인 미래 이슈

 

코로나19·대홍수 등 최근 환경재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사회로의 전환은 정치권과 일반 국민 모두에게 주요한 정치 아젠다로 자리 잡았다.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정당(AfD)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인 환경보호정책을 펼친 바 있으며, 특히 E-모빌리티로의 전환(Vision Zero) 등 교통 인프라 개선을 예고하는 정책들이 있기에 우리 기업에게도 기회요인이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특히 향후 정부 구성에서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녹색당의 경우, 메르켈 정권 대비 3배 정도 급진적인 탄소중립 환경정책을 주장하고 있어 차기 정권 구성 시 녹색당이 주장하는 친환경 정책이 주요 정책에 반영될 확률이 높다.

 

독일 주요 정당의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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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각 정당 홈페이지 및 주요언론 발표 자료 필자가 재구성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기민련, 사민당, 그리고 녹색당 모두가 독일의 탈 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그린딜·그린에너지 전환·수소경제를 적극 추진코자 한다는 점이다. 또한, E-모빌리티는 저탄소 미래경제의 핵심 전략으로 꼽히며 관련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정부 투자가 지속 될 예정이다.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뮐러(Hildegard Mueller) 회장은 혁신·고용·기후 보호 등 정치, 에너지 부문, 산업계의 공동 노력 촉구하며, 특히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장 사업 관련 가속화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수소에너지에 대한 독일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도 예상된다. 독일은 이미 2025년까지 수소경제 관련 설비투자에 집중·2030년까지 녹색 수소 5TWh 생산 달성을 위한 정부 투자를 발표한 바 있으며, 2040년까지 10GW의 수소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수소 생산·연구개발·수소 인프라·국제협업 등에 90억 유로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기술력이 높고 단가가 적절한 우리 기업에 협력의 기회도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BMW 위르겐 굴드너 부사장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수소차 생산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등, 향후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독일의 오래된 과제, 디지털 전환 및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

 

코로나19 록다운 이후 독일의 디지털 인프라 부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으며, 환경정책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정당이 디지털화 전략 강화 추진을 예고한 바, 향후 차기 정권에서도 관련 정책 시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은 이미 2016년 ‘디지털 전략(Digital Strategy) 2025’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에 따라 2025년까지 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총 425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 30%에 이르는 생산성 향상 효과도 기대된다.

 

독일의 ‘디지털 전환2025 10대 추진 전략

① 2025년까지 독일 내 1GB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② 스타트업 지원 및 신생기업과 기존 기업 간 협력 지원

③ 투자와 혁신을 위한 틀 마련

④ 독일 경제 내 주요 인프라 분야의 스마트형 네트워크화 추진

⑤ 데이터보호 강화 및 데이터 안정성 개발

⑥ 중소중견기업, 수공업 및 서비스 업종을 위한 신규 사업 모델 개발

⑦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통해 독일의 생산입지 현대화

⑧ 디지털 기술 관련 최고의 R&D 혁신 수준 달성

⑨ 삶의 모든 단계에서 디지털 교육   강화

⑩ 혁신 전문센터(Kompetenzzentrum)로서의 디지털 에이전시 발족

자료: 독일연방 경제에너지부(BMWi) 해시뉴스 자료는 중간!

 

독일은 2025년까지 전국 5G 도입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미래 5G 6G 통신기술 및 인프라에 집중투자를 예고했다. 향후 정부 또한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관련 프로젝트 진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5G 인프라(€ 50) 5G·6G 기술(€ 20) 외 공공기관 디지털화(€ 30) 추진 등 독일 사회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 추진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우리 IT 네트워크 및 5G 서비스 기업의 협력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총선 이후 연정 구성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그 진행 과정도 수개월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아직 정확한 국정 운영의 방향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하지만 독일은 국가적 특성상 정권교체가 이미 진행 중인 국가정책의 급 변동을 수반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독일 기업 및 우리 진출기업들도 특별히 우려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다만, 탈탄소사회 이행과 디지털 전환은 정당 또는 정파를 떠나 많은 독일인이 크게 요구하는 논제로서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독일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 E사에 따르면, 녹색당의 연정 참여로 인해 친환경 자동차 생산 및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디지털 전환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발생 등의 기회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 독일 사회의 대규모장기의 구조적 혁신을 수행하는 전환점으로 해석되고 있는 요즘의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이와 같은 독일 사회의 변화에 주목하며 향후 펼쳐질 주요 이슈 관련 정책 및 시장 트렌드 변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료: 독일정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Handelsblatt, 로이터 통신, 슈피겔(der Spiegel), 자이트(Die Zeit),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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