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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2021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선거
2021-09-23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무역관 오기찬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80% 이상의 지지율 유지하며 재선 유력 -
- 집권 1기의 기조를 유지하되,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민영화 및 효율화에 집중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선거 개요   


1991년 9월 1일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한 이래 우즈베키스탄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만 18세 이상의 우즈베키스탄의 국민은 모두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1인 1표의 원칙을 따르며, 비밀투표가 보장된다. 대통령 선거는 전국구 단위로 한 차례 진행해 최다득표를 한 1인이 최종 당선 된다. 선거와 관련된 모든 과정은 우즈베키스탄 선거위원회(The Uzbekistan Election Commission)에서 관리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약 80%가 우즈벡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20%는 러시아계, 타직계, 카작계, 키르기즈계, 타타르계 등이 차지하고 있는 다민족 국가이다. 종교는 93%의 국민이 무슬림이며 5%는 기독교, 그 외 2%는 기타 종교가 차지한다.


2016년 대통령선거 결과요약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이슬람 카리모프는 4선을 하며 약 25년간 재임하였으나 2016년 9월 병환으로 갑자기 서거하였다. 일부에서는 그의 정치 후계자가 대통령직을 바로 이어받거나 쿠데타 등 내부적인 혼란을 예상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은 질서있는 분위기 속에 대통령선거를 진행하였다.


2016년 12월 4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는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ic Party)의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후보가 제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소련 시기에 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정계에 진출하여 지작주지사와 사마르칸트 주지사를 거쳐, 2003년부터 총리직을 수행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선거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동 선거의 총 선거인 수는 약 2046만 명이었으며 이 중 87.9%인 약 1795만 명이 투표하였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 중 1591만 표(88.6%)를 득표하였다.

    주*: 참고 : 우즈베키스탄 대선에서 현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당선


2016년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별 득표율


자료: 우즈베키스탄 선거위원회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집권 제1기 정책기조는 크게 친 러시아와 대외 개혁·개방 확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어느 한 쪽을 택하는 식의 극단적인 노선은 택하고 있지 않으나, 과거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 시기에 비해서는 러시아와 외교·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관계도 점진적으로 강화하여 왔다. 임기 동안 러시아가 주도하는 지역연합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 가입을 추진해 온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보다 더 두드러지는 특징은 집권과 동시에 지지기반을 강화하고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강력한 경제개혁을 실시해왔다는 점이다. 외화 환전 및 송금 자율화, 수출입 규제 완화, 세법 개정, 법인설립 절차 간소화, 고액권 발급 등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그것이다. 또한 외국인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법과 민관협력사업법을 제정하고 22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2016년 당선연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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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BC News Uzbek(2016.12.5.)


2021년 대통령선거 주요후보 및 전망


우즈베키스탄은 2021년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선거는 일정을 조금 당겨 2021년 10월 24일 실시된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재선 출마를 확정하였는데, 여론조사 지지율이 여전히 80~90% 대로 매우 높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큰 이변이 없다면 재선은 기정사실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참고로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주요 후보들은 아래와 같다.


2021년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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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우즈베키스탄 선거위원회


우즈베키스탄은 전통적으로 강한 리더십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가 높은 편이다. 이에 집권 초기에 우려되는 혼란을 성공적으로 수습하고 꾸준한 개방·개혁을 통해 국정운영에 안정감을 가져다 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높은 편이다. 더욱이 2020년 3월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유권자들은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대통령선거 일정

날짜

향후일정

비고

8.14.

후보등록 마감

-

8.14.-10.23.

공식 선거유세

-

10.24.

대통령 선거

-

미정

개표결과 발표

통상 1-2일 소요

미정

인수위원회

-

미정

공식 취임

-

자료: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자체취합(2021.9.3. 기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주요 공약


선거운동이 진행 중인 국면에서 살펴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은 제1기 집권기간(2017~2021)의 주요 국정운영 방향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외환 및 조세관련 정책들은 그간 상당한 발전을 보였으며,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이나 대외무역 활성화 역시 눈에 띄는 수준의 진보를 이루어 냈다는 것이 현지의 평가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경제 분야 주요 국정운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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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12.) 발췌


반대로 디지털 공공서비스 도입과 민영화 기업의 효율적 운영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거 이후 집권 2기의 국정운영은 이러한 분야에 좀 더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 농업 현대화, 지역 균형발전 등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거나 짧은 기간 내 성과 도출이 어려운 중장기 과제들도 차기 집권기에는 우선순위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이번 대통령선거는 집권 1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재선이 거의 확실히 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은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국면에서 이를 극복해 나가면서도 장기 국정운영 과제인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선거 유세에서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이러한 혜택이 실제 국민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야지만 사회가 안정을 이루고 민족과 종교 간에도 조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양 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도 정치, 경제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양 국 간 자유무역협정(STEP,  Agreement for Sustainable Trade and Economic Partnership)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이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제도개선과 맞물려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진출 및 기업운영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생산 부문에서는 이미 긴밀한 생산협력을 해오고 있으나, 다른 분야에서도 이러한 가치사슬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유망 분야로는 의료, 농업, 물류 등이 있다.


최근 중앙아시아 역내협력 및 국제기구에서의 우즈베키스탄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투자와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우즈베키스탄의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제·산업계도 EDCF와 ODA 등의 유무상원조, 교육·보건·직업훈련 등의 인적교류,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고 관심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본다.



자료: 우즈베키스탄 선거위원회, 통계위원회, 기타 현지 언론보도 등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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