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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및 에너지 구조 변화 목표 발표
2021-09-13 일본 오사카무역관 안재현

- 일본 탄소 배출량 절감을 위한 에너지 구조 변화 목표 및 배출량 절감 목표 발표 -

- 적극적인 목표 설정을 통한 탄소중립사회 실현 노력 표명 -

- 현실성 우려 및 지속적인 점검 필요하다는 지적 -

 



일본의 탄소 배출량 및 에너지 구조 변화 목표

 

일본에서는 2021년 4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스가 총리가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3년 기준 대비 46%로 감소한다는 목표를 발표한 이래 탄소 배출량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을 꾸준히 준비해왔다. 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4500만~5500만 톤의 배출량 감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탄소 배출 감소에 대한 논의가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일본 역시도 탄소 배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해당 목표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목표라는 주장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해당 목표를 일본 정부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번에 발표된 <에너지 기본 계획안(7.24.)>과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 수정안>(8.4.)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 기본계획

 

경제산업성은 지난 7월 24일 공개한 <에너지 기본계획안>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최우선 주력 전원으로 전환한다는 목표 아래 최대한의 도입을 진행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철저한 에너지 절약'과 '비화석 에너지(탈탄 전원)' 두 가지 큰 전략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총 에너지의 수요를 절약하면서 해당 에너지의 구성 비중 연료의 비중을 낮추고 전력의 비중을 높이며 해당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부터 공급받아 온실가스의 배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관련자료: (해외시장뉴스) 일본의 전력시장과 재생에너지 지원정책

 

자료를 살펴보면 에너지 수요 부분에서 2013년의 에너지 수요량은 3억6300만KL에서 현재 2억8000만kL까지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계획을 적용할 때의 목표치인 3억2600만kL보다 낮은 수치로 에너지 절약 방침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1차 에너지 공급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20%, 원자력 10%로 자급률 30%를 비화석 연료로 공급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에너지 수요·1차 에너지 공급 목표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1.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44pixel, 세로 1067pixel

자료: 경제산업성, 에너지 기본계획안

 

전력 분야에서는 전력 수량을 2013년 9896억kwh규모에서 2030년 8700억kWh로 감소 기존 목표인 9808억kwh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축 목표를 잡고 있다. 전력 공급원의 경우 2019년 기준 화석연료 비중인 76%에서 2030년 41%까지 감소시키며 원자력 20~22%, 신재생에너지 36~38%, 수소 및 암모니아 1%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력 비율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36~38%)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태양광 15%, 풍력 6%, 지열 1%, 수력 10%, 바이오매스 5%로 태양광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력수요 및 전원구성 계획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2.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41pixel, 세로 1073pixel

자료: 경제산업성, 에너지 기본계획안

 

전력발전의 에너지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의 화력 감소 목표치인 56%에서 15%p를 더 감소시키는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원 목표인 22~24%에서 12%p를 높이는 방안으로 수정한 내용이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 화력의 경우 32%에서 19%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영국이나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이 석탄 발전을 2030년 이전에 폐지하는 것과 비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존재하나 에너지 자급률과 안정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해당 발표에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신재생에너지의 구성비가 태양광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의견이 다수 존재한다. 현재 일본 내 태양광 발전량은 중국, 미국에 이은 3위로 선진국 중 최대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설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태양광의 경우 밤에는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오히려 화력발전으로 불안정한 전력공급을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태양광보다 풍력이나 지열의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존재하나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상 풍력의 도입에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제까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도입 및 안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풍력발전을 위해서는 얕은 해역이 필요하지만 일본의 경우 이러한 해역이 적어 비용 부담이 높고 수산업계와의 입장 차이를 조율해야 하는 난관이 존재한다. 지역의 경우 일본은 화산이 많아 지열 자원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열원조사 및 시추 등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후보지가 국립공원 등에 위치해 엄격한 규제 등이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점은 원자력 발전의 비율이 기존과 동일하게 20~22%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비율과 동일하게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원자력 발전소 가동 신청 중인 27기의 원전 모두를 가동해야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시설 노후화 등으로 2030년에 법정 운영기간이 상한에 다다르는 원전도 다수 존재하나 이에 대한 증설이나 재건축 방안에는 언급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 내에서 원자력 발전을 위한 새로운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안전을 위한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향후 원자력 발전에 대한 발전 비용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 해당 목표를 달성하는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계획

 

에너지 기본계획에 이어 내각부는 8월 4일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 수정안>을 발표하며 새롭게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각 분야의 배출량 감축 목표가 기존보다 확대됐으며 신규 감축 목표가 새롭게 제시됐다. 기준이 되는 2013년 탄소 배출량 14억8000만 톤에서 2030년까지 6억4800만 톤을 삭감하기로 해 기준대비 46%의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대비 산업 분야에서 37%, 업무 분야에서 50%, 가정 분야 66%, 운송 분야에서 38%의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산업 분야의 감축을 통해 전체 배출량의 27%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30년 배출량 감소 목표

(단위: 백만 톤, %)

분야

'13년 배출량

'19년 배출량

'30년 목표 배출량

감소량

감소율

기여율

에너지

산업

463

384

약 290

173

37

27

업무

238

193

약 120

118

50

18

가정

208

159

약 70

138

66

21

운송

224

206

약 140

84

38

13

대체에너지

106

89.3

약 60

43

42

7

비에너지 발생 이산화탄소

82.3

79.2

약 70

12.3

21

6

메탄

30

28.4

약  26.7

3.3

11

일산화이질소

21.4

19.8

약 17.8

3.6

17

대체프레온가스

HFCs

32.1

49.7

약 14.5

17.6

55

PFCs

3.3

3.4

약 4.2

-0.9

-27

SF6

2.1

2.0

약 2.7

-0.6

-28

NF3

1.6

0.26

약 0.5

1.1

68.5

흡수원

 

-

-

0.48

-

7

두 국가 간 크레짓(배출권거래)

-

-

-

0.05

-

1

전체

-

-

-

6.48

46

100

자료: 환경성

 

현재 일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0%는 에너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전환에 중점을 두고 향후 배출량 절감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산업분야의 경우 화력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함께 노후화된 설비 변경을 통한 에너지 절약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발전설비는 고효율화를 추진해 에너지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을 달성할 계획이다. 운송 분야에서는 신차 판매 중 차세대 자동차(EV 등)의 비율을 50~70%까지 확대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2030 온난화 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주요 정책

대책

감소량(만 톤-CO2)

내용

재생가능에너지의 이용확대

10,486 ~11,586

최대한의 도입 확대, 발전설비의 고효율화 등

차세대 자동차

2,476

차세대차량의 도입지원, 연비향상

트럭 운송의 효율화

1,180

차량의 대형화, 전동화 추진

논-프레온 가스 추진

1,463

에어컨 등 제품의 프레온류 사용 절감

열전병급(Cogeneration) 시스템

979

고효율화나 저비용화, 도입 지원

자료: 닛케이

 

오피스 빌딩 등 업무 분야의 경우 현재 2013년 배출량의 40%를 절감하고 있으나 해당 목표를 50%로 상향시켰다. 업무 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0%는 전력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어 2030년도의 전력 구성에서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으로 이루어진 탈탄소 전력원의 비율이 50~60%로 도달할 경우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에너지 절약 에어컨의 보급 및 단열 성능의 향상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 수정안>에 대해서는 스가 총리의 야심찬 목표가 담긴 계획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개정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고 실제 국민들의 참여와 노력 및 이해가 필요한 정책임에도 어떻게 이에 대해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낼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가정 분야에서의 배출량 감소 목표는 지난 20년간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지만 실제로 감축 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해당 계획이 달성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과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시사점

 

다른 선진국들의 압력 및 미래 사회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야심차게 탄소 배출량 감소 및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발표한 스가 총리의 목표도 예상보다 훨씬 높은 목표에 일본 기업들은 부담과 우려를 표하기도 했지만, 현재 환경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도의 집중과 주요 서구 선진국들의 새로운 미래 질서 구축에 뒤쳐질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목표에 대한 계획에 대비해 아직까지는 뚜렷한 돌파구가 있는 것은 아닌 것도 사실이다. 일본의 에너지 환경이 에너지 자립도가 낮으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쉽게 변화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중요 전략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수소 경제를 통한 새로운 에너지 질서와 향후 산업 경쟁에서의 우위를 점유하고자 하는 노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전해 발전과의 융합성이 높은 해상풍력 등이 더욱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관련자료 : (해외시장뉴스) 일본 수소산업 인프라 및 서플라이체인 구축 전략

 

일본 기업들은 해당 목표에 대해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으나 탄소 중립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변화해나가는 노력을 늦출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탄소 배출량이 높은 철강 기업들도 향후 친환경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친환경 제조 환경의 구축을 위해서는 매우 많은 투자가 필요한 데 이는 개별 기업이 부담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관련자료 :(해외시장뉴스) 일본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철강산업의 탈탄소 노력

 

향후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변화해나가면서 이에 대한 대규모 연구 및 인프라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 에너지의 대량 도입에 필요한 지역간 송전망 용량은 1600만kW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며 2040년 해상 풍력 발전 4500만kW 도입에도 4조8000억 엔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는 상황이다. 기술 발전과 시장 형성에 따라 실제 비용은 감소할 수 있겠으나 한동안 에너지 분야에서의 투자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소재부품이나 송배전망 등 전력기자재 분야에서 새롭게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목표들이 장기간에 거쳐 진행되는만큼 긴 안목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경제산업성, 환경성, 닛케이 등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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