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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일본,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2021-07-08 일본 도쿄무역관 김혜원

- 2020년 일본 인구조사 결과 2회 연속 감소 -

- 일본인의 과반수가 일본은 육아가 힘든 나라라고 인식 -

- 일본은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 저출산 대책 마련 시급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인구감소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일본은 1970년대 중반부터 이미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따른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데, 5년마다 실시하는 일본 총무성의 국세조사(2021.6.25. 발표)에 의하면 2020년 일본의 총 인구는 2015년 대비 약 86만 명 감소된 1억2622만 명(외국인 포함)으로 집계돼 2015년도에 이어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2020년 일본 여성의 평균 출산 수는 1.34명이며, 총 출생수는 전년 대비 약 2만 명 감소된 84만 명으로, 통계를 시작한 189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2021년 4월 기준 15세 미만의 아동은 1493만 명으로, 일본 인구의 11.9%에 그치고 있다. 1982년 이래 40년 연속 감소되면서 이번에도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령화 사회

자료: Photo AC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비혼 및 만혼의 증가

 

일본의 저출산 배경에는 비혼주의, 만혼의 증가, 육아에 대한 부담 등 3가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면서 결혼 전까지 최대한 오랫동안 1인 생활을 즐기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당연시 되면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되고 있는 반면, 이에 따른 육아 지원체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비혼 및 만혼도 증가했다.

 

일본의 평균 초혼·출산 연령의 연도별 추이

(단위: 세)

자료: 후생노동성 인구동향 통계(2019년 기준)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2019년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1.2, 여성 29.6세로, 매년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있으며 35세 이상의 출산율 또한 감소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가 결혼, 임신·출산, 육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장려 단체인 1more Baby 응원단이 실시한 ‘부부의 출산의식 조사 2021’에 따르면 81.4%가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출산 및 육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 그중 75.8%가 둘째 임신 계획이 고민된다고 응답했다.

 

육아가 어려운 사회 분위기

 

일본에서는 출산 시 ‘출산·육아 일시금’이 지급되고 출산 후에는 자녀가 만 1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으로 월급의 약 50~70%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마련돼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일본이 육아에 좋은 환경을 갖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성인 중심의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일본은 직장인 등 경제적으로 독립한 사람을 ‘사회인’이라고 일컫는 것처럼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성인이라고 생각한다. 그 외의 연령대는 사회에 폐를 끼치면 안된다는 의식이 잠재돼 있어, 사회인이 중심이 된 환경에서 육아의 가치는 비교적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다. 일반적으로 낮은 월급, 자녀의 교육비 등 경제적인 문제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사회의식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기혼 남성의 경우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나 2019년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은 7.5%에 그친다. 취득률 83%인 여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에 일본 정부는 남성이 더욱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21년 6월 개정된 육아·개호법을 발표했다. 육아휴직과 별도로 남성의 출산휴가를 최대 4주까지 적용하고 휴가 신청은 출산 4주 전에서 2주 전으로 단축, 2022년 4월부터는 남자직원에게 육아휴직 사용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출산장려제도

 

일본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을 목표로 육아시책의 지침이 되는 제4저출산 사회대책 대강’을 20205월에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저출산 사회대책 대강

주요 내용

2025년 목표 수치(일부)

ㅇ 임신, 출산에 관한 경제적 지원 확충

ㅇ 불임치료 관련 의료보험 등 비용부담 경감

ㅇ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 확대

ㅇ 육아휴직 분할 취득 검토 및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 적극 추진

ㅇ 고용안정을 위한 정규직화 지원

ICT·AI를 활용한 결혼·육아 지원

ㅇ 첫째 자녀 출산 전후 여성의 계속취업률 70%(2015 53.1%)

ㅇ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 30%(2019 7.5%)

ㅇ 보육시설 대기 아동 수 해소(201916772)

  자료: 내각부 자료를 기초로 KOTRA 도쿄 무역관 작성

 

2020년판 저출산 사회대책 백서

 

자료: 내각부

 

현재 일본 정부 및 자치체 등에서는 출산·육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출산·육아 관련 공적 지원제도

종류

내용

지원 금액

임산부 검진 지원

임산부 정기검진 시 발생하는 비용 지원(14회 분)

각 지자체에 따라 상이

출산·육아 일시금

(가족출산·육아 일시금)

임신 4개월 이후 출산(사산·유산 포함)에 대해 의료보험에서 출산·육아 일시금 또는 가족출산·육아 일시금 지급

산과의료보상제도 가입 분만기관에서 출산 시 1인당 42만 엔(기타 병원 40만 4000엔)

출산 수당

건강보험 가입자가 출산을 이유로 휴직해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 출산 수당 지급

출산 42일 전~출산 후 56일까지 월급 기준 일급의 2/3(보수가 있는 경우에도 회사에서 받는 금액이 2/3 미만인 경우 차액 지급)

육아휴직 지원금

출산 후 1세까지 육아휴직 수당 지급

- ‘부·모 육아휴직 플러스제도’ 이용 시 자녀가 1세 2개월이 될 때까지 지급(일정 조건 충족 시 최대 2세까지 지급)

육아휴직 시작일~180일까지 월급의 67%,

181일 이후 50% 지급

아동 수당

0~ 15세까지 지급

3세 미만 15,000엔/월

3세~초등학생: 첫째·둘째 10,000엔/월, 셋째부터 15,000엔/월

ㅇ 중학생 10,000엔/월

  · 부부의 소득이 연 960만 엔 이상인 경우 1인당 5,000엔으로 제한

기타

ㅇ 출산 및 육아 휴직기간 중 건강보험이나 후생연금보험료 면제

ㅇ 출산 전후 일정 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면제

ㅇ 한부모 가정에 아동부양수당 지급(18세까지)

자료: ()생명보험문화센터 자료를 기초로 KOTRA 도쿄 무역관 작성

 

임산부 모두에게 공통된 지원금은 임산부 정기검진 보조금과 출산·육아 일시금이며, 직장인의 경우 출산 수당과 육아휴직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도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로 출산을 고민 중인 가정을 위해 ‘도쿄 출산 응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2021~2022년도에 출산한 가정이 대상이며, 전용 앱에서 신청한 후 신생아 1인당 10만 엔 상당의 육아용품 또는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출산·육아 관련 20대 부부 인터뷰

 

KOTRA 도쿄 무역관은 현재 2명의 자녀와 셋째 출산 예정인 일본인 K씨 부부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1. 요즘에는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일이 많아서 출산에 대한 이득이 별로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특히 젊은층은 지금만 즐기면 된다는 마인드가 강해서 미래를 책임질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어서 지원제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출산 전후에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 여성의 경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아기 엄마가 전업주부로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데, 아이들 교육비를 생각해서 향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Q2. 출산 관련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셨나요?

A2.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출산·육아 일시금’으로 1인당 42만 엔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르지만, 구청에서 출산 수당 1엔을 지원 받아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구청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1주일에 13,000엔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그 외에도 아동수당으로 1인당 15,000/월을 연 4회로 나눠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살고 있는 구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의료비가 무료이며, 평일 야간에 갑작스럽게 아이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무료 진료 창구인 소아 응급 전화상담제도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코로나19로 특별히 마련한 10만 엔 상당의 출산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각종 지원금 관련해서 가끔 구청에서 전화 안내가 오는데, 직접 구청을 방문해 신청한 사람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지원금 등의 신청 시기를 놓칠 수가 있고 방문 신청이 번거로워 지원금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다양한 제도를 더욱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도 늘렸으면 합니다.

 

Q3. 남편의 육아휴직은 어땠습니까?

A3. 작년에 둘째 출산 후 남편이 4개월 간 육아휴직을 취득했습니다. 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육아휴직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이고 상사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신청하기 편했습니다. 부부가 협력해 육아에 전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고 이 기간을 육아뿐만 아니라 자기개발 시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승진 등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 출산 시마다 매번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사용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단, 휴직 기간 동안 월급이 매달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생활비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취득하길 바랍니다.

 

Q4. 자녀와 외출 시 불편했던 점이 있었나요?

A4. 유모차로 이동할 때 지하철은 불편합니다. 지하철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많지 않고 안내판도 찾아보기 어려워 지상으로 나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출구를 바로 찾지 못해 지하에서 헤맨 적이 여러 번 있어서 외출 시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국가차원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이동 환경도 개선됐으면 합니다.

나라가 운영하는 아동 시설은 입장료가 기본 무료입니다. 실내 아동후생시설인 ‘아동관’은 시설이 깨끗하고 장난감도 최신 것으로 제공돼 놀이시설로써 최적의 공간입니다. 부모가 함께 참가할 수 있는 모임이 있고 요일마다 연령대별로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돼 있어 자주 놀러갑니다. 이외에도 지역자치체가 운영하는 ‘육아종합센터’에서 보육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육아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센터 2층에는 시간제로 아이들을 돌봐주는 보육시설이 있어 이 시설에 아이들을 맡기고 외출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Q5.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조언할 점은 무엇인가요?

A5. 일본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제도가 많고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다양합니다. 저희는 구청에서 실시하는 ‘패밀리 서포스’ 서비스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앞서 언급한 육아종합센터의 아동위탁과 달리 보건소 직원이 직접 집을 방문해주는 서비스로, 부모의 요구에 따라 보육원·유치원·학원으로의 마중과 배웅을 해주고 놀이터나 아동관 등에서 아이들을 돌봐줍니다. 또한 남편 회사의 복지제도 중에 할인금액으로 육아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저렴한 비용의 유용한 제도가 많이 있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거주지를 결정하는 사람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성이 혼자 육아를 담당해야 된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출산·육아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랍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를 위한 중점적인 대책 시급

 

일본의 2020년 평균 연령은 48.4세이며, 2024년에는 50세가 넘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9%로, 이대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된다면 2040년에는 일본 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은 결과적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력의 감소에 따른 시장규모의 축소, 경제 성장률의 저하 등과 같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아이들 간의 교류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부모의 과잉보호로 자녀의 사회성이 결여되는 등 건전한 성장이 어려워질 것이다.

 

일본 정부는 차년도 경제·재정정책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을 매년 수립 중으로, 2021년에는 2025년 평균 출생률 1.8명을 목표로 자녀·육아문제 전담기관인 ‘어린이청’의 신설과 최저 임금 인상 등 고용환경을 개선할 것을 선언했다. 일본은 이 어린이청을 통해 기존 부처별로 나눠져 있던 육아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며, 아동학대나 등교 거부 등의 어린이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취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출산은 일본의 사회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적 상황이기는 하지만 결혼, 임신·출산, 육아, 교육, 일 등 각 단계별로 중점 대책을 설정하고 정부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와 기업이 서로 협력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고 있다. 일본 정부의 출산장려 관련 새로운 움직임을 주시하며, 좋은 정책은 우리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일본 내각부,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동양경제, 닛케이신문, PR Times, 관계자 인터뷰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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