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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美 공급망 보고서 공개
2021-06-14 미국 워싱톤무역관 Samuel Lee

- 미국, 대중국 견제 본격적으로 착수 -

- 美 공급망 재편성, 한국에는 기회 -

 

 

 

미국의 신공급망 구축 기조

 

바이든 행정부(행정명령: 14017)는 2월 24일 상무부(DoC), 국방부(DoD) 등 각 부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반도체 품귀 및 미국의 핵심 4대 품목(반도체·배터리·원자재·의약)에 대한 공급망 차질을 살펴 100일 내로 보고서 제출을 지시했으며, 6월 7일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복원 가능한 공급망(Resilient Supply Chain) 확보는 미국의 안보·경제·IT 리더십 구축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또한, 美 의회가 국방부(DoD)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미국의 안보산업이 한정된 미국 내 기업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치명적이라고 언급한 내용을 인용했다. 추가로 오프쇼어링(생산시설 외국이전) 및 중국의 영향력 확장은 미국의 국가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 강조하며 국내외 기관, 중소기업 및 동맹들과의 협력과 다자적 협정을 통해 미국의 리더십 복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다섯 개로 분류했다. ▲ (제조시설 이전) 중소기업의 생산력 및 R&D 투자의 감소세가 뚜렷하다는 것 ▲ (단기이익) 현재 기업들은 장기적 혁신보다 단기적 이익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 ▲ (경쟁국 규제) 미국 내 투자율이 감소할 때 경쟁국들은 해외투자 및 기업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친 점 ▲ (의존도) 美 기업들이 낮은 원가 및 규제를 제공하는 국가로 몰려 공급망 다각화에 실패한 점 ▲ (다자협력) 동맹국들과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다자적 협력을 끌어내는 데 실패한 점 등을 지적했다.

 

핵심 내용

 

(반도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생산력은 1990년 37% 대비 현재 12% 수준으로 감소했다.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동 수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美 제조업 전반에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배터리) 2020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2,492GWh까지 증가할 전망이지만 현재 미국의 기술력으로는 평균 224GWh(글로벌 평균 747GWh) 공급만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재) 향후 20년간 원자재 수요의 급증이 예상되지만, 중국의 글로벌 희토류 생산(55%) 및 조제(85%)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서는 하루 빨리 희토류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임을 강조했다.


(의약) 현 미국의 정책은 의약 제조사에 대한 성공보수(인센티브)가 부족하며 이는 신약 개발 투자 약세로 이어져 결국 공급망확보 실패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현재 미국 원료의약(API) 생산시설의 85%는 해외에 있기 때문에 관련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美 의료 시스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일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권고 내용

 

해당 보고서는 美 정부가 미국 산업 전체에 대한 생산, 혁신역량 재건 및 생산 모델과 노동 기준 그리고 제품 품질 개발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핵심 공급망 강화와 일자리(Job Plan) 투자를 포함해 신규 연방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언급했으며, 주요 제품의 R&D, 상업화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및 중소기업 개발지원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가의 공급망 효율은 기업의 공급망 수준에 직결된 만큼 강력한 국내 기준 설정 및 국제기준 수립 옹호로 민간산업에 아낌없는 지원은 필수라고 언급했다.

 

두 번째로 정부의 중요 상품의 구매·투자 역할 활용 및 무역 집행 메커니즘을 포함해 국제 무역 규칙 강화를 권고한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처럼 공급망 복원을 국가 우선순위로 지정하여 연방정부와 민간 부분의 협력을 확대하고 중요 상품의 정부 구매 및 투자를 증대해야 한다고 전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 보안을 위해 동맹·파트너 협력 강화 및 코로나19 이후 경제 재건을 위한 단기 공급망 모니터링 강화를 강조한다. 동맹·파트너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통해 자국 공급망 정책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전했다. 또한,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른 소비 회복으로 발생한 단기 공급망 병목 현상 완화를 위한 TF 구성과 민간 데이터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현지 반응

 

해당 보고서 공개 이후 미국의 전미제조협회(NAM)는 바이든 행정부의 투자계획은 환영하지만, 해외에 있는 미국 기업에 불이익이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NAM은 미국 기업 고객의 95%는 해외 있으며, 제조시설과 소비자의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국제전산표준협회(IPC)는 미국산 자체 반도체 확보까지 갈 길은 멀지만, 이번 정부의 노력은 그 첫걸음이라고 언급하며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국의 안정적 공급망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했다. 하지만 민주주의방위재단(FDD) 에밀리 드 라브뤠에르(Emily De La Brueyere) 연구원은 해당 보고서가 중국의 특정 기업만을 제재하고 있다 분석하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투자펀드(CICF)와 같은 중국 정부 프로그램 견제라고 언급했다.

 

전망 및 시사점

 

백악관은 USTR(美 무역대표부)이 주도할 단기적 공급망 차질 대응 테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이 TF는 반도체 생산, 건설, 교통, 농업 등의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다. 추가로 국가경제위원회(NEC)는 반도체 분야 공급망 강화에 있어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전하면서 해외기업의 미국 내 투자가 핵심임을 강조했다. 워싱턴 소재 로펌 호건 러벨스(Hogan Lovells) 소속 켈리 안 샤(Kelly Ann Shaw) 통상 전문 위원은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재편성은 동맹국들 및 민간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이뤄질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의회에 계류 중인 미국 혁신과 경쟁법’(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이 통과될 한국은 수혜국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2020 연방정부는 6 R&D 주무기관에 집행한 예산은 830 달러로 향후 국제 연구개발 협력과 우리 기업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된다.



자료:  백악관 공급망 보고서, Bloomberg, New York Times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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