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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탄화수소법 개정
2021-05-24 멕시코 멕시코시티무역관 송희원

- 멕시코 탄화수소법 개정으로 국영석유회사 PEMEX에 힘싣기 -

- 관련 개정에 대해 헌법 침해 등의 사유로 효력 중지까지 논란 -




멕시코 현황

 

2020 멕시코는 1 원유 생산량 193 배럴 기록하며 세계 원유 생산국 12, 중남미에서는 2위를 차지하였다.

 

국가별 원유 생산량(2020) 

순위

국명

MBD

비중(%)


전체

94,237.6

100.0

1

미국

18,596.3

19.7

2

사우디아라비아

10,820.4

11.5

3

러시아

10,503.9

11.1

4

캐나다

5,269.0

5.6

5

중국

4,931.0

5.2

6

이라크

4,159.2

4.4

7

아랍에미리트

3,785.2

4.0

8

브라질

3,781.4

4.0

9

이란

3,014.5

3.2

10

쿠웨이트

2,746.1

2.9

11

노르웨이

2,008.6

2.1

12

멕시코

1,938.9

2.1

13

카타르

1,867.1

2.0

14

나이지리아

1,864.0

2.0

15

카자흐스탄

1,860.2

2.0

-

기타

17,092.0

18.1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멕시코의 석유 생산량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10년 기간 국제유가의 채굴 비용, 원유 수요 감소 등의 다사다난한 원인이 존재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원유 수요에 직격탄을 맞으며 특히, 멕시코의 국영석유회사인 PEMEX(페멕스)는 최근 5년 동안 생산량의 26%가 줄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기업이 되는 악재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EMEX는 멕시코에서 가장 중요한 원유 생산 주체로 생산 비중의 약 98.8%를 차지한다. 나머지 1.2%는 사기업의 생산 비중이다. 2021년 1분기 정제유(휘발유 및 디젤) 수입량 기준 PEMEX(61%), 사기업(39%)으로 집계되었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사기업의 2021년 정제유 수입량이 2019년과 2020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점이다.


멕시코 원유 생산량 (2010-2020)

(단위: MBD)

 external_image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21년 기준, 멕시코 시장에는 총 14개의 민간기업이 존재하며, 그 중 7개사가 수입시장의 95%를 차지한다. ExxonMobil, Koch, Valero, Marathon, Trafigura 등의 주요 기업이다.

 

정제유 수입 주요 기업 5개사

external_image

자료: Trafigura México, ITAM


현재 12개의 석유류 제품 보관 탱크가 운영되고 있으며 800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다. PEMEX의 경우 총 1500만 배럴 저장 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Tragifua 멕시코 법인 Anasol Muñoz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라도 추가 투자를 통한 보관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주요 기업 정유 보관시설


시행사

용량(천 Bbl)

운송방식

제품

1

Axfaltec

Tabasco

600

선박

휘발유, 디젤

2

Bulkmatic

Nuevo León

690

철도

휘발유, 디젤

3

Simsa

Guanajuato

1000

철도

휘발유, 디젤

4

Hidrosur

Yucatán

460

선박

휘발유, 디젤, 제트연료

5

ICA Fluor

Tamaulipas

132

선박

휘발유, 디젤

6

Ienova

Veracruz

2100

선박

휘발유, 디젤, 제트연료, MTBE

7

Olstor Services

Jalisco

300

철도

휘발유, 디젤

8

Siadsa

Estado de Mexico

300

트럭

휘발유, 디젤

9

Simsa/Invex

Veracruz

1400

선박

휘발유, 디젤, 제트연료

10

TCM (Watco,WTC)

San Luis Potosí

400

철도

휘발유, 디젤

11

Valero/Nustar

Tamaulipas

195

철도

휘발유, 디젤, 제트연료

12

Vopak

Veracruz

640

선박

휘발유, 디젤, 바이오디젤

자료: Trafigura México

 

2013 에너지 개혁 및 2014년 탄화수소법 발효


2013 10 Peña Nieto 대통령이 추진한 에너지 개혁에 따라 PEMEX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원활한 시장 운영을 위해 시장을 개방하였다. 해당 개방을 통해 해외 석유 기업의 멕시코 진출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8월, 탄화수소법 발효를 통해 이러한 에너지 개혁에 힘을 실었다.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개발 등을 통해 석유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다.

 

관련 기관

external_image

 자료: SENER, CRE 홈페이지


AMLO 정권의 시각

 

멕시코의 AMLO 정권은 PEMEX로의 권한 집중에 힘을어주는 방향을 채택했다. 이는 외부로부터 석유산업의 영향을 받지 않고, 멕시코의 독립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러한 의지가 도스 보카스(Dos Bocas) 정유시설 개발 6 정유시설 현대화로 이어졌으며 이에 더해, 2021 탄화수소법 개정을 추진, 이후 발효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2021 탄화수소법 개정 내용

 

2021년 4월 22일 개정 승인 이후, 5월 5일부터 탄화수소법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핵심 포인트는 총 4가지로 요약된다.

 

1. 저장시설 정책 관련 이행 추진 *Política de Almacenamiento, 2020년 7월 1일 발효

2. 허가 취득 및 갱신 절차 강화

3. 석유 도난 방지

4. 안보 사유에 한해 허가증 효력정지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탄화수소법 6조의 51, 53, 56, 57, 59, 86항을 개정하였으며 핵심 변경은 석유 유통 및 판매 관련 허가증 취득 프로세스에 관한 것이다.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석유 유통 및 판매 관련 허가 요구 시 그 조건으로 저장시설을 확보한 기업에 한함을 추가하였다. 또한, 허가 심사 기관에서 최종적인 답변을 주지 않을 경우 부정적인 소견임을 의미한다는 것, 인가기관에서 허가증의 효력을 중지시킬 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 등이 특이하다.

 

해당 내용을 적용하면 멕시코의 석유산업 부분 주요 민간기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된다. 안보의 사유로 민간기업의 조업 허가증에 대해 효력 정지가 가능하다는 점은 '안보사유'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에 따라 민간기업에 불리하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기업들을 제치고 PEMEX가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점은 시장 독과점을 조장하는 부분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조항별 변경사항


이전

현재

조항 51:

허가증 요구조건


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 하기의 요구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시설의 도면 혹은 규격에 부합하는 기기 등 조업이 가능한 상태에 대한 증명 등

추가사항)

에너지부가 정의한 저장시설을 확보한 경우

분석 내용: 해당 변경사항은 정유업체, 유통업체 등이 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 신규로 저장시설을 확보해야함을 의미하며, 조건이 불충족될 경우 허가증을 취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저장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의 시장 진출이 불가능하다.

조항53:

허가증 심사관련


에너지부 혹은 에너지관리기관에서 90 안에 허가증 요청 관련 답변이 없을 경우 심사 결과 긍정을 의미한다.

에너지부 혹은 에너지관리기관에서 90 안에 허가증 요청 관련 답변이 없을 경우 심사 결과 부정을 의미한다.

분석 내용: 해당 변경내용은 모든 주체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요청사항에 대한 존중 및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 23조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분석된다.

조항56:

허가증 취소 사유

허가증은 다음의 이유로 취소될 있다

XI. 해당 산업의 불법적인 조업 행위가 확인될 경우

XII. 해당 산업의 불법적인 조업 행위가 계획된 경우

취소 사유 관련 추가 내용

XI. 석유제품 관련 밀수

XII. CRE가 규정하는 제재에 반하는 경우

분석 내용: 해당 변경의 초점은 밀수로 정부가 조업 불법 행위 중에서도 밀수로 반입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한 점이다.

조항 57:

중재 주체

에너지부(SENER)와 에너지관리기관(CRE)은 국익 관련, 기업 조업 허가에 임시적으로 중재하거나 행동을 취할 수 있다.

기관은 국영 혹은 민간회사와 계약하여 중재 중인 기업 혹은 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추가사항) 에너지부(SENER)와 에너지관리기관(CRE)는 허가증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민간 기업의 경우, 중재 중인 기업 혹은 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

분석 내용: 해당 개정은 효력 중지된 허가 기업의 운영에 대해 PEMEX가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부여하는 것으로 민간 기업에게 부여되었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항59 BIS:

허가증의 효력 중지

 

신규)

에너지부(SENER)와 에너지관리기관(CRE)에 첫째, 국가안보, 둘째, 에너지 안보, 셋째, 경제 안보의 사유로 허가증의 효력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분석 내용: 해당 신규 조항은 주관적 해석에 따라 허가증의 효력 중지를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었다.

조항86:

제재사항

해당 산업에 위배되는 기업의 조업 행위에 대해 에너지관리기관(CRE)에서 조사 및 벌금형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추가사항) 에너지관리기관에서 위배 행위가 확인될 시,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Kepler Oil&Gas사 Luis Chavarría에 따르면, 90%의 멕시코 유통업자들이 법안이 지적하는 보관시설을 확보할 수 없다고 확인된다.

해당 개정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멕시코 국영석유공사인 PEMEX(페멕스)가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된다. 또한, 허가증의 취소 및 효력 정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해당 분야의 투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다. 현재 멕시코 자국 내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휘발유 유통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분석이 존재하는 가운데 법안 개정까지 덮치며 최종 유통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2021년 기준 멕시코의 1리터당 유통가는 4.49MXN로 미국이 3.71MXN인 것과 비교된다.

 

멕시코 국제 상공회의소(ICC México) 따르면, 인수권 침해로 고려되는 탄화수소법 개정안에 대해 최소 50개의 헌법소원(amparo) 제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2021510일 기준, 연방정부 판사가 개정 법안 내용 중 헌법 침해 등의 사유로 효력 중지를 명령하였다. AMLO 정권에서 탄화수소법 개정 이전에 추진한 전기산업법 개혁(Reforma Eléctrica 2021)과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다. PEMEX로 막강한 권력이 쏠리게끔 구조화된 개정안에 대해 향후 최종 귀추를 주목할만하다.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Trafigura México, El Economista, ITAM, Secretaría de Energía,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 Internacional Chamber of Commerce México, ICEX España Exportación e Inversiones, Expansión, BNAmericas, Milenio, Energy 2021, PwC, El Paí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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