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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2021/2022 예산안 발표, 경제 회복세 이어갈지 주목
2021-05-24 호주 시드니무역관 정은주

- 정부 부채보다 경제 회복에 초점 맞춘 2021/2022 예산안 발표 -

- 2022년 중반까지 국경 닫고 고용안정, 필수 사회보장 서비스 개선, 인프라 지속 개발에 집중 -




코로나19 대응 번째 해를 맞이한 호주는 20215 기준 지역 감염 0명, 해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 봉쇄를 유지하고 있다. 호주 연방정부는 2022 중반까지 국경 봉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국내에서는 국경을 빨리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과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현재의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S&P 따르면, 호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쌓은 국고로 코로나19 경제 타격을 회복시킨 유일한 나라라고 평가한다. 2020 코로나19발 경제 침체에 호주 연방정부는 지난 예산안에서 2570 호주달러, 예산의 40% 가까운 예산을 직접적인 경제 지원에 투입했고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14.0% 증가했다(IMF, Fiscal Monitor 2021.1.).


결과 호주는 2020 경기침체 선언에서 3, 4분기 3.0% 경제성장률로 반등하며 안정적인 국내 경기 회복을 달성했다. 2021/2022 호주 정부의 새로운 예산안을 통해 중점 경제 현안 주요 예산 투입 분야를 살펴보고 우리 수출진출 기업들을 위한 시사점을 알아본다.


2021/2022 호주 신년 예산안의 주요 목표

자료: 호주 재무부


호주 정부의 2021/2022년 경제 전망


2020 호주의 실질 GDP 상반기 마이너스, 하반기 플러스의 v자형을 기록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기침체를 선언했지만 빠른 코로나19 회복력으로 3분기 3.4% 돌아섰고 4분기 3.1% 3.0% 성장률을 유지해 결국 2020 평균 마이너스 2.4% 보였다. 실업률은 20206 7.4%까지 치솟았으나 20213 기준 5.6% 떨어졌다.


2020 상반기 예상했던 호주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6.0%, 실업률은 10.0% 이상이었지만 호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코로나19 경제 타격에서 벗어나고 있다. 여기에는 국내 경기가 나아진 것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아시아 국가들이 감염 완화로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철강 원자재 수요가 급등, 자원 부국 호주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2021 1 기준, 호주의 철강 수출은 전년 동기비 2가량 증가해 96 달러 규모다.


2021/2022 호주 예산안은 이러한 호주 국내 경제의 회복이 지속되리라는 가정 하에 계획되었다. 주요 시나리오로는 국경 개방 시점을 2022 중반까지 예상하고 2021년 말 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호주 재무부의 실질 GDP 예상치는 2020/2021 1.3%, 2021/2022 4.3%이며 실업률은 5.0% 초반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호주 정부의 기초 현금 잔고는(Underlying cash balance) 2020/2021 GDP 8.0% 해당하는 1610 호주달러로 이전 연도 2137억 원(GDP 11.0%) 대비 개선될 전망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불어난 국채가 다음 세대로 이전되고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돌아선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1/2022 호주 정부부채 경제 예측

자료: 호주 재무부


호주 준비은행은 물가상승률 2.0~3.0% 달성할 때까지 최저 금리 0.1%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2021 1분기의 호주 물가상승률은 1.1% 기록했다. 해당 기관은 호주 임금상승률이 저조해 자국이 안정적 경제성장 궤도에 안착하기까지는 2025년까지 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호주 정부의 2021/2022년 예산 이니셔티브


2020 호주에서도 노인요양 시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집중됐고 이를 시발점으로 해당 시설들에 대한 점검이 대대적으로 시행됐다. 결과, 전문 인력의 부족과 열악한 시설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자들 대상 폭력, 차별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호주 정부는 연방 예산안에서 노인요양 서비스 개선을 위한 예산 패키지로 177 호주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는 전체 예산 중 가장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인프라 투자에 150 호주 달러, 번째로 NDIS,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132 호주 달러 예산이 책정됐.


전체 분야별 예산 책정을 보면, 이전 회계연도(2020/2021) 기타 경제 목적 예산이 줄어들고 사회보장 서비스, 보건, 교육 국민 복지 향상에 예산은 모두 증가했다. 2020/2021년 156 호주 달러가 투입된 일자리 유지 보조금 직접적인 소득 유지를 위한 경제지원이 종료되면서 해당 부분을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호주 연방 예산안의 분야별 책정 비중

자료: 호주 재무부


새로운 예산안에서도 실업률 감소를 위한 대책이 엿보인다. 호주 정부는 비고용, 실업자들 대상 지원, 청년층 취업 증진을 위한 기술 개발/교육 지원, 훈련직 고용 보조금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코로나19 타격이 상대적으로 컸던 여성에 대해 가정 직장에서의 폭력/차별 방지, 육아 보조,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예산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완화 이후에도 국경 봉쇄로 침체돼 있는 항공, 관광 산업 지원, 자연재해로 피해입은 지역사회 코로나19 피폐된 국민 정신건강분야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었다.


2020 주택 건설 거래 활성화를 가져온 주택 구매자들을 위한 지원은 다시 연장됐다. 특히, 부모 가정을 위해 Famliy Home Guarantee for single parents 제도를 도입해 1만 가구의 부모 가정들이 202171일부터 2% 보증금만으로 자기집을 마련할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인프라·건설 프로젝트에 추가 예산 투입


호주 광산업 이후 공공 인프라 건설 분야는 호주 경제에 중요한 지지대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2020 호주 연방정부는 코로나19 경기 회복을 위해 인프라·건설 산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국내 경제 유동성 유지 건설 경기 활성화 효과를 거두었다. 호주의 집중 인프라·건설 분야는 교통이다. 2015 이후 호주의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서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의 거주 상업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교통분야 건설 프로젝트들이 다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다이를 보여주듯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운송차량(HS 코드 8703) 수입은 전체 수입품목 비중 1위를 차지, 수입액 130 달러 규모를 기록했다.  


호주 정부는 향후 10년간 인프라 구축에 1,100 호주 달러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새로운 예산안을 통해 추가 152 호주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호주의 별로 추가 투입되는 인프라 예산 주요 프로젝트들은 아래 표와 같다.


2021/2022 호주 주요 프로젝트별 추가 투입 예산

지역

추가 예산

주요 프로젝트

예산(호주 달러)

뉴사우스웨일스주

33억

Great Western Highway from Katoomba to Lithgow

20억

Princes Highway

5억

M12 Motorway

2억2940만

빅토리아주

30억

Melbourne Intermodal Terminal

20억

Pakenham Roads Upgrade

3억8000만

Monash Roads Upgrade

2억5000만

퀸즐랜드주

16억

Bruce Highway

4억

Inland Freight Route

4억

Cairns Western Arterial

2억4000만

Gold Coast light rail capacity improvement

1억7810만

Light rail stage 3 extension

1억2660만

Mooloolah River Interchange

1억6000만

서호주

13억

METRONET Hamilton St/Wharf St grade separations

2억3750만

METRONET Byford extension

1억1000만

Great Eastern Highway

2억

Agricultural supply chain improvements

1억6000만

Reid Highway

1억1250만

남호주

32억

North-South Corridor

26억

Truro bypass

1억6160만

Augusta Highway duplication

1억4800만

북부 준주

3억2390만

Gas industry roads upgrades

1억7360만

National Network highway upgrades

1억5000만

타즈매니아

3억2260만

Midland Highway

1억1340만

수도 준주

1억6730만

Canberra Light Rail stage 2A

1억3250만

자료: 호주 재무부


시사점


호주 정부의 인프라·건설 지원은 3만 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국내 기술인력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구인난은 의료, 보건, 노인 요양 분야, 농업, IT, 숙박 요식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관련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인재들이 관심을 만하다. 다만, 새로운 예산안에서 이민자와 유학생 대상 구체적인 입국 방안이 부재하고 기존의 지원 혜택은 축소돼 관련 내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호주 정부는 자국 내 중소기업들 대상 법인세를 27.5%에서 25% 낮추고 설비 매입 세금 공제 혜택을 연장하는 등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향후 6년간 12 호주 달러가 투입되는 디지털 경제 전략 일환으로 호주 중소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전자 인보이스, 인공지능, 클라우드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자문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는 비단 호주 중소기업들뿐만 아니라 이들과 거래할 우리 기업들도 주목해 호주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 호주의 2021/2022 예산안은 https://budget.gov.au/에서 확인할 있다.



자료: 호주 재무부, 호주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호주 현지 언론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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