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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회계연도 美 대통령 예산안 개요 및 시사점
2021-05-03 미국 워싱톤무역관 이준성

- 바이든 행정부, 1조5224억 규모 2022년 회계연도 재량지출 예산안 발표 -

- 보건·교육·환경 예산의 대폭 증액, 국방비 소폭 증액 -

- 국방비 및 예산 우선순위와 지원금액 견해차로 국회 내 갈등 예상 -




4월 9일,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회계연도 재량지출 예산안 발표했으며 해당 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우선순위를 반영한 첫 예산안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번 차기 회계연도(2021.10.1.~2022.9.30.) 재량지출 예산안은 1조5224억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1180억 달러(+8.4%) 증가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주목하는 공공보건 확립, 기후변화 대처, 성별·인종 갈등 완화, 사법·경찰 개혁, 빈부 격차 해소, 국제관계 개선 등 폭넓은 정책을 제안했다.


미국 의회는 보통 매년 2월에 대통령 예산안을 요구하지만, 신정부 출범 해에는 예산안 개요만 우선 접수 받았다. 이번 대통령 예산안은 신정부의 정책방향 지표로 해석될 뿐 실제 연방예산 편성은 의회의 권한이다.


미국 재량지출 예산편성 절차 및 법정 일정

2월 1일

4월 15일

6월 7일

6월 14일

6월 30일

9월 30일

백악관, 대통령

예산안 제출

상·하원 합동 예산 결의안 채택

하원 세출위원회,

세출안 심의 완료

상·하원,

조정법안 통과

의회 세출입법 완료

대통령 서명 후 세출법 효력 발생

자료: cfrb.org(Congressional Fiscal Policy Deadlines 2021)


예산안 분석


2022년 예산안의 소제는 5개로 (1) 공공보건 인프라 강화와 코로나19 위기대응, (2) 상생 경제, (3) 기후변화 대처, (4) 공평 사회, (5) 미국의 글로벌 입지 회복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증가(성인 기준 1차 접종률 50% 이상)를 바탕으로 2022년을 사회 안정화 시기로 간주, 2차 대유행 방지 및 교육·경제 활동의 정상화와 미국의 국제정치 재참여 의지 표명을 핵심 국정 기조로 삼았다.

 

가.  부처별 예산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주목받은 점은 전년대비 15.9% 상승한 비국방예산이다. 비국방예산은 7694억 달러로 대폭 증액됐으며, 세부적으로 교육(+40.8%), 통상(+28.1%), 보건(+23.1%), 환경보호(+21.7%) 등의 예산 증가가 비국방예산의 큰 상승 폭에 이바지했다. 국방예산은 7530억 달러로 전년대비 1.7% 소폭 증액됐으나 블룸버그(Bloomberg)는 물가 상승률 반영 시 실제 증감률을 -0.4%로 분석했다.


2022년 재량지출 예산안의 정부 부처별 예산

 (단위: US$ 십억, %)

지출·부서

2021 제정안

2022 요구안

증가액

증감률

재량지출 예산

1,404.4

1,522.4

+118.0

+8.4

주요 부처

농무부

24.0

27.8

+3.8

+16.0

상무부

8.9

11.4

+2.5

+27.7

국방부

703.7

715.0

+11.3

+1.6

교육부

73.0

102.8

+29.8

+40.8

에너지부

41.8

46.1

+4.3

+10.2

보건복지부

108.6

133.7

+25.1

+23.1

국토안보부

51.9

52.0

+0.1

+0.2

주택·도시개발부

50.8

58.2

+7.4

+14.6

내무부

15.0

17.4

+2.4

+16.3

법무부

33.4

35.2

+1.8

+5.3

노동부

12.5

14.2

+1.7

+14.0

국무부

56.7

63.5

+6.8

+11.9

교통부

25.3

25.6

+0.3

+1.2

재무부

13.5

14.9

+1.4

+10.6

보훈부

104.6

113.1

+8.5

+8.2

정부기관

환경보호청

9.2

11.2

+2.0

+21.3

항공우주국

23.3

24.7

+1.5

+6.3

국립과학재단

8.5

10.2

+1.7

+19.8

중소기업청

0.8

0.9

+0.1

+9.4

사회보장국

8.7

9.7

+1.0

+11.4

기타

30.2

34.9

+4.7

+15.6

국방 재량지출

740.7

753.0

+12.3

+1.7

비국방 재량지출

663.7

769.4

+105.7

+15.9

자료 : FY2022 Discretionary Request


나. 주요 사업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사업 선정 시 취임 직전·후 민심이 주목한 보건과 사회갈등·불평등 해소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대표적으로 미국질병관리본부(CDC)의 예산은 2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빈곤층 교육, 주거, 식수, 교통환경 개선 예산들이 대폭 증가했다. 또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발의된 이민법의 전면 검토 약속과 국경장벽 예산증액 배제 등 전 행정부의 국정 예산 우선순위 수정과 차별화에 집중했다.

 

주요 사업 지원 예산 요약

사업명

예산 지원 내용

빈곤층 교육투자

빈곤 지역 교육 보조금 Title I에 365억 달러 투자

보건연구기구(ARPA-H) 신설

국민보건원(NIH)에 65억 달러 연구 지원금 배정

마취·진통 의약품 관리

의약품 오남용 대처 방안 마련을 위한 107억 달러 지원

미래 공중보건 위기 대비

미국질병관리본부(CDC)에 87억 달러 예산편성

기후 위기대응 투자

전 부처에 전년 대비 140억 달러 예산증액

주택 구매 지원금 지급

20만 가구 주택 구매 지원금 예산 340억 달러 투입

시민의 권리 강화

경찰 개혁,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시민 권리 부서 2.1억 달러 지원

총기 폭력 대응

총기매매 관리 강화를 위해 법무부(DOJ)에 21억 달러 예산편성

이민·난민 보호

이민절차 간소화와 난민 보호를 위해 20억 달러 예산 지원

젠더 폭력 대응

법무부 산하 여성폭력 방지 프로그램에 10억 달러 예산편성

원주민 지원

아메리칸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 지원용 35억 달러 예산편성

자료: FY2022 Discretionary Request Press Release


현지 반응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 등 주요 언론은 이번 예산안이 국가재정의 우선순위를 반전시키며 바이든 정부의 시대정신을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다수의 진보 성향 연구기관들 역시 환경, 교육, 이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이든 행정부를 지지했다. 하지만 보수 성향 해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의 매튜 D. 디커슨(Matthew D. Dickerson)은 "안보 예산은 추가 보충이 필요하며 총기 규제, 형사 사법 및 경찰 개혁은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예산안에 포함되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는 국방비 관련 양당의 대립 구도가 형성됐다. 민주당이 사회 인프라 구축 비용 증액 및 국방비 10% 감액을 요청할 때, 반대로 공화당은 진보정책안 감축 및 3~5% 선으로 국방비 증액을 요구했다.


시사점


바이든 행정부는 국세청(IRS)의 예산을 전년대비 10.4% 증액하며 증세 정책 강화를 예견했다. 현재 민주당의 부유층 및 법인세 증세 법안이 다수 발의된 만큼 통과 시 납부자 감독 강화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보급과 교통수단 개발 의지가 확인된다. 국내 전기 에너지 망 건설과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억 달러 예산을 편성했으며, 전기 자동차 부품과 배터리 충전 시설 개발을 위해 6억 달러 예산을 추가로 지원한다. 4월 기후정상회의를 앞두며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 기후 협약 목표 달성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예산안에는 녹색 기후 기금(GCF) 12억 달러 기부금과 2050 탄소 중립 정책을 위한 100억 달러 지원(전년대비 +35%) 항목이 포함돼 있다.

 

대중 마찰을 의식한 목표와 예산안도 포함됐다. 코로나19 사태 동안 미국의 견해와 충돌한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예산 지원 및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추가로 유엔인구기금(UNPF)과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UNHCHR)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하며 인권문제가 대중 정책 카드로 다시 한 번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를 고려한 사이버 보안 향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안은 연방 사이버 보안 강화와 기술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 현대화 기금(TMF)과 사이버 인프라 보안기구(CIS)에 각 5억, 11억 달러 지원 의사를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예산안 통과를 염두에 두며 행정부의 핵심 공약과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제외하고 양 당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세부 액수에 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통과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자료: 백악관 홈페이지, FY2022 Discretionary Request, Washington Post 등 KOTRA 워싱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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