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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새로운 형태의 소비 육성 가속화 실시방안 발표
2021-05-07 중국 상하이무역관 권홍매

- 中, 28개 부처 24개 항목의  <신형 소비 육성 가속화 실시방안> 발표,  소비 가속화 - 

- 국경간 결제서비스 관리조치 개선 포함, 시장 기회 발굴 필요 -




최근 중국 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쇼핑, 음식 주문, 그리고 국경간 전자상거래 등 신형(新型) 소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19 이후 전통적인 오프라인 소비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각종 새로운 업태, 패러다임이 생성되어 신형소비 범위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신형 소비 발전 과정 중 중국내 지역 발전 불균형으로 인해 일부 지역은 소비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공공서비스가 낙후되어 있으며 유통 네트워크 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신형소비 산업계 내에서도 업계간 발전 불균형 현상이 있어 일부 정책 제도 공급과 실제 발전 수요의 불일치 상황이 있다.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비해 제도, 법규의 미비로 시장 진입 기준의 비규범화, 플랫폼 독점 현상, 부정당경쟁 등 문제 또한 목격되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상기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신형소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3월 25일 자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공신부(工信部) 등 28개 부처에서 <신형 소비 육성 가속화 실시방안(加快培育新型消费实施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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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원문링크


<신형 소비 육성 가속화 실시방안> 추진 배경


최근 중국 정부는 소비 촉진, 특히 신형 소비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추세다.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 특히 코로나19 방역기간  발생한 신형 소비를 적극 육성하고, 소비구조의 업그레이드 추세에 맞추어 새로운 소비 업태와 모델을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인터넷+'를 충분히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업태의 융합을 추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켜 소비자에게 더욱 편리하고 편안한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2021년 중국 양회에서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14.5규획과 2035 장기 목표 요강(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이 심의·통과되었는데, 해당 요강 내에서도 '신형소비의 육성과 서비스 소비의 온오프라인 융합 발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2020 9, 국무원이 발표한 <새로운 업태, 모델로 새로운 소비 촉진 의견 (关于以新业态新模式引领新型消费加快发展的意见) >에서도 신형 소비에 관련한 구체적 세부계획이 포함되었다. 이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주도로 관련 기관,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검토의 가속화가 명시되었다. 이처럼 최근 중국 내 '신형 소비'라는 개념은 정책, 제도 면에서도 빠르게 보완, 강화되는 추세다.


2020년의 코로나19 상황을 거치고, 2021년 1분기 중국 경제는안정적 회복세를 시현했지만, 급속 성장에 비해 여전히 기반이 견고하지 않고, 발전 과정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우려가 있다. 서비스업, 영세기업과 일부 중국 지역은 여전히 경영상 애로와 경제적 격차를 겪고 있으며, 주민 소비 또한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표된 <신형 소비 육성 가속화 실시방안> 또한 위와 같은 배경 하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공신부(工信部) 28 부처에서 사회 문제점을 연구 분석하고 건강한 신형소비 모델 구축을 위해 총 4개 분야의 24개 조치를 제정한 것으로, 이로써 향후 중국의 전면적인 소비 촉진과 신형 소비산업 육성의 안정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신형 소비 육성 가속화 실시방안> 주요 내용

조항

주요 내용

1. 소매의 새로운 업태 육성

- 비접촉식 소비체험 확대

- 스마트 슈퍼, 스마트 상점, 스마트식당, 스마트 택배보관소, 스마트서점 건설 장려

- 편의점 디지털화 개조 추진, 라이브 방송 경제 발전 추진

 2. ‘인터넷+의료건강발전

- 전자 처방전, 이동 지도문건 출시

- 의료기구의 처방정보와 약품 판매 및 소비 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약품 인터넷 판매의 규범적 발전 추진  

- 조건에 부합되는 인터넷+의료서비스 기구를 기본 의료 보장 거점에 포함

3. 디지털 문화와 여행 발전 심화

- 방송, 디지털예술, 침투식 체험 등 새로운 업종 형태 발전 강화

- 온라인 공연 시장의 발전 촉진

- 국가문화와 여행소비 시범도시에 우선적으로 신형문화와 여행소비 집결지 건설

4. 온라인 교육 질서있는 발전

- 스마트 기술응용 촉진, 각종 종합성 신형교육 육성

- 스마트 기술응용 활용, 각 유형의 종합성 신형 교육모델 발전 추진

- 교육 정보화 발전 추진, 사회 역량의 참여 지원, 장려

- 개방식, 유비쿼터스식(泛在式), 개성화된 온라인 교육 발전 추진

5. 스마트 스포츠 발전

- 차세대 정보기술(IT)과 프리미엄 스마트 제조 활용 가속화로 스포츠업의 신규 업태 건립

- 스마트 스포츠 대회 브랜드 육성, 다양한 온라인 스포츠 대회 전개

- 5G 등 기술을 응용하여 스포츠 대회에 활력 부여

6. 상품 공급 사슬 서비스의 혁신 강화

- 공급 사슬의 시범 건립

- 택배의 신형 서비스 모델 발전 지원

- 국제 우편물류 체계 건설 가속

- 수입 식품 콜드체인 물류의 추적 시스템 건립

7. 농산품 유통구조 개선추진

- 디지털화 기술과 서비스의 농촌 유통 분야에서의 응용 추진

- 택배물류의 농촌진입 가속화

- 지역 농산품 전자상거래 우수브랜드 육성

8. 차세대 정보 인프라 건설 강화

- 전국 일체형 빅데이터 센터 시스템 구축 가속화

- 더블 기가바이트(双千兆) 네트워크 건설을 앞당기며 5G 네트워크의 보급, 건설공유 추진

- 교육 전용 네트워크의 건설 추진

- 도시 정보 모델(CIM) 기초 플랫폼 건설 추진

9. 신형 도시 인프라 건설 추진

- 스마트화 시정(市政) 인프라 건설과 개조 실시

- 스마트 출행(出行) 플랫폼 ‘차-도시망(车城网)’ 건설

- 스마트 거주단지 건설 추진, 건축업 인테넷 건설

10. 신기술로 신장비 신설비 응용 가속화

- 무인배송, 자율 주행이 산업단지 등 장소에서의 운영과 시범 추진

- 케이블TV 네트워크 통합과 방송 5G 일체화 발전 추진

- 스마트 택배보관함 등을 현지 공공 서비스 시설 건설에 포함

11. 차량인터넷(Internet of Vehicles, IoV)과 충전소의 건설 및 응용 추진

- 전국 우위 지역의 차량인터넷 선도구역 건설 추진

- 신에너지차 및 물류 배송차량의 충전전원 수요에 따라 충전전원 배치를 보완하는 동시에 충전소의 건설 확대

12. 신형 소비 네트워크 노드 배치 건설 수준 제고
 

- 국제 소비 중심 도시 육성

- 대표성이 강한 신형소비 시범도시 및 기업 점진적으로 육성

- 스마트 거리, 구역, 상권을 발전시키고 거주지역 주민들의 소비 서비스 최적화

13. 새로운 직업 및 새로운 직종 개발과 양성

- 직업 분류 목록을 지속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직업의 기술표준 제정

- 신규 직업 종사자를 직업 육성보조금 범위에 포함

14. 새로운 직업 종업자의 노동보장 권익 보호

- 새로운 직업 종업자들의 노동보장 권익을 보호 정책 추진

- 플랫폼 종업자 상해 보장 시범 추진

15. 소비 관련 토지 사용 및 에너지

사용 지원 

- 대규모 개발(成片开发)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마을관광, 펜션, 야외 캠프 및 기타 소비 관련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해 현실에 맞는 산업 융합 발전용지의 새로운 모델 모색

- 공업용, 상업용 전기 가격 통일 정책 추진

16. 재정지원 강화

- 성급 인민정부가 지방정부 전용 채권을 발행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신형 소비를 지원하고, 일정한 수익은 있지만 상업 융자가 어려운 공익적 프로젝트 건설에 사용하도록 지원

- 현재 보유한 자금을 충분히 활용한 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 정부의 양질의 온라인 교육 서비스 구매 추진

17. 금융지원 강화

- 신형 소비 분야에 대한 신용 대출 지원의 강도 제고

- 보험의 온라인화 추진

- 크로스보더 지불 서비스 관리 방법 제정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업태의 인민폐(RMB) 결제업무 전개를 지원.

18. 사회자본 융자 유도

-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서 기업 채권 발행을 통한 신형소비 인프라 건설 사용 지원

- 사모주식투자펀드와 창업투자기업이 신형소비 발전을 지원하는데 더 큰 역할을 발휘하도록 지원

19. 플랫폼 거래와 지불 원가 인하

- 배달, 온라인 콜택시,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중소기업 사업자와 개인이 플랫폼 경영·이용에 지불하는 커미션·수수료 등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술을 활용해 플랫폼 내 경영자의 비용은 축소하고 이익은 확대

- 상업은행, 지불기관, 결제기관 등에서 혁신적인 조치로 모바일 결제 등 관련 제도 점검

20. 법규제도 완비

-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을 개정하여 제정하고 인터넷 업계 관리 정책 체계를 정비하여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

- 인터넷 거래 감독 관리 방법 제정

21. 증명서 및 자격증 처리 절차 간소화

- 신형 소비 분야의 기업 경영 허가 사항 고지 승낙제 신속 실시

- 각 지방에서 온라인 콜택시에 관한 정책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도록 지도하고, 진입 조건 및 인허가 절차와 서비스를 최적화하여 온라인 콜택시의 규범화 추진

22. 감독관리 서비스 최적화

- 소비분야에서 신용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규제 시스템을 확립하고, 전국적으로 소비 불만 공시 제도 추진

- 온라인 경제 질서를 규범화하고, 독점 현상, 부정당 경쟁,지식 재산권 침법 등 위법행위에 대한 해결 모색

23. 표준체계 완비

- 새로운 인프라 등 차세대 정보기술 표준 체계 정비

- 중점 서비스 소비 영역 표준 연구 개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크로스보더 전자상 거래, 농산물 전자상 거래, 원격 교육, 요식업 등 분야의 국가표준 제정

-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분야 관련 표준 제정 및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신기술 금융 적용에 대한 규범 강화

24. 통계 모니터링 심화

- 부처의 데이터 공유 교환을 적극 추진하여 결제 플랫폼 기업의 소비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통합, 소비재 전문 시장 지수를 건전하게 유지하며, 서비스 소비 통계 모니터링 추진

- 중점 소매 기업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신형 소비 활력지수 건립, 새로운 신형소비 시장의 발전 변화를 적시에 반영토록 함

자료: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방안의 주요 특징: 전(全), 세(细), 신(新), 준(准), 실(实)


① 전(全):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서비스 소비의 온오프라인 융합 추진, 신형소비 인프라와 서비스 보장능력 건설 가속화, 신형소비 발전 요소 보장 강화, 신형소비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 4개 전체 부분에 대한 24개 정책 조치를 제시하였다.


② 세(细): 온라인 교육,온라인 건강의료 및 스마트 관광 등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원칙적 지도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로써 신형소비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③ 신(新):다양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라 최근 발생한 사회 내 새로운 문제, 새로운 경험에 근거한 혁신적인 정책 조치를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예를들어, 대규모 개발사업(成片开发)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마을의 관광업, 펜션, 야외캠프 및 기타 소비관련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산업 융합 발전용지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는 등 토지사용에 관한 지원 정책을 제시하였고, 또 화물 추적코드를 사용하여 화물의 모든 이동 정보 및 관련 정보를 조회 가능하도록 하여 공급체인 첫 단계부터 최종 소비 시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입 식품을 추적 가능한 콜드체인 물류 추적에 관한 정책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④ 준(准) : 신형소비 영역 특히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문제점에 맞춘 해결책을 제시한 점은 또다른 특징으로 주목받는다. 예를들어 신에너지차 및 물류 배송차량의 충전 전원 부족 문제에 대하여 주변 및 지하 공간을 충분히 활용한 충전 전원기 배치를 보완하는 동시에  충전소의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으며, 또한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높은 플랫폼 서비스 수수료 문제에 대하여 배달, 온라인 콜택시,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중소기업 사업자와 개인이 플랫폼 경영·이용에 지불하는 커미션·수수료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술을 활용해 플랫폼 내 경영자의 비용은 축소하고 이익은 확대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각 지방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콜택시에 대한 정책 불일치, 규범성 부족 등 문제에 대하여, 개별 지역별 온라인 콜택시에 관한 정책 이행 상황을 평가후, 진입 조건 및 인허가 절차와 서비스를 최적화하여 온라인 콜택시의 규범화를 가속화한다고 명시하였다.


⑤ 실(实): 실질적이고 확실한 임무를 제시하여 소비구조의 고도화 추세에 부합할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터넷+의료건강’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하여 ‘방안’에서는 인터넷 진료서비스 및 감독관리의 규범성 문건 출범을 제시하였다. 전자 처방 이동 지도문건, 인터넷 병원과 오프라인 의료기구의 데이터 연결, 의약 테이터 상호 연동 및 인증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무인배송, 자율 주행이 산업단지 등 장소에서의 운영과 시범을 추진, 새로운 취업 형태 종업자의 노동 보장 권익 정책을 추진, 온라인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수정 및 출범,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블록 체인 등 영역의 관련 내용도 포함된다.


시사점


현재 신형 소비의 범위는 온라인 쇼핑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 인터넷 의료, 클라우드 오피스 등 다양한 분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중국 인터넷망 정보센터(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온라인 교육, 온라인 의료 이용자 규모는 각각 3억4200만 명, 2억1500만 명으로 침투율은 34.6%와 21.7%에 달한다. 중국 정부 전폭적인 정책 지원과 이용자의 수요 증가로 인해 향후 이용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동시에 신형 소비 적용분야 또한 넒어질 것이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각 지방정부도 연이어 적극적으로 신형소비 육성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4월 6일 베이징시 부 중심 퉁저우구(通州区)는 17개의 소비촉진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주로 대형 상업시설의 신축 및 개조를 통해 체험 만족도가 높은 소비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화·체험형·상호작용형 등 온-오프라인을 연동한 새로운 소비 업태와 프로젝트 발전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산시(山西)는 올해 신형 정보소비 시범사업을 선정해 정보 소비의 잠재시장을 육성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장시(江西)는 5개 방면의 16개 조치를 포함한 《신업태·신모델을 통한 신형소비 가속 발전 추진에 관한 실시의견(以新业态新模式引领新型消费加快发展的实施意见)》을 발표하였다. 향후 더 많은 개별 지방정부에서 신형 소비에 관련한 구체적인 육성 정책을 발표할 것이며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경제동향과 정책 방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지역별 지원정책과 지역별 상권 조성 현황, 이에 파생하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국 정보협회 상무이사(中国信息协会常务理事) 및 궈옌신경제연구원(国研新经济研究院) 설립원장인 주커리(朱克力)는 "28개 부처에서 합동으로 신형 소비 육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향후 각 책임부처는 해당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국가 전반적인 소비 진작과 시장주체 활력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의 심도 있는 융합을 촉진할 것"이라 의견을 밝혔다. 또 최근 중국 정부 다수의 부처에서 신형 소비 발전을 위해 정보 인프라 구축, 비즈니스 유통분야 구조전환, 스마트화 개조, 업계 간 융합 등의 추진을 거론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서도 신형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개별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상 지원 하에서 중국의 신형 소비 발전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향후 소비 촉진과 내수 확대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외무역 관련 조치 사항은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금융지원 강화> 부문의 크로스보더 지불 서비스 관리 방법 제정 내용을 보면, B2B의 직접 수출 및 해외 창고 수출을 통해 국경 간 전자 상거래 통관의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촉진하며, 국경 간 결제 서비스에 대한 관리 조치를 수립하고 발행하며 국경 간 결제 서비스에 대한 관련 감독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한국, 일본 및 기타 해외 개인대상 중국내에서의 모바일 결제 편리화 시범 사업을 전개하여 해외 관광객의 중국내 결제 경험을 향상시키고 국경간 인민폐 (RMB/위안화) 정책을 최적화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이처럼 국경 간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에 의한 시장 기회 요인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2021년 1분기 경제는 전년동기 대비 18.3% 크게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이후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세에 기저효과가 더해지며 1992년 분기별 GDP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산업의 빠른 디지털화 전환, 온라인 소비 확대 등 중국 내 새로운 소비구조 발전이 기반이 된 것으로, 중국 정부는 급속히 발전하는 신흥 소비구조의 안정적인 발전과 시장내 규범 강화를 위해 이번 조치를 발표하게 되었다. 향후 중국의 이러한 신형 소비 육성 가속화 정책 효과로 자금력과 기술력을 장착한 우리 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로 다가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우리 기업은 경쟁력 있는 산업분야의 새로운 사업 기회 요인을 발굴, 분석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펑파이신문, 인민망(人民网), KOTRA 상하이 무역관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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