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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2021/22 예산안 주요내용
2021-03-15 영국 런던무역관 박지혜

- 일자리 및 가계 보호에 중점 -

- 공공재정 균형을 위한 앞으로의 세금 인상 계획 발표

 

 


영국 재무장관 리시 수낙은 현지시간 33일 올해 영국 정부의 예산안을 공개했다. 2021/22 세금 및 지출 계획을 수립한 수낙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비즈니스를 돕고 일자리를 지원하는 조치와 영국의 장기적인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조치 그리고 공공재정의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한 앞으로의 세금 인상 계획 등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 예산안 개요

 

수낙 장관은 33일 하원에서 영국의 경제와 공공재정 현황을 브리핑했다. 위기의 시기에 영국 국민과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경제 회복이 시작될 때 공공재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집행을 통해 미래 경제 구축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 발표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영국 경제는 9.9% 역성장했으나 예산책임처(OBR)는 영국 경제가 2021년에는 4% 성장할 것이며 2022년에는 7.7% 성장, 그 다음 3년 동안은 각각 1.7%, 1.6%, 1.7% 성장할 것이라 예측했다. 당초 영국의 실업률은 11.9%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영국 정부의 일자리 지원 정책으로 인해 이보다 훨씬 낮은 최고치 6.5%를 기록했다.

 

수낙 장관이 발표한 예산안 중 코로나19 지원은 임시휴직 임금 지원, 자영업자 지원, 저소득층 지원금을 포함한다. 소득세(Income Tax)나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부가가치세(VAT)는 변동이 없을 예정이다. 소득 면세 구간, 고소득자 세금 상한과 법인세 등은 2년 혹은 5년 후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 보건 및 교육 분야에서는 백신 프로그램 및 테스팅 지원, 가정폭력 보호 등이 예산에 포함됐으며 문화 및 스포츠 분야에 대한 지원도 마련했다.

 

자치 정부에 대한 예산 또한 발표했다. 스코틀랜드 정부에 12억 파운드, 웨일즈 정부에는 74000만 파운드, 북아일랜드에는 4억 파운드가 주어졌다. 경제 및 재무부의 인력 이전과 영국 내 도시 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45개 도시 선정 또한 주목을 받았다.

 

예산안 주요 내용

 

수낙 장관은 이번 예산안 발표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기업 및 가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우선순위로 뽑았다. 자영업 지원, 사업 보조금, 대출, 부가가치세 삭감 등을 통해 총 4070억 파운드의 재정 지원안을 마련했다. 또한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일자리, 투자, 경제 성장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으며 공공재정을 보다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설정했음을 설명했다.

 

1. 일자리 및 생계 보호

코로나19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 일자리 유지제도(CJRS,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를 올 9월까지 연장하며 자영업자 소득 보전제도(SEISS, Self-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는 4, 5차 보조금으로 지속한다. 2019/20년에 자영업자가 된 60만 명 이상이 SEISS를 통해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리테일, 관광, 레저 부문의 업무용 부동산세(Business rates) 감면 조치를 3개월 추가 연장한다. 관광 및 접객업 부문의 기업을 계속 지원하고 일자리 보호를 위해 기존 20%의 부가세에서 인하된 5% 요율을 2021930일까지 연장하며 9월 이후부터 2022331일까지는 12.5%로 단계적으로 적용해 사업자들이 적응할 기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Restart Grant scheme을 통해 하이스트릿(High Street, 영국 마을의 중심가)지원을 위한 50억 파운드의 보조금을 사업자에 제공하며, 최대 1만 8000파운드를 제공해 비즈니스 보조금에 총 250억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730억 파운드의 대출을 지원하는 기존의 회복 대출 제도(Recovery Loan Scheme)는 3월 말에 종료되며, 이후에는 새로운 제도를 출시할 예정이다.

 

잉글랜드의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의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 16억5000만 파운드를 추가로 투입할 것이며, 백신 테스팅 역량 강화를 위해 5000만 파운드를 추가로 투자한다.

 

영국 정부의 일자리 지원, 보호 및 창출 계획의 일환으로 12600만 파운드의 신규 자금을 추가해 4만 명의 트레이닝 기회를 마련하고 견습생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현금 인센티브를 2배로 증가(3000파운드)할 예정이다. 국민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4월부터 8.91파운드로 인상되며 저소득층 보조금 인상은 6개월 연장된다.

 

지난해 7월 시행돼 올해 3월 말 종료 예정인 주택취득세 면제제도(Stamp duty holiday)3개월 연장해 50만 파운드 이하 주택 구입 시 발생되는 취득세가 6월 말까지 면제된다. 이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1만 5000파운드까지 줄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담보대출 보증제도(Mortgage guarantee scheme)을 통해 주택 구입자들이 60만 파운드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5%의 자금만 있어도 주택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유류세는 11년 연속 동결됐으며, 주류세 역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7억 파운드를 예술, 문화, 스포츠 기관이 재개될 때 지원할 예정이며 위한 영국과 아일랜드의 2030년 월드컵 공동 개최 또한 지원할 계획이다.

 

2. 공공재정 강화

수낙 장관은 공공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미래 재정계획을 설명하면서 가계와 기업에 확실성을 제공했다. 소득세 면세 한도와 고소득 세율 한도는 계획대로 내년에 인상되며, 20264월까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법인세(Corporation tax)는 25%로 인상될 예정인데 이는 G7 국가중 가장 낮은 세율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은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이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익(Profit) 5만 파운드 이하인 기업에는 19%의 세율을 부과할 것이며, 이익이 5만 파운드 초과, 25만 파운드 이하의 사업체에는 테이퍼드 세율(Tapered rate; 구간에 따라 세율 변동)이 도입되므로 이익이 25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기업에만 전체 25%의 세율이 부과된다.

 

3. 투자를 통한 경제 복원

영국 전역에 투자 및 기회를 확보해 기업의 성장을 돕고 기술, 자본 및 아이디어에 대한 접근선을 개선한다. 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여 비즈니스를 보다 쉽고 비용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제특별구역인 새로운 자유항(Freeport)은 이스트 미들랜드 공항(East Midlands Airport) 펠릭스토 & 하위치(Felixtowe & Harwich), 험버(Humber), 리버풀 시티 지역(Liverpool City Region), 플리머스(Plymouth), 솔렌트(Solent) 템즈(Thames), 티스사이드(Teesside)에 설치해 세금 감면 및 통관절차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민 규칙 변경, 기금(The Towns Fund, the UK-wide Levelling Up Fund, the UK Community Renewal Fund)을 통해 고소득 일자리, 혁신 및 성장의 기회가 전국적으로 평준화되도록 하는 계획도 포함했다.  

 

13만 개의 중소기업이 새로운 성장 지원 제도(Help to Grow scheme)를 통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며 혁신, 성장 및 회복 추진에 필요한 디지털 및 관리 도구를 제공한다.

 

20214월부터는 기업을 위한 신규 공제가 시행되며, 기업이 새로운 장비에 투자할 때마다 1파운드당 25p에 해당하는 세금이 삭감된다.

 

또한 존슨 총리의 녹색산업혁명의 10대 계획을 진전시키기 위해 TeessideHumberside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영국은 탄소배출 순제로로의 전환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150억 파운드의 녹색채권(Green bonds)를 발행하며 정부는 개인 투자자(Retail investors)를 위한 세계 최초의 국가 녹색 저축 채권(sovereign green savings bond)을 출시할 계획이다.

 

4. 자치 정부를 위한 지원

영국 정부는 2021/22년에 자치정부에 24억 파운드를 추가로 지원한다. 스코틀랜드 정부에 12억 파운드, 웨일즈 정부에 7억4000만 파운드, 북아일랜드에 4억1000만 파운드의 자금을 지원한다.

 

5. 우수 인재 유치

과학, 연구 및 기술 분야에서 유망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스폰서가 필요 없는 포인트 기반 비자와 스케일업 및 기업가를 위한 새로운 비자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고도로 숙련된 인재들이 비자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예산안 부문별 세부 내용

 

1. 코로나19

구분

지원 내용(파운드)

백신 프로그램 추가 지원

16억5000만

백신 테스팅, 임상실험, 신속한 새 변종 바이러스 샘플 확보

2800

백신 혼합 테스트를 위한 연구

2200

임상 규모의 mRNA 제조에 대한 추가 투자, 백신 라이브러리 구축

500만

 

2. 일자리 보호 및 생계 지원

구분

지원 내용

코로나바이러스 일자리 유지 제도

2021년 9월까지 연장

자영업자 소득 보전 제도

2021년 9월까지 연장

주택 취득세 면제 및 인하

2021년 6월까지 면제, 이후 9월까지 일부분 인하

주택담보대출 조건 완화

5% 보증금으로 최대 60만 파운드까지 대출

신규 리스타트 보조금(Restart Grants)

50억 파운드 - 잉글랜드 내 접객, 숙박, 레저, 체육관 등 사업체에 일회성 현금 보조금(최대 18,000파운드까지) 지급

신규 회복 대출 제도 (Recovery Loan Scheme)

최대 1000만 파운드까지 대출

영화 및 TV 제작 리스타트 제도 연장,

극장, 박물관, 문화 관련 기관 회복 기금 추가 지원

문화 분야 회복 기금 추가 3억 파운드 지원

저소득층 지원 보조금 인상 연장

20파운드 인상분 6개월 연장

접객, 숙박 및 관광 분야 부가가치세 인하 연장

9월 말까지 5% 유지, 이후 2022331일까지 12.5% 적용

리테일, 관광, 레저 부문에 업무용 부동산세 할인

75만 개 사업체에 적용

견습생 고용 인센티브 연장 및 지원 추가

2021년 9월까지 3,000파운드로 인상 지원

유연 견습생 프로그램 (Flexi Aprrenticeship Programme)

700만 파운드 지원

16 ~ 24세 청소년을 위한 직장 트레이닝 프로그램

1억2600만 파운드 지원

 

현지 반응 및 시사점

 

이번 예산안은 영국 경제 재건을 중심으로 국민과 기업 지원, 정부의 막대한 지출 이후 공공 재정의 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내용, 미래 경제 구축을 위한 계획이 포함됐다.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된 가운데 생계 및 일자리 보호 제도나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해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예산안을 통해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 분야나 지역은 수낙 장관의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산업계는 앞으로의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항공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제한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에서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항공 기업들은 적어도 1년간 항공 이용 세금(air passenger duty)이 면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테크 업계는 수낙 장관이 기술 부문에 대한 방대한 지원을 환영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과학, 연구 및 테크 분야의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새로운 비자(포인트 기반) 시스템과 스케일업 및 기업가를 위한 기존 비자 프로그램의 확장을 포함하는 비자 계획이 포함됐다.    

영국산업연맹(CBI)는 법인세(2023년부터 최대25%로 인상) 인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반면 기업의 장비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에 대해서는 환영했다.

 

 

자료: 영국정부 웹사이트, 현지 언론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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