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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국 양회 미리보기
2021-02-26 중국 베이징무역관 윤보라

- '안정적 성장' 기조 속 성장구도 구축 -

- 내수 확대, 과학기술 역량 강화, 자립형 공급망 구축에 방점 -

- 향후 5년 중국경제 밑그림인 '14.5 규획'에서 더 구체화 -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오는 34일 베이징에서 막을 올린다. 양회(兩會)란 중국에서 매년 3월 거행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 정협: 국가최고 정책자문기구)와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전인대: 국회격) 통칭하는 용어로 국정 운영방침이 정해지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이다. 지난해 코로나19 발발로 5월에 개최됐지만 올해는 중국 내 코로나19 사태 진정세에 따라 예년처럼 3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정협은 3월 4일, 전인대는 3월 5일 개막 예정이며 폐막일은 미정이다.


특히 2021년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145개년 규획이 시행되는 첫해다. 35일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 올해의 중국 거시경제 운용 방향뿐만 아니라 145개년(2021~2025) 계획의 밑그림도 반영될 전망이다.


주요 경제 이슈

 

1) GDP 성장률 목표

 

시장은 올 양회에서 GDP 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거나 시장 전망치보다 낮게 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 중신(中信), 중신젠터우(中信建投) 등 일부 증권사에선 올해도 성장목표를 제시하지 않는 대신 연내 발표되는 '14.5규획'에 향후 5년간의 성장 목표를 설정(5% 안팎)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불확실성으로 이례적으로 GDP 성장률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 2020년 양회 개최 전인 1분기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쇼크로 사상 최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분기 플러스 전환에 성공, 4분기 6.5%로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V'자형 반등을 이뤄냈다. 간 경제성장률은 2.3%로 예년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다는 데 큰 의미를 뒀다. 중국 내외의 연구기관*은 2021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8~9%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중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작년 2분기부터 안정세 접어들었고 기조효과를 감안했을 때의 수준이다.

* 사회과학원 7.8%, 중신증권(中信) 8.9%, 노무라증권 9%, IMF 8.1%, 세계은행 7.9%


한편, 중국 지방정부들은 올해 경제 회복은 확신하지만 목표치 제시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중국 31개 지방정부가 설정한 올 경제성장률은 평균 7% 수준이며 베이징, 상하이, 광둥, 장쑤, 산둥 등 주요 경제대성(大省)은 코로나19 불확실성을 대비해 ‘6% 이상으로 설정했다.

 

2) 재정정책 '정상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후 시행된 강력한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경기회복에 따라 재정정책이 원상태로 회귀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역대급 재정예산을 투입했다. 재정적자율을 2010년 설정 이래 최고 수준인 3.6% 이상으로 잡고 특별 국채 1조 위안을 발행했으며 지방정부 전용 채권 발행 규모도 3조7500억 위안으로 대폭 늘렸다. 그러나 올해 슈퍼 경기부양책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다. , “급격한 선회 가능성은 작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중국 증권가는 올해 적극적인 재정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 재정적자율, 지방정부 전용 채권 발행 규모를 일정 수준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재정적자 규모 및 지방정부 전용채권 발행 규모 추이


자료: wind, 중신(中信)증권연구부


3) 과학기술 역량 강화

 

중국 정부는 올해 강력한 경기부양책 대신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제고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양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은 핵심 키워드로 여러 차례 강조했다. 작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2021중국의 경제운영 1호 과제로 선정됐다. 올해 31개 지방 양회에서 '첨단기술기업 육성', '중점실험실 건설', '혁신센터 건설', '인재 육성', 'R&D 투자 확대'가 전면에 등장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 압박이 날로 거세지고 중국의 '인구보너스' 효과*가 사라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학기술 수준 및 혁신력 강화가 급선무이다. 올 양회 정부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14.5규획'에도 관련 정책, 조치가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 생산연령층이 많아 고도 경제성장을 견인

 

4) 공급망 자국화·완전한 산업망 구축

 

외부 불확실성 지속 확대에 따라 2021년부터 공급망 자국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 자립이 시급해진 상황에서 핵심부품·기술·소재의 자국화 향상에 주력하며 첨단조업, 디지털 경제를 중심으로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완전한 산업망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자립형 공급망 구축을 위해 중점·대형·전문 프로젝트 지원, 세수 우대, 금융지원, 공공조달, 혁신상품 및 기업 육성, 하이테크 상용화 등 지원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원책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재정, 산업정책과의 연결성, 지방정부 간의 협력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14.5 규획'에도 더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산업 자주화를 위한 지원정책

구분

주요 내용

중점·대형·전문 프로젝트

-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규획(2021~2035)> 제정 중

- 국가급 중점대형 과학기술 전문 프로젝트 지정 및 지원 강화 예상

세수우대

- 기업 R&D 투자 장려차원에서 세제 혜택 부여

- 소프트웨어, 집적회로 등 중점산업에 대한 지원폭 강화

금융지원

- 제조업 분야 대출 비중 확대

- 핵심산업펀드 규모 확대 및 정부 지원 강화

- 핵심기술/분야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 강화 및 상장 지원

공공조달

- <공공조달법> 및 입찰방법 개정을 통해 혁신상품에 대한 정부구매 지원 강화

혁신상품 지원

- 단순한 보조금 지원 공공조달/장려금 및 금융지원 등 지원정책  패키지화

과학기술연구 상용화

- 지재권 보호 및 성과금 제도 강화

자료: 중신(中信)증권연구부, KOTRA 베이징 무역관

 

5) 내수시장 확대

 

'국내대순환 위주, 국내외순환 상호 촉진하는 쌍순환*' 전략을 국정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확정한 이래 첫 양회인 만큼, 올해는 '내수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순환 : 수출확대 및 개혁개방 심화와 동시에 내수를 확대.활성화해 국내시장(내순환)과 국제시장(외순환)을 유기적으로 순환시킨다는 전략. 시진핑 주석이 ‘205월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처음제시, 5중 전회에서 경제발전계획으로 채택한 개념

 

각 지방정부의 2021년 정부 업무보고와 '14.5 규획'SCO 투자 확대, 도시권 궤도교통인프라 구축, 신에너지차·가전 소비진작, 농촌·공공 서비스 소비 촉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설비 증설 및 에너지구조 개혁 관련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새로운 소비 수요 발굴 이외에도 국제소비센터 건설, 국내면세점 증설 등 해외소비를 국내로 유턴하는 정책들이 지방정부 양회에 등장했다.

 

중국 증권가, 현지 언론과 업계는 2021년 정부 업무보고에 SOC 투자, 도시권 교통 인프라 구축 지원, 소비진작 등 내수확대 정책을 담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올해 양회에 국유기업 개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성장전략, 지역균형발전 및 신형 도시화 등 정책방향이 발표될 것이며 연내 발표될 '14.5규획'에서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2021년은 '14.5규획'의 첫해이자 새로운 경제발전 구조를 수립하는 시작점이다. 중국 정부는 과거 질적 성장을 위해 공급측 개혁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했지만 향후 내수 확대 및 자립형 내수구도 구축, 공급측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다. 중국은 올해 코로나19 사태 안정세, 지난해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최소 6% 이상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는바, 과학기술 역량 강화, 내수 확대, 경제성장모델 전환을 통해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중국의 디지털 경제전환, 저탄소 성장모델 구축, 내수 확대에 따라 신산업, 신분야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 시장과 정책방향에 맞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첨단 부품소재에 대한 기술우위를 유지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자료: 중신(中信)증권연구부, 중신젠터우(中信建投)증권연구부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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