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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지털 인민폐 시범운영 현황과 시사점
2021-03-15 중국 시안무역관 김준기

- 선전을 시작으로 쑤저우, 상하이, 베이징으로 시범 운영 지역 확대 -

- 중국 소비자, 디지털 화폐의 보안성과 편의성에 빠른 적응 -

- 국제결제의 주요 화폐로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본격화하는 중요 수단 -




디지털 인민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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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북경청년보(北京)

 

중국 선전에서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유통 실험

 

중국은 지난 해부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실험하고 있다. 2020년 8월 14일, 중국 상무부는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전면 심화 시험 전체 방안 통지(全面深化服务贸体方案的通知)>를 통해 수도권, 장강삼각주, 광동, 중서부 지역 등 중국 전역의 주요 지역 중 요구 조건에 부합한 지역에서 디지털 화폐 운영 테스트를 실시할 것임을 밝혔다. 이후 인민은행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면서 우선 선전, 청두, 쑤저우, 슝안신구와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등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운영지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2021년 2월 7일부터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앞서 베이징에서 디지털 인민폐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2021년에는 칭다오, 다롄, 창사, 하이난, 시안 등의 지역에서도 디지털 인민폐 유통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디지털 인민폐(人民)로 불리는 이 통화는 실물 현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법정 화폐로 휴대폰을 이용한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디지털 인민폐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유통과 사용을 하는 형태다. 시범 운영은 제한된 지역에서 선택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범 운영에 참여 신청한 시민들 중 추첨으로 선택된 이들에게 소정의 돈을 지급하고, 참여자는 지급받은 돈을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지정된 상점이나 식당에서 사용한다. 지정된 테스트 기간 동안 운영의 안정성 등을 다양하게 시험하게 된다.

 

디지털 인민폐 전용앱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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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쥐바오(擧報)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디지털 인민폐의 첫 시범 운영 지역으로는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이자 첨단 IT의 메카인 선전이 선택됐다. 2020년 10월 8일 선전시 인민정부는 디지털 인민폐 시범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인민폐 홍바오(包-보너스) 신청을 9일부터 받는다고 공지했다. 5만 명의 당첨자 중 약 4만7000명이 1인당 홍바오 200위안씩을 받았다. 시범 운영은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실시됐다. 이 시험에는 선전시 뤄후구() 소재의 3389개 식당과 상점이 참가했다. 선전시는 시험을 종료하면서 직접 소비 금액이 876만 위안(한화 15억 원), 디지털 지갑에 충전하여 사용한 금액이 90만 위안(한화 1억5000만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인민폐는 휴대폰 전용 앱으로 사용됐고 지불과 수령 모두 가능한 형태였다. 거래는 QR코드 스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험에 참가한 소비자들은 ‘사용이 매우 간편’하고 ‘믿음이 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선전시 상점에 비치된 디지털 인민폐 사용가능 업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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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북경청년보(北京) 

 

12월 쑤저우에서는 오프라인 결제 기능과 온라인 쇼핑몰 결제도 테스트

 

선전시 뤄후 지역에서의 테스트 이후 12월에는 쑤저우에서 디지털 인민폐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12월 1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테스트에서는 처음으로 오프라인 상태에서의 결제 기능도 안정성을 확인했다. 이때 투입한 금액은 총 2천만 위안(한화 약 34억 원)에 달하며 10만 명의 당첨자에게 각각 200위안의 디지털 인민폐 홍바오를 지급했다. 이때 참여한 상점 수는 백화점, 슈퍼마켓, 식당, 서비스업종까지 다양했으며 약 1만 개소가 넘는 점포가 함께 실험을 진행했다. 또한 이 디지털 인민폐는 징동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소비한 금액은 1897만 위안으로, 이중 오프라인 점포가 1049만 위안, 온라인 쇼핑몰 결제가 848만 위안을 기록했다.

 

해를 넘겨 지난 1월에는 선전시 푸톈구(福田区)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이때 풀린 금액은 2천만 위안, 10만 명에게 각각 200위안씩을 나눠줬다. 쑤저우와 비슷한 규모로 진행됐는데, 1만여 개의 오프라인 점포가 참여했고, 거래건수는 약 14만 건, 거래 금액은 1823만 위안을 기록했다. 참여 점포들은 기본적으로 현금 거래와 동일하여 ‘결제 수수료 면제와 실시간 대금 입금의 장점이 있어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계산대에 비치된 디지털 인민폐 결제 가능 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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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소후신문(搜狐新闻)


상하이 IC카드 형태 등장, 2월 춘절 직전 선전, 쑤저우, 베이징에서 총 6천만 위안 풀어


2021년 1월5일 상하이 교통대학 부속병원 직원 식당에는 디지털 인민폐 IC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단말기가 등장했다. IC카드는 휴대폰 앱(소프트웨어지갑)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인민폐에 대응하여 하드웨어지갑(硬钱包)으로 불린다. IC카드에는 결제 금액과 잔액이 직접 표시되며, 이용자는 IC카드를 단말기에 갖다 대는 것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선전시는 롱화구(龙华区)에서 총 2천만 위안 규모의 디지털 인민폐 시범 운영을 2월 1일부터 9일까지 가졌다. 쑤저우는 3천만 위안을 풀었고 베이징에서도 1천만 위안의 디지털 인민폐 홍바오가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지급됐다. 베이징에서는 왕푸징 상권을 중심으로 운영이 됐고 IC카드형 디지털 인민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왕푸징상가 표시가 있는 IC카드형 디지털 인민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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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신화사뉴스 

 

디지털 인민폐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한 현물 화폐와 동일한 개념

 

디지털 인민폐(人民)는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화폐다. 지정된 기관이 운영에 참여해 화폐의 태환을 시행하게 된다. 은행 시스템을 기초로 은행계좌와 이완결합된 기능을 갖고 있으며, 현물 화폐(지폐,동전)과 등가의 가치를 지니고, 법적으로 보장되는 특성이 있다. 또한 현금과 마찬가지로 익명성을 띠고 있다. 

 

중국의 디지털 인민폐 운영 시스템은 1화폐(1)-2저장소(2)-3센터(3中心)로 설명할 수 있다. 1화폐는 디지털 인민폐를 가리키며, 2저장소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한다. 3센터는 인증센터, 등록센터,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가리키며, 디지털 인민폐의 발행과 사용자의 신분 인증, 거래 유통의 시스템에 개입한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인민폐는 상업은행을 통해 대중에게 유통되는 과정을 거친다. 상업은행은 디지털 인민폐 수령을 위해 인민은행에 100%의 준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1:1 태환 과정을 거친다. 현물 화폐의 발행과 유통 과정과 거의 같기에 디지털 인민폐 도입이 현재 화폐량의 증감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사용 방식은 기존 현금과 달리 현재 중국에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간편결제시스템인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와 비슷하다. 사용자는 디지털 인민폐 전용 앱을 통해 개인 디지털 지갑을 관리하고 QR 코드를 사용해 소비를 하거나 다른 이로부터 디지털 인민폐를 받을 수 있다.  현금 교환이 디지털화된 형태이며,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거래 쌍방의 휴대폰에 DC/EP 디지털 지갑이 설치되어 있으면 이체가 가능하다.

 

기존 간편 결제시스템과는 현금 거래 vs 계좌이체 거래의 차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디지털 인민폐는 본질적으로 지폐와 같이 중앙은행이 발행한 현금, 법정화폐다. 기존 간편 결제시스템인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로 거래할 경우 어느 쪽이든 거래를 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디지털 인민폐는 곧 바로 상대방의 지갑에 돈이 들어가게 된다. 무엇보다도 큰 차이는 현재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는 상업은행의 예금 계좌를 통해 상호간 계좌로 거래금액이 이체되는 방식을 쓰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인민폐는 계좌 잔고가 아닌 현금의 개념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또한 안정성에서 차이가 있다.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전자결제 방식은 민간기업의 소비자 대상 간편 금융 지원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가 모종의 이유로 잠시 또는 장시간 중단이 됐을 경우 해당 결제 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리스크가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업체의 요인으로 인한 개인 계좌의 안정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인민폐는 제3자의 통제가 기본적으로 불가하여 보유 현금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점이 있다. 아울러 익명 결제도 가능하여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보다 거래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측면이 있다.

 

디지털 인민폐의 간편성과 안정성에 대한 현지의 평가


중국은 온라인 간편 결제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다. 스마트폰을 사용한 간편결제보다 신용카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나 현금 사용 비중이 여전히 높은 일본과는 달리 전 국민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대표되는 간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한 지 이미 오래다. 도시로 갈수록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 택시 결제나 길거리 노점에서 물건을 살 때 거스름 돈이 필요한 현금을 내밀면 상대가 당황해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디지털 화폐로 빠른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디지털 화폐의 안정성에 대해 국민들이 거리낌이 없어야 하고, 간편 결제 방식에 익숙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디지털 화폐로 전환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디지털 화폐는 온라인 쇼핑몰 구매시 기존의 결제방식이 갖고 있는 불편함, 예를 들어 타오바오는 알리페이만 가능해 위챗페이 사용자가 불편을 겪는 문제가 없다. 기본적으로 현금을 바로 사용한 결제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터넷이 없는 곳에서도 지불이 가능하다. 또한 소액거래도 기존 간편결제 방식은 기록이 남지만 디지털 화폐의 익명 사용은 남지 않아 제3자가 열람할 수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고액의 거래나 자금의 이동시에는 실명 지갑을 사용해야 하는 제한이 설정돼 있다. 중국 당국은 이런 방식으로 기존의 돈세탁이나 불법 거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현재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 사용자는 8억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60세 이상 노인의 모바일 결제 사용 비중은 5.5%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는 이들 계층을 위해 휴대폰이 필요없는 IC카드 형태의 디지털 인민폐를 보급해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인민폐는 중앙 정부의 통화 관리, 불법자금 차단, 지하경제 양성화 등 장점을 보유


디지털 인민폐는 무엇보다도 국가 화폐 정책과 경제 시스템의 운용에 많은 강점을 갖고 있다. 중국은 국내 유통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0월 기준, 중국에 유통되고 있는 본원통화(M0)는 8조 위안으로 2019년 대비 5.7%포인트 증가했다. 그만큼 화폐 발행 비용과 관리와 유통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실무 화폐는 위조 방지, 특수 인쇄 등 제조단가가 높고 유통과 회수 및 폐기 등의 비용이 꾸준히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디지털 화폐는 발행 비용과 관리 비용이 매우 적은 강점이 있다.


또한 현물 화폐는 위조 화폐의 출현과 유통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또한 완전한 익명성을 가질 수 있어 불법 자금의 비정상적인 거래와 지하경제로의 자금 유입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 하지만 디지털 인민폐로 전환할 경우 고액 거래의 실명 인증제도로 인해 중앙은행이 불법 자금을 파악하고 적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디지털 인민폐는 인민폐 국제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


중국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인민폐의 국제화와 기축통화로서 위상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에 2016년부터 IMF의 특별인출권(SDR) 바스켓(기반통화)에 인민폐가 포함되기도 했다. 편입 비율도 달러와 유로에 이은 세번째로 엔화와 파운드화를 앞섰다. 하지만 인민폐 국제화가 쉽지많은 않다. 지난 2019년 페이스북이 디지털 화폐 리브라를 공개하면서 통화 바스켓에 위안화를 제외하면서 중국내 비판 여론이 일었다. 당시 발표한 바스켓은 달러화 50%, 유로화 18%, 엔화 14%, 파운드화 11%, 싱가포르 달러 7%였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10월을 기해 중국은 중앙은행 법정화폐로서 디지털 인민폐 실험을 세계 최초로 실시하고 꾸준히 시범 운용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디지털 인민폐의 성공적인 시행이 인민폐 국제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디지털 화폐 개발과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0년 미국은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유럽 중앙은행도 디지털 유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럽 중앙은행은 2021년 중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가장 빠른 진전을 보인 곳은 역시 중국이었고 국제결제은행(BIS)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가장 진전된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는 중국의 DC/EP라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과 함께 인민폐의 국제화를 가속화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중국 정부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의 위상에 비해 매우 낮은 인민폐 국제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디지털 인민폐를 보고 있다. 2021년에도 중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디지털 인민폐의 테스트가 진행될 계획에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 법정화폐(CBDC)의 정식 상용화가 중국에서 가장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사점


현재까지 중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실험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2021년에는 전년보다 더 확대된 규모와 지역에서 실험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중국은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결제 시스템이 보편화한 국가로 디지털 화폐 사용에 국민의 거부감이 없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한 ‘소프트웨어 지갑’ 방식과 IC카드를 이용한 ‘하드웨어 지갑’ 방식을 병행해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도 쉽게 접근하게 설계된 강점을 보이고 있다.

 

국내 통화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민폐 국제화를 촉진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좋은 방편으로 디지털 인민폐 도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국제 거래에도 매우 큰 변동을 가져올 중국의 디지털 화폐 실험을 눈여겨 봐야 할 때다.



자료: 현지 뉴스 종합(베이징청년보, 신화사, 쥐바오, 소후신문, 중국전자은행망), KOTRA 시안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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