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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디지털 화폐 도입 동향
2021-02-05 미국 뉴욕무역관 임소현

- 달러화 기축통화 지위 유지를 위한 디지털 달러 도입 필요성 제기 -

- 미국 통화금융청(OCC), 2020년 1월 가상화폐를 이용한 결제 승인 -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 가격이 크게 상승하며 자산으로서 가상 화폐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최근에는 중국, 유럽 연합 등에서 디지털 화폐 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디지털 화폐는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 및 관리해 현금처럼 가치 변동이 거의 없고 기존의 법정 통화와 일대일 교환도 가능하다. 미국은 그동안 규제로 인해 디지털 화폐 도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으나 중국 및 유럽에서 디지털 화폐 발행에 앞서 나감에 따라 미국도 기축통화 지위 유지를 위해 디지털 화폐 도입에 변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화폐 도입 관련 최근 동향

 

중국의 디지털 위안 도입 확대 및 상용화에 따라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 유지를 위한 디지털 달러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연준 및 의회 등 미국 정부는 디지털 달러 발행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2020년 10월 디지털 달러는 중요한 이슈이기는 하나 신속한 도입보다는 철저한 준비가 우선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2019년 4월 이후 32건의 디지털 달러 관련 법안이 하원에 상정되는 등 활발한 준비가 이뤄져 왔으며,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2020년 12월 디지털 화폐 거래 실명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민간 분야에서도 디지털 달러 도입을 위한 활발함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다.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한 중국과 디지털 유로 발행을 위한 공개 논의를 돌입한 유럽 연합에 대응해 미국의 디지털 화폐 도입 지연을 만회하고자 미국 컨설팅 기업 액센추어(Accenture)의 주도로 정부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단체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가 구축됐다.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Digital Dollar Project)’는 연방정부 및 관계기관 동향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 등을 목적으로 결정된 민간 연합체로 미국 금융당국, 민간금융, 블록체인 관련 기업 출신 전문가로 구성됐다.

 

미국의 디지털 화폐 추진 내용

 

미국 연방정부는 현재 디지털 화폐 유통에 대한 통일된 제도가 없는 관계로 관계부처의 다각적 검토 및 제도 마련을 추진 중이다. 2020년 1월 5일 미국 통화금융청(OCC)은 국내 시중 은행들의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 및 달러 연계 가상화폐(스테이블 코인)를 사용한 결제 승인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미국의 가상화폐 및 가상화폐 거래 인정 여부

구분

법적 유효성

비고

디지털화폐(Cryptocurrencies)

없음

 

기관

FinCEN(금융범죄감독청)

불인정

 

IRS(국세청)

인정

자산으로 인정, 과세대상

디지털 화폐거래(Cryptocurrency Exchange)

있음

주별로 인정/불인정 기준 상이

기관

SEC(증권거래위원회)

부분적으로 인정

증권으로 인정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인정

화폐로 인정

자료: KOTRA 뉴욕 무역관 정리

 

한편, 연방준비은행은 디지털 화폐 발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법률적, 기술적 검증이 진행 중임을 발표했다. 특히 디지털 화폐 도입 시 위조, 금융사기, 자금세탁 등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정-재계 및 학계와 협력하고 있다.

 

민간 분야는 가상화폐 도입 활발히 추진 중

 

페이스북(Facebook)은 올해 초 달러에 1대 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디엠(Diem)’을 출시 예정이다. 스위스 통화감독청의 규제를 받는 디엠은 전용 거래 플랫폼 ‘노비(NOVI)’를 통해 주고받을 수 있다. 페이스북에 따르면, 디엠은 페이스북 밖의 다양한 기술 플랫폼에서 거래될 수 있다.

 

페이팔(PayPal)은 2020년 10월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고 1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페이팔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구매, 보유,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 세계 2600만 페이팔 가맹점에서 결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페이팔이 지원하는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시, 라이트코인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VISA)도 2020년 12월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코인베이스(Coinbase), 바이낸스(Binance), 폴드(Fold) 등 25개 가상화폐 관련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신용·직불카드 출시, 리워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업영역을 확대했다.

 

시사점 및 전망

 

미국 정부의 디지털 화폐 도입은 여러 가지 우려와 규제로 인해 중국, 유럽 등 경쟁국에 비해 비교적 뒤처진 상황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가 상용화될 경우 기존 금융시스템이 부실화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연준이 개인 자금을 직접 관리할 경우 시중은행의 역할 감소 및 수익 창출원 상실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감독청(FinCEN)은 가상화폐 거래액 3000달러 초과 시 거래자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디지털 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트위터 창립자인 잭 돌시(Jack Dorsey)가 이 제도를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향후에는 미·중 간 패권경쟁 관점에서 국제금융 및 무역, 투자거래에서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 유지를 위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 화폐 도입 계획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무장관 지명자인 옐렌 전 연준의장이 재임기간에 디지털 화폐에 부정적이었다는 점에서 신속한 도입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간분야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수요 및 스테이블코인 상용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연방정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제도 도입과 함께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 제고, 금융범죄 방지를 위해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통합 관리하는 체계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월스트리트저널, 포브스,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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