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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긴급사태선언 재발령
2021-01-08 일본 도쿄무역관 김승호

- 도쿄 등 수도권 4개 지역, 1월 8일부터 1개월간 -

- 약 2조8000만 엔의 GDP 손실 예상 -



일본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응해 1월 8일부터 2월 7일까지 약 1개월간 '제2차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했다. 지난 2020년 4월 발령한 긴급사태선언과의 차이점 및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주*: 도쿄도 일일 감염자수 추이(평균치): (2020년 11월) 328.3명 → (12월) 620.8명 → (2021년 1월) 1,027.6명
  

도쿄도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감염자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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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도쿄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환자 발표 자료를 토대로 KOTRA 도쿄 무역관 작성
 

일본의 긴급사태선언이란?
 

일본은 코로나19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 2020년 3월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의 개정, 개인의 자유를 일정범위 제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사태를 선포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이 △ 개인의 외출 자제 요청, △ 시설(학교, 상업시설 등)의 운영 중지 요청(및 지시), △ 긴급물자 수송 요청(및 지시) 등이 가능해진다. 단, 상기 표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 유럽 등의 도시 봉쇄와 달리 강제성이 없으며 요청에 불응할 경우에도 별도 벌칙 규정은 없다(2021년 1월 현재 벌칙규정 마련을 위한 개정 추진 중)

 

긴급사태를 선언하는 일본 스가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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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HK


긴급사태선언에 따른 조치사항


지난 2020년 4월 발령됐던 '제1차 긴급사태'의 경우는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국민의 외출자제 및 지역 간 이동자제 요청과 함께 △ 음식점 영업 단축, △ 기타 상업시설(스포츠센터, 영화관 등)의 휴업 요청, △ 전시회 등 행사 중지·연기 권고, △ 초·중·고·대학교 휴교 조치 등이 시행됐다.

이번에 발령된 '제2차 긴급사태'의 경우는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수도권 1도3현(도쿄도, 카나가와현, 치바현, 사이타마현)에 대해 발령됐다. 경제활동의 억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감염 리스크가 높은 외식, 대규모 행사 등의 제한을 집중적으로 시행하며 학교 휴교 및 행사 중지 등의 강력한 제한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

한편, 출입국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신규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2020.12.26. 발표)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는 2020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한·일 특별입국절차(비즈니스·레지던스 트랙)' 에 따라 입국이 가능하다.


2차 긴급사태선언 주요 조치사항(1차 대비 비교)

자료: 닛케이신문 등 참조 KOTRA 도쿄 무역관 작성

 

긴급사태에 대응하는 일본 기업의 움직임

 

1) 재택근무 확대(일반기업)


도쿄 및 수도권 지역의 기업은 긴급사태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재택근무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1차 긴급사태 이후 각 기업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재택근무 비중을 조정해왔으며, 최근에는 수도권 감염확대에 따라 재택근무율을 약 50% 내외로 유지한 기업이 다수이다. 


주요 대기업은 이러한 재택근무율을 70%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일부 기업에서는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등 정부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파솔종합연구소의 설문조사(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 약 800개사)에 따르면 약 71%의 기업이 긴급사태 발령에 따라 재택근무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긴급사태 시기에 재택근무 시행이 어려웠던 중소기업 또한 2차 긴급사태에서는 재택근무 이행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약 75.2%의 기업이 재택근무를 시행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정부 및 지자체의 재택근무 도입 보조금, 컨설팅 사업에 따라 중소기업의 재택근무 관련 인프라(H/W, S/W)의 도입이 활성화 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재택근무에 따른 정보보안 관련 문제가 최근 일본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약 30개사가 사용 중인 VPN(가상사설망)의 인증정보가 해킹됐던 사례가 있어 재택근무로 인한 정보보안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 음식점 단축영업 시행, 배달·테이크아웃으로 대응


상업시설의 경우 단축영업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주요 체인 레스토랑, 술집의 경우 원칙 20시까지 영업을 시행하며 배달 및 테이크아웃을 통해 손해를 보전할 방침을 각 점포에 안내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일본에서도 우버이츠 등 배달 문화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술집과 같이 배달음식과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음식점도 배달 가능한 음식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배달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도쿄도 등 지자체는 영업시간 단축에 협조하는 음식점에 대해 6만 엔/일(총 186만 엔)의 협력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음식점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피해 규모가 상이하기 때문에 영세업자를 중심으로 피해보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점포는 정상영업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진다.

 

긴급사태 시행에 따라 단축영업을 고지한 음식점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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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지지통신


3) 기타 대응동향


백화점, 노래방 등 지난 긴급사태 당시에 영업중지 대상이 됐던 업종의 경우는 2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주민의 소비심리 위축, 외출 자제에 따른 고객 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O백화점 담당자는 KOTRA 도쿄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하는 등 매출의 악영향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전망이다.


또한, 일본 국토교통성은 긴급사태에 맞춰 수도권 철도회사 13개사에 대해 막차시간의 조정을 요청했으며 JR동일본, 도쿄메트로 등의 철도사는 이에 대응해 막차시간을 앞당길 예정으로 20시 이후 저녁시간의 경제활동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의 나가하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긴급사태 시행으로 인해 최대 3조3000억 엔의 가계소비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GDP는 약 2조8000억 엔(연간 GDP성장률 대비 약 △0.5%)의 손실이 발생하며, 반년 후에 14만7000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 전망하는 등 일본 경제에 악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도권 지역 이외에도 관서지방(오사카, 교토, 효고)의 감염자 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서 3개 지역은 중앙정부에 긴급사태 지역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만약 긴급사태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2020년 2분기(실질GDP기준 △8.3%)와 같이 급격한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일본 정부는 2월 말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백신 개발 3개사(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와의 계약을 통해 약 1억20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한 상태로, 2월 말 우선접종자(의료종사자, 고령층, 기저질환자)의 접종을 시작으로 4월부터는 일반인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긴급사태 발령을 통한 감염 확대 억제와 함께 2분기 내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의 조기 종식 및 경제 회복을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 종식이 7월로 예정돼 있는 도쿄 올림픽 개최 가능 여부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일본의 코로나 대응과 경제동향을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자료: 일본 내각부, 외무성, 출입국관리청, 도쿄도, NHK, 닛케이신문, 산케이신문, 도쿄상공회의소,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파솔종합연구소 등 자료 종합,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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