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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공작회의로 본 2021년 중국경제 운영 방향
2020-12-28 중국 베이징무역관 윤보라

- 연속성안정성∙지속가능성에 정책기조 중심 -

- 안정된 경제성장을 위해 8대 중점과제 제시 -

 



2021년 중국의 경제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2 16일부터 18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렸다2021년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14 5개년 규획이 시행되는 첫 해로 중국에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중국은 내년에 샤오캉(풍족한 중산층 사회)달성을 선포하고 새로운 발전 모델인 쌍순환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전망이다.


2015년 이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어려움과 도전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이는 당시 정책에 분명한 영향을 주었다2015년과 2016년의 과잉생산문제 및 공급측 개혁, 2018과 2019년 대외 경제상황 변화 및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등이 그것이다2020년 중앙경제공작회의 역시 내년도 대내외 불안정성 및 불확실성, 이로부터 파생된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녹아져 있다위험부담이 확실히 해소될 때까지 정책방향의 급선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 지도부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시기 및 차년도 정책 기조

연도

회의기간

차년도 경제정책 기조

2013

12.10.~12.13.

국가식량안전보장, 대외개방 제고

2014

12.9.~12.11.

신창타이 시대 중국의 경제발전전략

2015

12.18.~12.21.

공급 측 개혁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 실현

2016

12.14.~12.16.

2017

12.18.~12.20.

시진핑 신시대 사회주의경제사상 확립

2018

12.19.~12.21.

온중구진(안정 속 성장), 시장신뢰 강화

2019

12.10.~12.12.

온중구진, 시장신뢰도 강화, 안정적인 레버리지

2020

12.16.~12.18

발전과 안전을 위한 ‘연속성안정성∙지속가능성’ 강조

자료: 중국 정부 발표자료 의거해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 거시정책방향의 기조: 연속성안정성∙지속가능성’

내년도 경제정책의 기조로 발전과 안전을 위한 ‘연속성(기간)∙안정성(강도)∙지속가능성(효율)’을 강조했다. 2020년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지원 등 여러 정책조치들이 2021년에도 기본적으로 유지될 것이며 급격한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정부 부채 제한, 반독점 조치 강화 등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언급됐다과학기술∙산업∙부동산∙자본 등 핵심분야의 정책을 통한 발전동력을 확보해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8대 중점과제


정책방향의 기조에 맞춰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 산업망∙공급망 강화 및 자주화 능력 제고 △ 내수확대 △ 개혁개방 전면추진 종자 및 경작지 문제 해결 △ 반독점 강화 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 대도시 부동산 문제 해결 탄소중립시대 준비 등 8가지 중점 과제도 제시했다.


중점과제

세부 내용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

 - 국가가 핵심 과학기술의 창조적 메이커로서 역할 발휘

 - 기초연구 10년 액션플랜 제정

 - 기업의 과학기술혁신에서의 주체적 역할 발휘

산업망·공급망 강화 및 자주화 능력 제고

 - 산업공급망 취약점 보완

 - 산업의 기초재건 프로젝트 실시

 - 고급 설계·디자인, 응용분야 등 강화

내수확대

 - 소비확대의 바탕이 되는 고용확대, 사회보장체계보완, 소득분배구조 개선, 중산층 확대, 공동부유(다 같이 잘사는 사회) 추진

 - 소비·구매를 제한하는 제도 개선

 - 직업기술교육체계 개선을 통한 양질의 고용 실현

 - 교육, 의료, 양로, 보육 등 공공서비스지출 효율 제고

 - 투자효율성 제고, 사회효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분야에 중앙예산 집중 지원해 사회전반의 투자활력 증진

 -  디지털경제 발전, 신형 SOC 투자 강도 강화

 - 도시 재건 추진, 현대물류 체계 구축

 - 신흥 산업의 중복 투자 방지

개혁개방

전면 추진

 - 국유기업 개혁 3년 행동방안 실시, 민영경제발전환경 개선 및 기업관련 제도의 완비

 - 시장 진입 규제 완화, 공정한 경쟁 환경 구축, 지식재산권 보호, 시장화·법제화·국제화된 경영환경 구축

 - 금융기관 관리,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상장 회사의 질적 제고, 각종 비도덕 행위 단속

 - 양로보험 발전 및 규범화

 - 포괄적·전면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적극 고려

 - 국내 관리감독 역량 제고 및 심사제도 정비

종자 및 경작지문제 해결

 - 종자자원의 보호 및 이용 강화, 종자은행건설 추진

 - 생물육종산업화 응용 추진, 기술 병목현상 해소 통한 산업 육성

 - 농경지 비농화 방지, 구가식량안보산업벨트 조성, 농지·수리 건설

 - 식량 및 핵심 농부산물 공급보장, 오염방지

반독점 강화 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

 - 플랫폼기업의 혁신적인 발전 및 국제 경쟁력 강화, 공유·비공유경제의 공동발전 지원 및 법규화, 건면적인 데이터 규범화 추진

 - 플랫폼 기업 독점, 데이터 수집 사용·관리, 소비자권익보호 분야 개선

 - 반독점 및 불공정 경쟁행위 규제 강화, 관리감독 능력 제고

 - 금융혁신은 신중한 관리감독의 전제 하에 추진

대도시 부동산 문제 해결

 - 부동산 시장의 안정되고 건전한 발전 촉진(투기 방지 강조)

 - 보장성 임대주택 건설 및 토지공급 확대, 전월세 정책 보완

 -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 임대료 합리적인 조정 등

탄소중립 시대 준비

 - 이산화탄소 배출 2030년 최고점, 2060년까지 탄소제로 목표

 - 에너지 구조조정 가속화, 오염방지 및 탄소감축을 위한 노력

 - 국토 녹화 활동 전개를 통한 생태계 카본 싱크 능력 제고

자료: 중국 정부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평가 및 전망


ㅇ (과학기술∙산업정책) 반도체∙우주항공∙정밀기계∙바이오농업에 주력

2021년 정부 재정예산에 R&D 및 기업 보조자금을 확대 반영할 계획이다또한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로 국내외 시장을 확대하고 수입대체 효과를 지향할 것으로 전망된다중국이 참여하는 산업망과 공급망에 대한 통제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이와 동시에 시장 지배적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는 온라인 기반 기업에는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ㅇ (재정∙통화∙금융) ‘중립 속 선별 확장으로 적재적소 자금 공급 목표

재정은 중점 과학기술 등 육성 분야, 구조조정 과제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되 총액은 엄격하게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재정적자율의 하향조정, 특별 국채 신규발행은 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감세 및 세제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며 직접 융자 확대, 금융시장 정비로 기업 리스크를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가전 등 광범위한 세제 해택을 통한 소비 활성화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대도시에서의 자동차 구입제한 조치가 완화되고 및 면세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 환율은 강세 흐름 속에서 정부가 안정적으로 통제∙관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수요∙공급) ‘수요가 공급 견인, 공급이 수요 창출하는 선순환 지향

쌍순환 전략’의 핵심과제로 모든 정책 결정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특히 신소비 발굴, 혁신기술기업 등 내수확대 가능 분야는 정책적 최우선 지원대상으로 장려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중앙정치국회의에서 강조된 수요측 분야의 핵심동력으로 소비와 제조업 투자를 꼽았다.  소비의 경우 고용촉진을 통한 주민소득증가,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데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사회보장체계를 개선해 공공소비 증대, 교육∙의료∙노후∙보육 등 공공서비스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보인다제조업 투자 분야는 제조 기술혁신, 新舊SOC영역을 중시할 전망이다. 특히 신형 인프라, 제조업 설비 업그레이드, 기술 리모델링 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정자산 투자 증가속도는 올해 부동산>SOC>제조순으로 빨랐지만 2021년도에는 제조업>부동산>SOC순으로 바뀔 전망이다이와 동시에 신흥산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를 통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시킬 전망이다.


ㅇ (통상, 부동산 등) CPTPP 가입 적극고려, 부동산 투기 방지 노력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서명(11.15.)을 추동력 삼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도 이래 민생 차원의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쌍순환 전략과 도시군∙도시권 발전을 위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조속히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자료 : 신화사, 국신증권 리포트 등 현지 자료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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