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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차 경기부양책 'HEROES Act' 극적 타결될까?
2020-10-28 권선연 미국 디트로이트무역관

- 민주당, 하원에서 법안 통과시켰지만 상원·행정부와 의견 차이 -

- 개인별 현금지원, 중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 등은 1차 경기부양책과 비슷 -

 

 

 

코로나19로 인해 타격받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미국이 도입 중인 2차 경기 부양책, 일명 'HEROES ACT(Health and Economic Recovery Omnibus Emergency Solutions Act)'의 발효 여부를 두고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2020년 3월 1차 경기부양책 ‘CARES Act’를 통해서 코로나19 피해 부문에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CARES Act’를 통해 개인에게 최대 1200달러의 일회성 현금 지급, 소기업 대상 긴급 보조금 지원, 대기업(항공사) 대상 고용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정부의 긴급 자금을 수혈했지만 집행이 대부분 7월 말에 끝났다.


역대 최대 규모의 1차 경기부양책 예산 투입과 함께 미국 실업률은 4월부터 6달 연속 하락하며, 최초의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다소간 회복된 모습을 보였으나 9월 기준 여전히 전년대비 4.4%p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미국 경제가 기대만큼의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최근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8만 명 이상으로 치솟으며 전문가들이 우려한 두 번째 파동(Second Wave)이 현실화되고 있어 경제 충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미국 대통령 선거 전 몇 개월째 답보 상태인 2차 경기부양책이 극적인 합의를 이뤄내고 연내 실행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주목된다.

 

2020년 미국 실업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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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tatista.com


2차 경기부양책 HEROES Act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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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ppropriations.house.gov


2020년 5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하원은 1차 경기부양책보다 더 큰 규모인 3조 달러 규모의 2차 경기부양책 HEROES ACT(Health and Economic Recovery Omnibus Emergency Solutions Act)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또 다시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3조 달러 규모의 HEROES Act가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없었다. 반면 공화당은 2020년 7월 1조1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 HEALS Act를 발의했으나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전체 예산 규모를 2조2000억 달러 규모로 줄인 HEROES Act 2.0 법안을 내놓았고 2020년 10월 하원에서 이를 다시 한 번 통과시켰으나 여전히 공화당 및 백악관과의 입장차이로 HEROES Act 2.0은 하원 통과 시점에 머물러있다. 백악관은 민주당, 공화당과 별개로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제시했는데, 이는 민주당이 수정한 HEROES Act 2.0과 여전히 7000억 달러의 예산 규모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대로는 미국 상원 및 백악관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0년 9월 30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연방 재무장관이 2차 경기 부양안을 두고 협의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와 경기부양책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으나 일부 항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태가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백악관이 1조8000억 달러로 예산규모를 조정했고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율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선 전후에 최종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0월 초 미국 주요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과 민주당은 1인당 1200달러의 현금 지원, 중소기업 직원 급여 무상지원 프로그램(PPP)의 재개에는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CARES Act vs HEROES Act 주요 내용 비교


10월 1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HEROES Act 2.0은 개인별 현금 직접 지원이나 연방 정부 실업 급여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직원 급여 무상 지원 프로그램(PPP) 등 서민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정책은 1차 경기 부양책인 CARES Act와 거의 유사하다. 다만 민주당이 5월 통과시켰던 초안에 비해 전체적인 규모가 8000억 달러 정도 줄어들었으며, 백악관이 줄곧 강조해 온 대로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항공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주/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금이나 코로나19 테스트를 위한 자금 지원들도 주요 내용으로 추가됐으나 이는 공화당 지도부에서 중점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으로 끝까지 법안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 HEROES Act 2.0 요약본 다운로드: https://appropriations.house.gov/sites/democrats.appropriations.house.gov/files/Updated%20Heroes%20Act%20Summary.pdf

 

미국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 주요 내용 비교

구분 

CARES Act

(2020.3.27. 발효)

HEROES Act 2.0

(2020.10.1. 하원 통과)

HEROES Act

(2020.5.15. 하원 통과)

전체 규모

2조2000억 달러

2조2000억 달러

3조 달러

현금 지원

연소득 75,000달러 이하 개인에게 연간 1200달러 현금 지급, 연소득 기준 100달러 초과 시마다 지급액 5달러 감소

CARES Act와 동일

CARES Act와 동일

부양가족 현금지원

16세 미만 부양가족에 대해 인당 500달러 지급, 24세 미만 대학생 제외

나이 제한 없이 모든 부양 가족에 대해 인당 500달러 지급

최대 3명의 부양 가족에 대해 인당 1,200달러 지급

연방 실업 급여

주정부 제공 실업급여에 더해 주당 600달러 추가 지급

CARES Act와 동일

CARES Act와 동일

연방 실업 급여 지급 기한

2020년 7월 31일 종료

2021년 1월 31일까지(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 가능)

주별 처리 프로세스 지원을 위해 9억 2500만 달러 할당

일반 근로자(2021년 1월까지)

공연근로자, 독립계약자, 시간제 근로자, 프리랜서(2021년 3월까지)

중소기업 급여 무상지원프로그램(PPP)

6650억 달러 예산을 중소기업 무상대출 형태로 지급(급여에 75% 이상 사용 조건), 13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남았으나 8월 8일 신청 종료

추가로 300억 달러 예산 할당, 분기별 수익이 25% 이상 감소한 200명 미만 고용 중소기업에 2차 대출 허용(상장기업은 2차 대출 자격 제외)

CARES Act에서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75% 급여 사용 조건을 제외, 신청 기한 연장 등

고용유지 세금 공제

급여 지출 최대 1만 달러까지 50% 세금 공제

CARES Act와 동일

급여 지출 최대 15,000달러까지 80% 세금 공제

학교 지원

미포함

K-12(12학년 이하) 학교에 1,820억 달러, 고등교육에 390억 달러, 돌봄시설에 570억 달러 예산 편성

K-12학교에 580억 달러, 고등 교육시설에 420억 달러 예산 편성

코로나19 검사치료비용 예산

미포함

750억 달러 규모

미포함

자료: Cnet.com, Congress.gov,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편집

 

전망

 

낸시 펠로시 의장은 10월 20일까지 2차 경기부양책이 합의에 다다르지 못할 경우 대선 전 개인별 1200달러의 현금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은 바 있다. 이 날짜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대선 전 2차 경기부양 현금 지급은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대선 후 지급에 대해서는 희망적인 분석이 존재한다. 10월 21일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폭스비즈지스(Fox Business)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과의 경기부양책 협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진척 상황이 낙관적”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낸시 펠로시 의장도 21일 MS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비췄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민주당과 백악관이 경기부양책에 합의하더라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하며, 대선이라는 변수 때문에 법안이 모든 의회를 통과하기 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WSJ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부양책 규모를 더 키울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민주당과 백악관의 협상이 얼마나 빨리 타결되느냐에 따라서 전 미국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2차 현금 지원금은 이르면 연내, 늦으면 내년 3월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차 현금지원금(Stimulus Check) 지급 시기 예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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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net.com


시사점

 

대선을 10일 앞두고 민주당과 백악관은 긴박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좀처럼 타결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10월 26일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며 출발했다. 하지만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고 1차 경기부양책으로 투입된 자금 수혈의 효과가 다해감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2차 경기부양책이 도입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많지 않다. 2020년 5월에 시행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당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유권자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발생한 실업 위기에 대해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한다는 데 동의했다.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양당 모두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논의를 소홀히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팬데믹 위기에 따른 추가 실업 지원 정책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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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e for progress(2020.5)


현재까지 민주당과 백악관이 협의한 바에 따르면 개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구제 정책은 1차 CARES Act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1차 CARES Act 당시 미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했거나 신청 시기를 놓쳤던 미국 진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법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의 경우 배정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미 중소기업청(SBA)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 관련 해외시장뉴스: 美 코로나19 구제법안(CARES Act)에 포함된 중소기업 긴급 대출 프로그램

 


자료: Statista, Cnet.com,  Congress.gov, Data for progress, appropriations.hous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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