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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국 지식재산권 현황
2020-07-01 이대용 중국 상하이무역관

- 우리 기업의 현지 발명·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과 등록 시 활용 -




중국 특허(발명 특허, 실용신안 특허, 디자인 특허) 출원 현황


2019년도 중국 내 특허 출원은 총 438만468건으로 2018년의 432만3112건보다 1.33% 증가했다. 그 중 발명 특허는 총 140만661건으로 2018년의 154만2002건보다 9.17% 감소했다. 실용신안 특허는 총 226만8190건으로 2018207만2311건 다 9.45% 증가했으나, 2018년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22.80% 증가폭에 비하여 증가율은 크게 감소했다. 또한 디자인 특허의 경우 총 71만1617건으로 2018년의 70만8799건 대비 0.4% 증가해 소폭 상승했으며, 이는 2018년에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12.75% 증가 수치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전반적으로 2019년 전체 출원량은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8년 기록한 동기 대비 16.91%의 증가율에 비해서는 출원 증가율(1.33%)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 수 있다. 


2019년 중국 특허 출원 현황 

그림입니다.

자료: 국가통계국


 ① 발명 특허 출원 현황


2019년도 중국 발명 특허 출원건은 총 140만661건으로, 그 중 직무발명은 전체의 92.1%129만264, 비직무발명은 7.9%11만379건으로 집계되었다. 내국인(중국인) 직무발명 비율은 내국인 전체의 91.4%113만6072건에 달한다. 이는 외국인의 직무발명 비율인 98.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2019년 발명특허 출원현황(비직무/직무 구분)

그림입니다.

자료: 국가통계국 

 

② 실용신안 특허 출원 현황


2019년도 중국의 실용신안 특허는 총 226만8,190건으로 직무고안이 전체의 83.4%189만2308건이었으며, 비직무고안은 전체의16.6%37만5882건으로 발명 특허에 비하여 직무고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실용신안 특허의 경우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 99.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 출원인이 중국에 실용신안을 출원하는 사례는 여전히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디자인 특허 출원 현황


2019년도 중국의 디자인 특허는 총 71만1617건으로 직무 디자인이 전체의 58.9%41만8862건이었으며, 비직무 디자인은 41.1%29만2755건으로 발명 특허 및 실용신안 특허 비하여 직무 디자인의 비중이 가장 낮게 기록됐다. 디자인 특허의 경우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 97.2%로 절대적 다수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외국인의 중국디자인 출원은 1만9846건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마찬가지로 알 수 있다.  


2019년 디자인 특허출원 현황

그림입니다.

자료: 국가통계국

 

출원인별 특허 출원 현황


출원인별 특허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발명 특허, 실용신안 특허, 디자인 특허 모두 기업체의 출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전체 발명특허의 65%80만7813건을 기업에서 출원했으며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19.7%, 개인이 8.6% 순으로 집계됐다.


실용신안의 경우에도 기업의 출원이 전체의 72.9%에 해당하는 164만6655건이었으며, 개인이 16.6%37만5313,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6.9%15만6505건을 출원했다. 아울러 디자인 특허 또한 기업이 전체의 52.9%36만6197건을 출원했으며, 개인은 29만1665건으로 42.2%를 차지하고 있다. 즉, 기업과 개인이 전체 출원의 대부분인 95.1%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도 출원인별 출원현황

그림입니다.

자료: 국가통계국


PCT 출원 현황


2019년도 중국의 PCT 출원은 총 6만993건으로 그 중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 전체의 93.1%5만6796건을 차지하며 외국인 출원은 6.9%에 불과한 4197건을 기록했다. 2018년과 비교해보면 내국인의 PCT 출원은 9.45%, 외국인의 출원은 25.32%로 각각 증가했다(2018년 내국인은 51,893, 외국인은 3349건 출원).


2019년 PCT 출원현황

그림입니다.

 자료: 국가통계국


중국 특허(발명 특허, 실용신안 특허, 디자인 특허) 등록 현황


2019년도 중국의 특허 등록은 총 259만1607건으로 2018년의 244만7460건보다 5.89% 소폭 증가했다. 그 중 발명 특허는 총 45만2804건으로 2018년의 43만2147건에 비해 4.78% 증가하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용신안 등록은 총 158만2274건으로 2018년의 147만9062건보다 6.98% 증가했으며 이는 2018년의 전년 동기 대비 51.96% 증가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디자인 특허 등록의 경우 총 55만6529건으로 2018년의 53만6251건 대비 3.78%의 증가를 보여줬다.  


전체적으로는 2018년에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33.27% 증가폭에 비해서는 2019년 증가율(5.89%)은 대폭 감소한 수치를 보였으며 이는 2017년 대비 2018년의 실용신안 등록이 큰 폭으로 상승했던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① 발명 특허 등록 현황


2019년도 중국 발명 특허의 등록은 총 45만2804건으로 그 중 직무발명은 전체의 96.1%43만5008건이며 비직무발명은 3.9%1만7,796건으로 집계됐다. 등록 특허 중 내국인의 경우 직무발명이 95.4%34만4361건을 기록했으며 외국인 발명특허의 경우 직무발명이 98.7%를 차지하여 내/외국인 모두 발명 특허 등록 중 직무발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내국인의 경우 발명 특허 출원에서 직무발명의 비중이 91.4%인데 비해 발명 특허 등록의 비중이 4%p 정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직무발명의 수준이 아직은 비직무발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의 경우 출원 및 등록 모두 직무발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19년 발명 특허 등록 현황

그림입니다.

자료: 국가통계국


② 실용신안 등록 현황


2019년도 중국의 실용신안 등록은 총 158만2274건으로 직무고안이 전체의 89.0%140만8606건으로 출원과 비교하여 직무고안의 비중이 5.6%p 높게 나온 것으로 알 수 있다. 실용신안 등록은 내국인이 출원한 것이 전체의 99.5%157만4205건이나, 외국인이 등록한 것은 8069건으로 0.5%에 불과해 외국인의 중국 실용신안 특허 등록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 수 있다.  

 

③ 디자인 등록 현황


2019년도 중국의 디자인 등록은 총 55만6529건으로 직무디자인이 전체의 61.2%340만542건이었으며, 비직무디자인은 38.8%21만5987건으로 출원과 비교하여 직무고안의 비중이 2.3%p 정도 높게 나타났다. 디자인 등록 중 내국인이 출원한 것이 전체의 96.9%53만9282건을 기록했으며 외국인이 등록한 것은 1만7247건으로 전체의 3.1%에 해당하여 실용신안과 마찬가지로 중국(내국인)에 의해 주로 출원과 등록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원인별 등록 현황


출원인별 등록현황을 보면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모두 기업체의 출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발명 특허의 경우 전체 등록 특허 중 61.6%22만2439건이 기업에서 등록한 건이며,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25.3%, 연구기관에서 7.4%를 차지하고 있다. 출원에서는 개인이 8.6%로 연구기관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났으나, 등록에서는 2.8%p 차이로 연구기관이 많은 특허를 등록한 것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출원 발명의 거절률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용신안 경우에도 기업의 실용신안 등록이 전체의 78.4%123만4065건을 기록했으며, 개인이 11.0%17만3216, 대학 등 고등 교육기관이 6.8%10만6453건을 등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디자인 또한 기업이 전체의 55.7%30만602건을 출원했으며, 개인이 21만5037건으로 39.9%를 차지하여 기업과 개인이 전체 출원의 9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디자인의 경우 출원과 마찬가지로 기업 또는 개인에 의한 등록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5년 이상 등록유지 현황


중국의 각 성 및 주요 도시의 특허 등록 유지현황과 관련해, 5년 이상 등록을 유지하는 비율은 베이징, 상하이, 시짱자치구, 선전이 8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나타났으며, 중국 전체 지역 평균은 74.2%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5년 이상 특허 등록 유지현황

지역

5년 이상 유지율

지역

5년 이상 유지율

전체 평균

74.2%

시짱자치구

83.6%

베이징

81.0%

산시성(陕西省)

67.5%

톈진

77.8%

간쑤성

75.8%

허베이성

69.9%

칭하이성

73.8%

산시성(山西省)

72.4%

닝샤자치구

65.3%

네이멍구자치구

77.7%

신장자치구

76.5%

랴오닝성

74.9%

타이완

94.8%

지린성

65.9%

홍콩

92.2%

헤이룽장성

72.4%

마카오

82.3%

상하이

80.9%

선전

85.2%

 장쑤

72.8%

항저우

73.2%

저장성

67.0%

난징

69.2%

안후이성

64.7%

광저우

71.3%

푸젠성

68.5%

우한

63.3%

 쟝시

66.6%

청두

68.5%

산둥성

68.3%

시안

66.8%

허난성

66.8%

칭다오

68.7%

후베이성

64.3%

닝보

70.6%

후난성

70.5%

지난

67.2%

광둥성

77.5%

하얼빈

72.7%

광시자치구

73.2%

선양

74.1%

하이난성

76.2%

다롄

74.4%

충칭

66.0%

샤먼

74.4%

쓰촨성

69.8%

창춘

62.6%

구이저우성

74.0%

윈난성

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