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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20년 양회 정부업무보고의 '상하이' 요소
2020-06-09 이대용 중국 상하이무역관

- 린강 신편구, 장강삼각주 일체화, 커촹반, 수입박람회, 이왕통반(행정시스템) 등이 포함 -




자료: 중국정부 홈페이지(中国政府网)​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지난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에서 큰 이슈를 남기며, 개최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예년에 비해 2개월 이상 연기돼 개최된 이번 양회는 5G와 인터넷 생방송 등을 활용한 회의방식과 바이러스 희생자 추모 등의 대내외적으로 많은 정치적, 경제적 이슈를 생산했다.


이번 양회의 정부업무(공작)보고는 전인대에서 5월 22일 오전 9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리커창 총리의 발표로 진행됐다. 역대 최단시간을 기록한 이번 업무보고는 2019년 업무 성과를 대내외 공개해 평가했으며 2020년 주요 경제사회의 발전방향과 중점업무 등을 제시했다. 또한 양회 개최 이전 많은 언론의 예상과 같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중점으로 한 '6대 안정(六稳)'과 '6대 보장(六保)'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이번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외상 투자유치의 거점이자 개혁개방의 중심인 '상하이'의 여러 관련 요소가 포함됐으며, 아래와 같이 총리의 발표에서 언급된 상하이 키워드를 별도로 알아보고자 한다.


① 상하이 자유무역구시험구_린강 신편구(上海自由贸易试验区 临港新片区)


올해 정부 업무보고 상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대외무역과 외자기업의 기본 토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언급됐다. 그중 하나의 중요 조치로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한 더욱 큰 개혁의 개방자주권을 부여하고 내외자기업의 동등대우와 공평한 경쟁시장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개혁개방의 중대사항'으로 인식된다. 특히 중국의 첫 번째 자유무역시험구로서 상하이가 갖는 위치는 매우 크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2013년 9월 정식으로 시행됐으며, 올해 7년을 맞이했다. 해당 기간 내 투자무역의 자유화 및 편리화, 금융 서비스의 선진화, 정부기능의 전환 등 여러 영역에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대외개방의 선행적인 제도화를 이뤄내는 데 큰 몫을 담당했다. 중국의 다른 지역 내 설립된 자유무역구의 제도, 행정, 운영 분야의 지침서 역할은 물론 자유무역구의 확산과 발전에 가장 큰 일등공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2019년 이후 여러 대외개방 확대 조치를 추가로 시행 중에 있으며, 외자 대상의 첫 프로젝트 진입 채널을 열어주는 시험무대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2019년 한 해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실제 도착 외상투자액은 총 79억 위안에 달하며, 이는 전체 상하이시의 41%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2019년 8월 20일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린강 신편구가 정식으로 설립됐다. 린강 신편구는 투자, 무역, 자금, 운수, 취업의 자유화 제고를 중점으로 국제적으로 영향력있는 경제특구로 건설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린강 신편구에는 총 261개의 프로젝트가 계약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된 투자금액은 총 2025억 위안에 달한다. 정부사업보고의 관련 내용에 따르면 향후 국가적으로 린강 신편구의 자주발전과 개혁, 혁신에 대한 권리를 부여해 국제시장 내 가장 경쟁력 있는 특수경제지역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원활한 외상투자의 유치와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 올해 4월 초 상하이는 외상투자 촉진을 위한 24개 조치(이하 외자 24조)를 발표해 외자기업 대상 동등한 내국인 대우와 지재권 보호를 앞장서 수행할 계획이기도 하다. 해당 '외자 24조'에는 상하이 자유무역구 및 린강 신편구의 '일항목 일심의(一项目一议)'의 방식을 지지한다고 명문화돼 있다. '일항목 일심의(一项目一议)'란 어떤 프로젝트가 대외개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때 국가의 외자 규제 정책에 대한 돌파(타파)가 가능토록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정책개방을 추진하는 방식을 말하며 외상 투자기업이 전기통신, 인터넷, 의료, 교통운수,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 강도 높은 개방을 이룰 수 있게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린강 신편구 관리위원회에서는 '신편구 내 금융개방과 혁신발전을 위한 조치(全面推进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临港新片区金融开放与创新发展的若干措施)'를 발표해 대외개방, 제도강화, 금융체계육성, 서비스 보장강화 등 50개 혁신발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린강 신편구 금융개방과 혁실발전을 위한 조치 발표회 

자료: 신화왕(新华网)


② 장삼각일체화(长三角一体化)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도시 간의 일체화를 대표로 하는 합작수요가 큰 이슈로 부각됐다. 올해의 정부 업무보고 중 지역경제의 발전전략을 가속할 것을 제기했으며 특히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동부지역 우선발전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상하이시를 비롯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이 함께 포함된 35만8000㎢의 장강삼각주는 중국에서 가장 경제발전 잠재능력이 크며 대외개방도가 높은 지역이다. 올해 1분기의 GDP 합계는 4조9800억 위안으로 중국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11월 5일 시진핑 주석은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연설 시 장감삼각주 지역의 일체화 발전전략을 국가전략으로 승격시키고 새로운 발전이념으로 실현해 현대식 경제체계를 구축하겠다 발표했다. 이외 일대일로와 광동, 홍콩, 마카오 지역 간의 상호 협조를 통해 중국 개혁개방의 공간적 배치(지역 간 협력을 통한 도시발전 계획)를 최적화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2019년 12월 국무원이 발표한 '장강삼각주 지역 일체화 발전계획 개요(长江三角洲区域一体化发展规划纲要)'의 주요 내용으로 2025년까지 장감삼각주 일체화 발전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성과를 창출하고 과학기술 창신기업, 인프라, 생태환경,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통해 일체화 발전을 실현할 것임을 목표로 설립했다. 아울러 2035년까지 장감삼각주 일체화 발전은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며, 일체화 발전 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중국 내 가장 영향력있는 지역경제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장강삼각주 일체화 관련 주요 조치내역 정리

일시

주요 조치내역 및 내용

2019.12.1.

 ㅇ 장강삼각주 구역 일체화 발전규획 요강(长江三角洲区域一体化发展规划纲要) 발표

  - 2025년까지 도농구역 협력발전 구축, 과학혁신산업 융합발전 기초설립, 지역 간 기초시설 연계를 통한 기본발전 실행, 생태환경 공공보건 발전연합, 공공서비스 연계를 통한 행정편의성 제고, 사회 시스템 일체화를 통한 개방도 제고 등

2020.2.15.

  장강삼각주 지역 화물통행증 발급(물자이송 지원)

  - 상하이를 포함한 장삼각 지역 내 화물차량 통행증 발부를 통해 통행 간소화 추진

2020.2.27.

 ㅇ 장강삼각주 지역(3省 1市)의 일체화를 통한 방역통제 강화 및 경제사회발전 추진

  - 확진자 경로 추적을 위한 건강코드 통일적용 및 정보공유, 방역물자 이동지원, 산업사슬 연계를 통한 기업복귀 및 생산 재개 지원, 고용 및 취업지원 등 공동안전 및 응급관리체계 구축

2020.4.2.

 ㅇ 장강삼각주 금융 관련 일체화(示范区金融16条) 조치 발표

  - 장삼각 구역 일체화 발전규획 요강(장쑤성 실시방안)에 뒤이어 통일된 금융서비스, 결제서비스, 이동 지불방식 연합 등을 골자로 한 장삼각 지역의 금융경제 일체화 노력을 위한 16가지 조치 발표

2020.4.15.

 ㅇ 장강삼각주 교통운수 고품질 일체화 발전계획

  - 2025년까지 장강삼각주 지역의 일체화 교통 인프라 네트워크를 형성해 장삼각 지역의 철도 및 여객 운수 체계 고도화 목표

2020.4.15.

  상하이 “개방 확대, 관리 강화, 서비스 제고(放管服)” 개혁을 위한 32개 조항 발표

  - 장삼각 일체화 시범구 녹색창신발전 지원, 린강 신구역 발전지원, 개혁법치 보장 강화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아울러 장강삼각주 지역의 데이터 일체화는 지역통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현재 장강삼각주 내 스마트 도시 일체화 건설 추진을 통해 중국 경제의 핵심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데이터 통합 시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사실이다. 향후 데이터의 상호연계와 제공을 통해 물류, 금융, 통행, 행정 등의 시스템 일체화가 빠른 기간 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강삼각주 전체 범위(지도 내 파란색)